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버럭' 여상규 "정말 가관.. 전국법관회의 해산시켜라"
https://news.v.daum.net/v/2018112815570053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210307 여당 법사위원 항의엔 "내가 틀린 소리 했나" 맞서.. 사법농단 법관탄핵 논의 사실상 차단 [오마이뉴스 글:이경태, 사진:남소연] ▲ 여상규 "법관대표회의 해산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관들의 탄핵을 결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남소연 "내가 틀린 소리했습니까!"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버럭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 검토를 결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 해산 등을 주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여 위원장은 또 다시 특유의 '버럭' 진행으로 맞선 것. 여 위원장은 이날 "사법농단 내용들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맡기면 되는 거다. 왜 사법부에서 말이 많나"며 "지금 사법의 정치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한다는 사실은 아나. 이번 법관대표회의 결의를 보면 정말 가관이다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대표회의는 법상 기구(법에 의거한 공식기구)도 아니잖나. 모든 법상의 기구를 초월해서, 능가해서 마치 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 대표 회의체인 것처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그리고 동료 법관을 탄핵소추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결의를 하면 되겠나. 그런 건 정치권에 맡기면 된다"고 주장했다. 결론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해산이었다. 여 위원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