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세관장 인사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씨는 2015년 12월 최순실 씨로부터 신설되는 보직인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대상자를 물색해 인사 추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고 씨의 추천을 받은 김모 씨가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되자, 고 씨는 5급 세관공무원인 이모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인사청탁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 고 씨는 2016년 2월 이 씨를 통해 김 씨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년 5월 이 씨로부터 김 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임명에 대한 사례와 향후 이 씨의 승진에 대한 청탁대가로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 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임을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했고, 인사 청탁 대가를 수수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혐의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고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맺어온 최 씨를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미 200만 원을 받았는데도 계속 금품을 추가로 요구해 총 2200만 원을 받아냈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200만 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 최순실의 지시를 받아 인천본부세관장을 임명할 사람을 추천하고 추천된 공무원...

https://news.v.daum.net/v/201810291536028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30281 민주당도 "진상조사 코미디로 만들어" 지만원 물망 오르자 한목소리 비판 당 내부서 '지만원 카드' 정리 안돼 김성태 "추천 어려움 극복 노력중" [한겨레] 지만원씨 등이 참여한 5·18 북한군 개입 주장 동영상. 지만원씨가 자유한국당 몫의 5·18진상조사위원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 ‘그럴 거면 추천 권한을 내놓으라’며 자유한국당을 향한 질타가 나오고 있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추진한 민주평화당은 ‘지만원 논란’에 “황당하고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만원씨는 ‘5·18 북한 배후설’을 이야기해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배상 판결을 받았고, 지난 25일에도 5·18 유족회 등에 9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9월14일 법이 시행된 이후 40여일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위원회 출범조차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왜곡에 앞장선 지씨를 추천한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왜곡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을 발의한 최경환 최고위원은 “지만원씨는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온갖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당사자이고 주범”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정말 추천할 인사가 없다면 다른 정당에 추천권을 양보해서라도 조사위원회가 출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자유한국당이 지만원씨와 같은 인물을 5·18진상조사위에 참여시킨다면 진상조사가 아니라 진상조사 방해를 획책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5·18의 북한군 개입설은 자유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