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경북여고 총동창회 일동' 명의 도용한 글 인터넷 확산 총동창회 "우리가 낸 문건 아냐..일부 동창 단톡방에 올라와"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법무-검찰 간 수사·인사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모교 동창회에서 제명됐다는 글이 최근 인터넷에서 확산하고 있다. 추 장관의 모교인 경북여고(대구광역시 소재)의 총동창회 일동 명의로 작성된 이 글에는 추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와, 검찰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겨냥한 듯 강력한 비난의 언사들이 담겨 있다. 이 글은 "(추 장관이) 독기 어린 언동으로 법치의 심장에 칼을 꽂고 연일 온 국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우리 동문들에게도 개교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치와 자괴감을 안겨 주고 있다"며 "부득이 모교와 동창의 자부심과 긍지를 지키자는 목소리를 모아, 추 동문을 파문하고, 동창의 이름에서 지우기로 했다"는...

다음 네이버 '비례한국당' 창당시 범보수 152석 확보 분석..군소야당들도 의구심 한국당 "민주당 발 비례정당 문건 확보"…민주당 "배포한 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문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한국당은 민주당 발(發)이라며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그런 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019.12.25 [자유한국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이동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때아닌 '문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의 문건은 한국당이 민주당 발(發)이라고 공개한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 자료'다. 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민주당이 '비례한국당' 구상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응수하고 나서면서 '진실게임'을 벌이는 모습이다. 25일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자료'를 보면,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의석수(cap·캡)를 30석으로 한정하는 조건 등을 토대로 한 각 정당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포함돼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정의당의 가상 지역구 당선의석은 120석...

다음 네이버 하태경 "靑, 가짜 계엄문건 최종본으로 국민 우롱..진짜 공개하라" "진짜 최종본은 청와대가 내놓은 21개 목차에서 7개 빠져" "청와대가 가짜인 것 알면서도 은폐, 대통령이 용서 구해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작년 7월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0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문광호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과 관련,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들은 빠져 있다"며 청와대를 향해 진짜 최종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을 우롱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입수했다. 진짜 최종본 계엄문건 목차"라며 자신이 입수한 '계엄 문건 최종본 목차'를 공개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최종본 목차에는 청와대가 공개한 세부계획 21개 항목 중 ▲사태별...

다음 네이버 2016년 11∼12월 기무사 상황보고 문서 11건 목록 공개 기무사가 청와대 등에 보고한 상황보고 문서 목록 [군인권센터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군인권센터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6년 11월부터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12월 9일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부속실, 국방부장관 등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상황 보고 문서 목록을 입수해 발표했다. 이 단체가 공개한 문서 목록에는 '현 상황 보고서',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현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 총 11건이 올라왔다. 군인권센터는 "문서 제목만으로도 군과 기무사가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당시 상황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다음 네이버 정보당국, 北 공식문건 아닌 것으로 잠정 판단 김병기 "찌라시 같은 가짜뉴스로 대통령 폄훼..정치수준 개탄" [작년 11월 북한 내부에서 작성된 문서 관련 내용을 보도한 일본 도쿄신문 28일자 [도쿄신문 지면 촬영=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북한이 지난해 내부 문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귤 200t을 가리켜 '괴뢰가 보내온 귤은 전리품'이라고 표현했다는 최근 일본 도쿄신문의 보도는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도쿄신문이 지난 28일 자 지면에 공개한 문건은 글씨체와 줄 간격, 띄어쓰기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 북한 내부의 공식 문건과 전혀 다르다. 단어와 단어, 줄과 줄 사이가 들쑥날쑥해 조악한 것으로 보이고, 문건에 사용된 글씨체도 통상 공식 문건에 사용하는 글씨체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이 문건에 등장하는 '트럼프 놈'이라는 표현도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다음 네이버 검찰, 靑 인사수석실 지시 여부 집중 수사 <앵커> 환경부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그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검찰이 확보해 그 경위를 캐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환경부에서 받아왔던 문건이었습니다. 한국당은 환경부가 이런 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증거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아닌 인사수석실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내부 문건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제출 현황 등을 인사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확보한 겁니다. 검찰은 인사수석실이 해당 내용을 단순히 보고만 받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인사수석실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인사수석실과 환경부 사이에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김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호진)         김기태 기자KKT@sbs.co.kr --------------------------------------- 검찰이 환경부 산하 임원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아닌 인사수석실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했다 합니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다음 네이버 "국토부 내에서 논의·보고 없었다" 부인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근 카풀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하라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만약 부적절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4일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국토부 내에서 논의 및 보고된 바 없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카풀 문제에 대해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 업계와 신산업 간 갈등이 있는 사안”이라며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대타협 기구 등을 통해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국토부가 지난해 말 ‘택시-카풀 갈등’ 해결 방안을 만들면서 향후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추진계획엔 ‘향후 택시 단체와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택시 단체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언론 등에 택시 단체 문제점을 지속 제기’라고 명시하는 등 택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계영 (kyung@edaily.co.kr) ----------------------------- 관련뉴스 :  [단독] “택시 향한 부정적 여론 활용” 국토부 내부 문건 논란 정부가 ‘택시-카풀 갈등’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 택시 업계를 향한 부정적 인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에 택시 단체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집회 등에는 대응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 담겼...

다음 네이버 검, 한상호 변호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독대 내용 담은 김앤장 문건 확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검찰이 법무법인 김앤장이 작성한 ‘양승태 독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김앤장 측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향후 절차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대법원 측과 논의한 결과가 자세히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원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입증을 위한 물증을 검찰이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오는 11일 양 전 원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법원행정처, 대법원 측과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결과를 정리한 김앤장 내부 기밀 문건을 최근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김앤장 소속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한상호 변호사,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이 2015~2016년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 수차례 접촉해 파악한 강제징용 소송 논의 내용이 적혀있다. ‘김앤장의 정부 의견 요청서 제출’, ‘법정조언자 제도를 활용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대법원의 해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등 대법원, 외교부, 김앤장이 수립한 시나리오가 문건 내용의 골자다. 특히 이 문건에는 강제징용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는 계획 등 한 변호사가 양 전 원장과 2015~2016년 세 차례 이상 독대한 결과까지 언급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유 전 장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 등을 잇따라 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였다. 김앤장의 양승태 독대 문건은 양 전 원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주요 물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은 양 전 원장을 독대해 징용 소송 관련 논의를 했다는 한 변호사의 진술 증거만 확보한 상황이었다. 검찰...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 신재민씨 유튜브 방송 캡쳐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청와대가 KT&G 사장을 교체하려 했다"는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가 나왔다. 기재부 사무관 출신 신재민씨는 3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씨는 자신에 대해 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2014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 기재부 국유재산조정과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7월 퇴직했고 현재 공무원 학원강사를 준비하고 있다. 방송을 통해 신씨는 자신이 지난 5월께 MBC에서 보도한 KT&G 사장 인사개입 의혹의 제보자라고 폭로했다. 신씨는 자신이 직접 문건을 봤고 언론에 제보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자신이 입수한 문건에 정부가 기업은행을 통해 KT&G 주주총회에서 사장 연임에 반대 목소리를 내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KT&G의 2대 주주다. 당시 보도가 나오자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부인한 바 있다. "담배사업을 관리하는 출자관리과 담당자가 담배사업법 적용대상 기관인 KT&G의 경영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은행 등에 문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는 것이 당시 기재부의 입장이었다.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해 신씨는 "서울 차관님 집무실에 보고를 하러 간 적이 있었다. 집무실 옆 부속실에서 여러 기재부 직원들이 문서를 출력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 문서를 편집하러 갔다가 KT&G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건 명칭은 대외주의, 차관보고로 시작했다"고 했다. 신씨는 또 "청와대가 KT&G 말고도 그 후에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며 "'KT&G건은 잘 안됐지만 서울신문 건은 잘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신씨는 "당시 보도 이후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