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 막는 불법주정차 차량, 부숴도 될까요?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39 작년 법 개정돼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 가능..시민들 잘 몰라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통해 개정법 내용 소개와 찬반 투표 【서울=뉴시스】 [민주주의 서울 <서울시가 묻습니다.> “긴급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 카드뉴스] 2019.04.22.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긴급출동한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긁거나 밀어내고 현장에 진입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법 개정 사실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에 서울시가 시민에게 법 개정 사실을 알리고 불법주정차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시민의견을 수렴에 나선다. 22일 서울시와 소방청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방해 행위는 그간 인명피해 규모를 키워왔다. 2017년 1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확대된 사례는 147건이다. 화재발생시 소방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