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변호사법 개정 여론 비등 / 수임료 차명계좌로 억대 챙긴 혐의 / 과거에도 수차례 비위로 정직 처분 / 변협, 2018년 첫 '영구제명' 결정 / 징계 이의신청해 신분 유지 상태 / "20년 전 개정 변호사법 현실화 / 전관 금품수수 처벌 강화해야" 전관 출신 변호사가 담당 재판부와 ‘친분’을 내세워 의뢰인으로부터 억대 수임료를 받아 챙긴 정황이 포착돼 소속 지방변호사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변호사는 과거에도 다양한 비위 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도 파악됐다.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잇따르는 비위를 뿌리 뽑으려면 현행 변호사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호사회는 법관 출신 한모(61·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에 대한 진정서가 지난 3월 접수돼 자초지종을 조사하고 있다. 진정서 내용은 한 변호사가 재판부와 친분을 토대로...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특감반원 재직 때 수집한 첩보 언론 제공..비밀엄수의무 위반에 해당 골프접대·과기정통부 사무관 부당지원도 부적절..지인 수사에 부당개입도 확인 靑 "김태우, 비위 덮으려 허위 주장…법적조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결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징계요청과 함께 수사의뢰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감찰결과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별도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민간 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혐의 등이 모두 부적절한 비위라고 판단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행위라고 판단 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고발이 이뤄져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또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하고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다.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 이라고 봤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8월 과...

https://news.v.daum.net/v/201812191026365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34366 김태우 "이강래, 우제창 前 의원 회사에 납품 몰아줘..보고했으나 靑이 뭉개" 靑 "金 직무 배제되기 직전 보고, 뭉갠 것 아냐"..도공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 靑 "김태우, 비위 덮으려 허위 주장…법적조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박경준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다 비위연루 의혹으로 검찰에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이 19일 '이강래 한국 도로공사 사장과 관련해 납품 특혜 의혹을 보고했으나, 청와대가 조사하지 않고 뭉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시점에 제출한 첩보로, 절차상 조사가 이뤄질 수가 없었다" 고 반박했고,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도로공사 측은 "공정한 기준으로 납품 업체를 선정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 매체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산하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 매장에 설치하는 커피기계 공급권을 같은 당 출신 우제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다는 내용의 첩보를 10월 중순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김 수사관의 제보를 보도했다. 김 수사관 은 그러면서 "청와대는 보고서를 제대로 검증·조사하지 않았다.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사례처럼 친여 고위인사 의혹 보고서가 올라오자 또 뭉갠 것" 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 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보고서가 특감반 데스크에 전달된 시점은 11...

https://news.v.daum.net/v/201812170951184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65313 최근 前감찰반원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수사 개입·승진 전보·골프 향응 등 의혹 김씨 "우윤근 비위 보고해 쫓겨나" 반발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복귀한 직원들의 비위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감찰 강도를 높이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특감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청와대 특감반 출신 검찰수사관 김태우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를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사건 조사가 사실상 수사로 전환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검찰은 김씨 등 청와대 감찰반 파견 복귀 직원들의 비위 의혹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감찰 인원을 보강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 중인 의혹은 먼저 김씨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지인의 뇌물 혐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는 것이 있다. 김씨가 지난 8월 자신이 감찰을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담당관으로 승진 전보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또 김씨 등 다른 특감반원들의 골프 향응 의혹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찰 진행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는 청와대에서 검찰에 알려온 감찰반원 비위 의혹에 관해서만 진행 중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해 비위 사실 조사를 진행 ...

h ttps://n ews.v.daum.net/v/2018120421281795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47271 [앵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하는 등 초강수를 둔 이유는 청와대 자체 감찰과정에서 특감반원들이 집단항명 사태를 빚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청와대 내부 직원들을 감찰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을 감찰했습니다. 감찰의 발단은 경찰에 수사 정보를 캐물었던 김 모 수사관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일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감찰반원도 비위가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평일과 주말에 다른 감찰반원들이 골프를 쳤다고 진술한 겁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즉각 감찰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선 임행정관을 포함한 직원들을 보내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원들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받은 특감반원은 검찰 수사관과 경찰 출신 특감반원 등 네다섯 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이들 특감반원들은 거듭된 요구에도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급 감찰반 직원들이 비서관실 차원의 지시를 거부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거칠게 항의해 몸싸움 직전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들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민정수석실은 특감반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실상 항명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더 이상 감찰 업무를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민정수석실은 특감반원 전원 교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민정수석실은 당초 물의를 일으킨 김 씨를 포함해 비위가 확인된 특감반원만 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