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the300]검경수사권조정안·유치원3법·소상공인기본법·청년기본법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여럿이다. 여전히 대기중인 민생법안도 쌓여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설 전 처리 목표=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총 5개다.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과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2건이다. 또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도 대기중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진다. 동시에 경찰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론 검찰에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경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면 직무배제와...

국회TV(해당 유튜브 계정으로 이동) MBC(바로 시청가능) 2번째 임시국회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인데 관련법안은 공수처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개회 합의가 불발되어 필리버스터가 실시됩니다. 이전 사례를 생각하면 29일 자정에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되고 30일 임시국회 개회 후 처리될 예정입니다.

신의 한수(본회의장 밖..) 국회방송(본회의장) MBC 처음 로텐더홀에서 농성중인 자유한국당.. 이후 야4당 합의안이 나오고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여 추인 후 본회의 상정 예정이 자유한국당에게 전달되자 국회의장 문앞에서 국회의장 면담요청.. 그상황에 국회의원들 본회의장 입장.. 본회의장 정문은 자유한국당이 막고 있어 옆문을 통해 입장..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 뒷문으로 국회의장실을 빠져나와 본회의장 입장..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 거부... 토론2회 이후 회기결정 안건 표결... 이후 통과... 이후 계속 자유한국당이 농성중.. 일단 물리적 충돌은 없습니다.. 예전 국회를 생각한다면 물리적 충돌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국회의장 의석 점거.. 의사봉 탈취등..) 그건 안하네요.. 아마도 충돌이 일어나면 질서유지권 발동이 걸리는 건 둘째치고 국회선진화법으로 처벌이 가중될터.. 그건 피하는 것 같습니다.. 여당과 자유한국당 이외 다른 야당도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 동물국회는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안건 몇개 처리 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에 따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각 당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네이버 문의장 아들 세습 논란 집중 공세..'손발 묶기' 시도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은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할 수 있다면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를 흔들기 시작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연합뉴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되면 당내에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전날 4+1 협의체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지역구 축소에 반발한 무더기 반대표가 불가피한 만큼, 이...

다음 네이버 文의장 "총선 일정 감안한 선거법 처리가 바람직"..17일까지 처리 주문 16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재소집.."3일간 마라톤 협상 통해 합의 도출 기대" 오늘 국회 본회의 개의 무산…선거법 상정 불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김여솔 기자 =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일괄 상정하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기습적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오늘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민생 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다음 네이버 한국당·바른미래 불참..이인영 "오전 합의정신대로 오늘 본회의 임해야" 문희상 의장과 심재철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슬기 김여솔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다시 소집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회동 자체가 불발됐다. 문 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을 재차 부른 이유는 오전 회동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실의 판단이다. 문 의장은 현 상황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여야 3당이 합의한 '오후 3시 본회의 개의'...

다음 네이버 與 "한국당, 협상 외면..내일 본회의서 선거법 상정"..4+1案 마련 박차 한국당 "선거법 날치기 막아낼 것"..농성·장외집회로 '결사항전' "예산안 처리 때 신뢰 깨졌다" 신경전 속 막판 협상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슬기 기자 =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의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방침을 12일 공식화했다. 법안 처리에 대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도 이어갔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외치며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나를 밟고 가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등 초강경 투쟁 태세를 갖춘 상태다. 아직까지는 양측 모두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을 피할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지만, '예산안 처리 ...

다음 네이버 "국회, 올해 내 지진특별법 통과시켜라" 29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실내체육관에 마련된 포항지진 이재민 대피소에서 생활 중인 주민이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한미장관맨션 주민 등 90세대 205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재민들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지진 이후 2년 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2019.10.2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지난 10일 오후 포항지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며 TV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던 52만 포항 시민들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여·야 합의로 이번 정기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믿었던 포항지진특별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돼서다. 포항지진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160여번째 안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회의가 중단돼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포항 시민들은 "11일부터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도 상정되지 않으면 법 통과를 기약할 수 없다"며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 지진특별법 통과를 누구보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포항시 흥해읍 주민들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라며 반(半)포기...

https://news.v.daum.net/v/201812101316561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32745 유아교육법 시행령·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 "법 통과 안되면 불법행위 처벌에 한계 있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1 DB) © News1 ( 세종=뉴스1) 이진호 기자 =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유치원 3법의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속하게 임시국회가 열려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대신 교육부는 시행령과 부령을 개정해 행정제제에 나선다는 방안이지만 형사처벌 등에는 한계가 있다. 유 부총리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유치원 개혁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면서 "국회의 협조와 법안 통과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린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시행령과 부령 개정을 예고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유치원 폐원시 3분의2 이상의 학부모 동의서 첨부를 명문화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도 부령을 개정해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해 3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부령을 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도 3월 말 공포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편법이나 불법을 동원하는 경우에 (시행령과 부령 개정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