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사용 올해 항목별 배정액은 차후 국방부-주한미군 협의로 결정 분담금 외 주한미군에 직·간접지원비 규모 2조원 넘어 주한미군 평택기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 10일 가서명한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 원은 어디에 쓰일까.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자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국방부는 11일 "한미 양국은 협정 체결 당시 양측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연도별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3가지 항목에 배정 및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분 1조389억 원을 이 3개 항목에 어떻게 배정할지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세 가지 항목에 얼마씩 배정할지는 앞으로 주한미군사령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개 항목에 배정될 금액도 작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작년 방위비분담금 9천602억 원은 인건비 3천710억 원(39%), 군사건설비 4천442억 원(46.3%), 군수지원비 1천450억 원(15%)으로 각각 배정됐다. 인건비는 주한미군사령부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인들의 임금을 말한다. 100% 현금으로 지급된다. 인건비 지원비율은 7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전날 가서명한 협정문에서는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하고 인건비 지원비율 상한선을 철폐해 우리 정부의 인건비 분담을 확대 했다.   한탄강 건너는 미2사단 M1A2 전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사건설비는 ...

https://news.v.daum.net/v/201810080300448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73424 4개정부 '클린카드' 씀씀이 보니 [동아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가 ‘클린카드’로 불리는 ‘정부구매카드’로 월평균 5억9256만 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박근혜 정부 때보다 월평균 2억여 원 많은 금액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7일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에서 추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정부구매카드 월별 지출 명세 4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다. 각 부처가 쓰는 예산은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등 여러 명목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정부구매카드로 결제돼 디브레인에 등록된다. 이 카드는 겉면에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어 ‘태극기 카드’로도 불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는 지난해 5월부터 올 8월까지 총 5만4842건, 94억8100만 원(경호처 35억7042만 원, 비서실 59억1058만 원)을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했다. 하루 평균 약 1975만 원(114건)을 쓰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호처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2억2315만 원으로 박근혜 정부 때(1억908만 원)보다 두 배 이상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재임 50개월간 총 10만6285건에 모두 187억9188만 원을 썼다. 월평균 3억7583만 원 선이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재임 60개월 동안 총 7만8134건에 160억6413만 원(월평균 2억6773만 원)을 썼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는 디브레인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인 2007년 1월부터 퇴임 때까지 총 1만2934건에 총 26억4549만 원(월평균 1억8896만 원)을 결제했다. 부처별 카드 사용액은 정권별로 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대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