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쿠키뉴스 더불어민주당 총선 인재영입 5호 오영환 전 소방관이 7일 이해찬 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발표식에서 정계 입문 소감을 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인재 영입 5호 인사인 오영환 전 소방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논란에 대해  “당시 학부모들이 하던 관행” 이라고 밝혔다. 오 전 소방관 7일 민주당 인재영입 발표회에서 “많은 언론에서 검찰에서 새어 나온 정보로 모든 학부모가 그 당시에 관행적으로 해온 행위들을 너무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허물이 있을 수 있다. 작은 허물조차 침소봉대하게 부풀려서 국민들에게 많은 불신과 의혹을 심어주는 모습이 너무 두렵다. 검찰 권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것을 견제할 세력이 왜 필요한지 다시한번 고민할 계기가 된 것 같다” 고 덧붙였다. 오 전 소방관은 또 정치 입문 동기와 관련해 “가슴 아픈 세월호 사고를 겪으며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다. 모든 국민이 슬퍼했던 시기”라며 “당시 소...

다음 네이버 서울청 지수대, 주광덕 '통신·이메일' 영장 신청 검찰, 통신 영장 기각하고 이메일 영장만 청구 생기부 유출 의심받는 검찰이 스스로 영장 기각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지난 9월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29)의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휴대전화 기록 분석을 위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의 생기부 내용을 유출한 근원지로 검찰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수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장을 검찰 스스로 꺾은 것이다. 6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주 의원의 통신기록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불청구했다. 통신 영장은 주 의원이 어떤 경로로 생기부 내용을 파악했는지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인데도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더군다나...

다음 네이버 11개 조항 적용 불구속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12.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3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만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밝혀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11개 조항을 적용,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딸 조모씨(28)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다음 네이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 선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법 정문 포토라인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본인과 가족 비리,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무마 의혹 등 동시다발적인 수사에도 비공개 출석을 고수하던 조 전장관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기 때문이다. 비공개로 검찰 조사받던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처음으로 모습드러내 조 전장관의 모습을 담고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해 모인 취재진은 물론, 조 전장관의 지지자와 반대 측 사람들이 가랑비가 내리는 날씨를 무릅쓰고 진을 쳤다. 경찰은 혹시 모를 법원 청사내 소란과 충돌을 막기 위해 15개 중대 1200여명을 법원 안팎에 배치했다. 조 전장관이 도착하기 전부터 '조국수호 검찰개혁', '조국사랑'...

다음 네이버 조국, 검찰 조사 처음부터 진술거부권 행사중 검찰 조사 난항 겪을 전망..추가 소환 불가피 조국 "알지 못하거나 기억 못하는 일로 곤욕" 【의왕=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9.10.2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비공개로 출석한 검찰 조사에서 현재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있으며,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초반부터 현재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 입시 비리 ...

다음 네이버 지난달 초 '논문 제3저자 등재 문제 없음' 결론, 검찰은 공소장에 '접시물 갈고 논문 초록 저자 등재' 충남 공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지난 8월 23일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인턴 증명서 발급, 논문 제3저자 등재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지난달 초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지난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수초 접시물 갈고 논문 초록 저자로 허위 등재됐다’고 적시한 것과 정반대 결과다. 12일 공주대에 따르면 공주대 연구윤리위는 조씨의 ‘스펙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두 차례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초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담당 교수가 대학 동창인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했다고 한 검찰 수사결과와 매우 다르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집에서...

다음 네이버 알릴레오에서 "검사들, 검찰총장 움직여 조국 낙마" 시사 대검 주장 반박하며 "법조기자들, 완벽히 검찰 도구로 쓰여"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9일 '알릴레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과장된 내사자료에 속아 조 전 장관낙마를 위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이례적인 입장문을 내고 지난 22일 '알릴레오' 라이브방송내용과 관련해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는 주장은 허위다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상식에 반한다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가 별건 수사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유 이사장에게 "일방당사자를 편들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요구 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29일 방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공개 석상 발언을 폭로하며 대검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공개된 윤 총장의 발언 요지는...

다음 네이버 서울대 총학 "대응방향 내부 논의 중" 자택 나서는 조국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14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조 전 장관이 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임기 내'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도 자동으로 끝난다"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임기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부터 복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다음 서울경제 입장문 전문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 개혁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과천=오승현기자 [서울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2시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난 9월9일 장관으로 취임한 지 37일만이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불쏘시개’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음은 사직 입장문 전문.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검찰...

다음 네이버 '검찰개혁 촉구' 대규모 집회 조금 전 마무리 검찰·정치권·언론에 개혁 촉구 '최후통첩' 주최 측 "잠정 중단..미진하면 다시 모일 것" 인근에서 '조국 장관 파면 촉구' 집회도 열려 [앵커] 오늘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에서 진행된 촛불집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개혁을 촉구하는 이른바 '최후 통첩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오늘도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 지금은 마무리됐다고요? [기자] 네, 오후 6시부터 시작된 검찰개혁 촉구 집회,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오늘도 많은 인원이 참가해 촛불을 들었는데요. 집회 참가자들은 검찰이 여전히 표적 수사를 하고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또 현재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개혁안에 응하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집회에서 검찰과 정치권, 그리고 언론 등에 개혁을 촉구하는 이른바 '최후 통첩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

다음 네이버 의사출신 검사 보내 조국 동생 진단서 확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8일 오후로 늦춰질 듯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위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씨와 조씨 전처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위장 소송'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모씨에 대해 전격 구인영장을 집행함에 따라 그에 대한 영장심사는 예정대로 이날 열리게 됐다. 조씨 등 조 장관 일가가 연이어 '건강 문제로 수사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판단되자, 강제구인이란 카드로 검찰이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 다만 조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애초 오전 10시30분에서 이날 오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의사출신 검사를 보내 조씨의 진단서 확인과 주치의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후 구인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날 오전 9시께 조씨를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

다음 네이버 [앵커]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5일)도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서초동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 본집회가 끝났을 시간인 것 같은데 아직도 참가자들이 많이 남아있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준비된 일정이 이제 곧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사이, 서초역에서 강남고속터미널 방면 왕복 8차로가 시민들로 꽉 찼는데요. 이 곳뿐 아니라 교대역 방면, 예술의 전당 방면 등 서초역 사거리 모든 방향이 집회에 참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집회는 시민과 초청 연사 발언, 공연 순으로 큰 충돌 없이 진행됐는데요. 다만 저녁 6시쯤 보수단체 측 집회 현수막이 촛불 집회 한가운데에서 펼쳐져 양측 참가자들 사이에 한때 실랑이가 일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