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경찰, 성범죄 혐의만 송치해 단초 제공..검찰 '봐주기 수사' 정황 '차관인사 강행' 청와대, 부실수사 배경 의심.."정권 핵심관계자 수사 필요"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조사 결과 발표 (과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용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5.29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13년 진행된 경찰과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가 부실했던 이유로 당시 경찰이 뇌물혐의를 빼고 성범죄 혐의로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라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초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성범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뇌물 의심 정황을 고의로 누락해 전체 수사에 혼선이 빚어진 발단이 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도 이런 점을 이용해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만 따져 사건을...

https://news.v.daum.net/v/2018112617172718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90519 3차례 자체조사에도 문건 발견 못 해..법원 "수사권 없어 조사 한계" 겹겹이 쌓인 양승태 혐의…'블랙리스트' 직접 관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임순현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드러나면서, 법원이 세 차례 자체조사에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고의로 조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2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은 '법관사찰은 있었지만 인사 불이익을 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자체조사 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은 애초 매년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음주운전 등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할 목적으로 작성됐지만, 대법관 인사나 사무분담 등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법관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해외 파견 등 선발성 인사에서 이들을 배제하고, 소속 법원에서도 형사합의부나 영장전담 업무는 맡기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별도의 문건도 함께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판사 블랙리스트의 결정적 증거가 될 전망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됐지만, 그동안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존재를 부정했던 법원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 앞서 이 의혹을 처음 조사했던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