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11720340846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4&aid=0000892327 [뉴스데스크] ◀ 앵커 ▶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지만 유튜브 측은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정부가 나설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죠.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이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유튜브의 한 동영상. 지난 9월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에서 건강 이상 징후를 보였다고 주장합니다. ['유튜브' 동영상] "김정은이가 문재인 팔을 잡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문재인은 고집을 합니다. 자꾸 입구 쪽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단편적인 사진들을 나열하면서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동영상에도 광고가 붙습니다. 주요 대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의 광고까지 나옵니다. [A 공공기관 관계자] "18세 이상 연령대로 해서, 주로 시청하는 금융이나 경제 분야 쪽으로 해서 랜덤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튜브는 재생시간이 연 4천 시간을 넘고 구독자 수가 천 명 이상이면 동영상에 광고를 붙여주고 동영상을 올린 사람과 광고 수익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건강 이상을 주장했던 동영상 계정은 구독자가 33만 명인데 조회 수를 감안할 때 한 달 광고 수입이 최소 5백만 원에서 최대 8천3백만 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허위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이 많음에도 구독자 수가 많고 조회 수가 높은 이유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른바 확증편향이 강한 시청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진봉/성공회대 교수] "본인이 따르고 있는 이...

https://news.v.daum.net/v/2018110111010636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0596 미참여 285개 사립유치원 행·재정적 지원 중단하고 공모사업 배제 사립유치원 "국·공립 유치원과 경쟁하면 원아모집 힘들어..역차별" 부산교육청 전경. [뉴시스] 부산 사립유치원이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자 부산교육청이 칼을 빼 들었다. 부산교육청 김진수 부교육감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각종 지원을 중단하고, 공모사업에서 배제하겠다”며 “미참여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도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사립유치원 300개 가운데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곳은 15개(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4.3%) 다음으로 참여율이 낮다. 참여율이 가장 높은 서울(60.57%)과 비교하면 1/10 수준에도 못 미친다. 처음학교로는 2016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됐고, 2017년 전국으로 확대됐다. 부산은 2017년부터 처음학교로를 시행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9월 전체 공·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10월 사립유치원만 별도로 설명회를 열었다. 그런데도 참여율이 저조하자 부산교육청은 현장 컨설팅을 나가 처음학교로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해왔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재정적인 지원 중단과 같은 강력 제재가 없다 보니고심 끝에 행정·재정적 지원 중단이라는 칼을 빼 들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은 학급운영비, 시설환경개선비, 원장 기본급보조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또 재정이 지원되는 각종 공모사업에서 배제되고, 특별감사 대상이 된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편의성과 원아 모집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처음학교로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