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2161806411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29041 2013년 성폭력 사건 뒤 대학 측 강화했다는 보안시설 무용지물 외부인 침입한 부산대 여자기숙사 (부산=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부산대학교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강제로 성추행하고 주먹까지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 출입문 모습. 2018.12.16 [연합뉴스TV 제공] wink@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만취 상태로 부산대학교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강제로 성폭행 시도하다 주먹까지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대는 2013년에도 여자기숙사에 외부인이 들어가 여대생을 성폭행한 일이 발생한 뒤 대학 측이 보안시설을 강화했다고 했으나 다시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6일 주거침입과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자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한 여대생을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학생이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했다. 부산대 학생으로 알려진 A씨는 만취해 학교 내 자신의 기숙사로 가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남성은 출입이 금지돼있으나 다른 여대생이 출입 카드를 찍고 문을 열고 들어간 사이 뒤따라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인이 침입한 부산대 여자기숙사 (부산=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부산대학교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강제로 성추행하고 주먹까지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

https://news.v.daum.net/v/2018112413210169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1484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에게 폭행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던 70대 경비원이 끝내 숨졌습니다. 이 경비원은 지난달 29일 만취 상태로 경비실을 찾은 아파트 주민 최 모 씨에게 폭행당한 후 경찰에 신고하던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최 씨는 "경비실에서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아 불만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최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됐는데, 경비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검찰은 최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 https://argumentinkor.tistory.com/259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해자는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뀌었으니 응당한 법적 체벌을 받길 바랍니다. 술로 인한 심신미약은 인정받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https://news.v.daum.net/v/20181110144323830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을 이유로 중범죄 피의자가 감형을 받는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사안에 따라 법관이 '심신장애'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사흘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넘고 100만명 이상 동의한 청와대 국민청원 제목이다. 계기는 지난 10월14일 서울의 한 피시방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었다. 피의자 김성수씨 가족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으려 한다’고 반응했다. 국민청원을 제출한 이는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요”라고 적었다. 2008년 ‘조두순 사건’부터 지난해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까지, 중범죄 피의자가 정신질환 병력을 내세울 때마다 수면 위에 떠오르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중론을 펼친다. 심신미약을 둘러싼 논쟁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연합뉴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 그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Q. 심신미약이란 어떤 의미인가. A. 심신미약(心神微弱)은 형법에서 나온 개념이다. 형법 제10조 1항, 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전자는 심신상실, 후자가 심신미약이다. 단순히 지적 능력이 낮거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는다. 그 원인이 ‘심신장애’라는 게 중요하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신장애라는 게 무엇인지 형법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다. 어떤 정신질환이 심...

https://news.v.daum.net/v/2018110915213824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1/09/0200000000AKR20181109113400051.HTML?input=1179m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9일 끝내 숨졌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7분께 음주 운전 피해자인 윤창호 씨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윤씨는 지난 9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병원 중환자실에서 50일 넘게 치료를 받아왔다. 윤씨의 사고 사실은 친구들에 의해 알려지며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끌어냈고 일명 '윤창호 법' 제정 추진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만취 음주운전 차량 치여 뇌사 윤창호 씨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인 윤창호 씨가 10일 넘게 병원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는 모습. 지난 5일 윤 씨 부모가 뇌사상태인 아들의 손을 잡으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2018.10.8 ccho@yna.co.kr ready@yna.co.kr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뇌사상태로 고생한 고인을 끝까지 간호한 가족 및 친구들에게 위로의 글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가해자를 음주라고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선처하지 말고 강력처벌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