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경기도 내 교회 20%, 주일예배 강행 교계 반발에 "개학연기가 교육탄압이냐" 반박도 [앵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교회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독교계에선 억압으로 해석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학 연기가 교육 탄압이 아니듯 종교 탄압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먼저 채승기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곧바로 이재명 지사를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자] 불안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하지만, 이전과 다름 없이 예배를 이어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제(8일) 경기도에서만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교회들이 예배를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비난을 감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강제의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49조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최귀수/한국교회연합 사무총장 :...

다음 네이버 이재명 "신천지 불응시 경찰력도 동원할 수 있어" 이단 신천지, 집회시설 폐쇄 불응시 '긴급 행정명령' 발동 "신천지 '밀행성' 우려스러워..031-129로 적극 제보 당부" 서울시는 서울 소재 신천지 시설 '폐쇄' 조치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단 신천지에 대해 모든 집회장소를 즉시 폐쇄하고 일체의 집회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 신천지가 이에 불응할 경우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 시설 봉쇄 ▲집회 금지 ▲강제 소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이단 신천지, 집회시설 폐쇄 불응시 '긴급 행정명령' 발동 이 지사는 21일 에 출연해 "신천지가 집회를 계속 이어가거나 몰래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경찰관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의 단계가 추적 관리가 가능한 단계를 넘어섰다"면서 "이제부터는 실제로 과잉대응이라고 싶을 정도로 방역에 나서고...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선거법을 두고 필리 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을 두고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청와대의 친위 부대로 삼기위한 독소 조항이 있다 하고 4+1 협의체는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한국당이 가장 문제 삼는 건 고위공직자 범죄 통보 조항입니다. 원안에 없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중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다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한 뒤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할 것이라고 한국당은 주장했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개시하기도 전에 묻히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조항에 대해서는 민변 ...

다음 네이버 정부 원안서 누리과정예산 등 7.9조 증액, 9조 감액..올해보다 9.1%↑ 한국당 격한 반발..자체 수정안 제출했으나 정부 부동의로 폐기 2020예산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4천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천75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2천504억원 규모다. 7조8천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예산 469조6천억원보다 9.1%(42조7천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다음 네이버 조국 의혹 수사도 영향 미칠듯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 수사 부서를 연말까지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부패수사 역량’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력부가 폐지되면 마약·조직폭력배 사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되면 주가조작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검찰이 하던 반부패수사 기능의 공백을 메울 대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8일 청와대에 보고한 직접수사 폐지안에 따르면 폐지 대상 부서에는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옛 공안부)와 외사부, 강력부 전체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 현 정부 들어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이 폐지된다. 조직폭력과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강력부도 전국 6곳이 모두 폐지되고 권력형 범죄와 기업 범죄를 주로...

다음 네이버 서울대 총학 "대응방향 내부 논의 중" 자택 나서는 조국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14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조 전 장관이 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임기 내'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도 자동으로 끝난다"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임기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부터 복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다음 네이버 [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통보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원외인 황교안 대표 말고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의원들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환 조사 하지 않고 일괄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 60명 중 37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번주를 끝으로 남은 의원 모두 소환 통보를 마칠 방침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도 소속 의원들에게 '출석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내렸습니다. 당장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데다 정기국회 기간 중이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

노무현재단에서 김경록씨와의 인터뷰 전문을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HWP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 있게 공개가 되었고 해당 내용은 이미 배포된 인터뷰내용과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중에 간간히 글자 첫부분에 숫자가 있는건 인터뷰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링크 : 노무현 재단 <알릴레오> 제작진이 녹취 전문 공개를 결정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시민 이사장과 김경록 차장의 인터뷰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짜깁기 편집이다’, ‘악마의 편집이다’ 등 많은 말이 떠돌고,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알릴레오 제작진은 사안에 대한 진위 여부를 시민 여러분께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KBS는 지난 10월 8일 '알라뷰(알릴레오 라이브 View)' 3회 방송이 나간 직후, 해당 방송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알릴레오> 제작진은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전달한 적이 없음을, 인용한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여 밝히고자 합니다. KBS 역시 자신의 취재 내용에 왜곡이 없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9월 10일 KBS 법조팀과 김경록 차장의 한 시간 분량의 인터뷰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유시민 이사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