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 사무실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법인 사무실인 줄 알고 가봤더니 '마음 수선소'라는 이름의 포교 시설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서류가 아무것도 없어서 서울시는 결국 빈손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이어서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6층 건물. 건물 안 사무실 입구에 '마음수선소'라는 간판과 함께 "당신의 마음을 안아주겠다"는 문구도 보입니다. 신천지의 위장포교시설입니다. 신천지 측은 이곳이 자신들의 법인 사무실이라고 서울시에 알려줬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서울시와 동작구 관계자들이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김경탁/서울시 문화정책과장] "귀 법인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현장 실태조사 명목으로 법인 사무실에서 재산목록과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 등 신천지 관련 중요 자료를 입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엔 신천지 관련 자료를 발견할 수...

다음 네이버 정부 "고의로 명단 누락했을 경우 모든 조치 강구할 것" 유증상자 파악..자택 방문해 검체 채취 후 검사 경기도, 과천 신천지 시설 역학조사 (과천=연합뉴스) 경기도가 지난 2월 25일 경기도 과천시 한 상가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부속기관에 진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강제 역학조사를 벌였다. 사진은 지난 25일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과천시 모 상가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부속기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전국 신천지교회 신도의 명단을 확보하고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을 우선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젯밤 신천지 교회로부터 전체 신도 21만2천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며 "이날 지자체에 명단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지자체들은 (각 지역) 신도를 대상으로 호흡기 또는 발열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유증상자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한 뒤 (지자체에서) 자택을 방문해 검체를 채취하고 진단검사를 시행한다"고 ...

다음 네이버 전북 도내 신천지 교회 8곳 폐쇄..신도 명단은 협조 안 해 신천지대구교회 신도 9천3백여 명 명단 확보해 전수조사 중 신도 7백여 명 아직 통화 안 돼 [앵커]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부분은 종교단체 신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신천지는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한다고 했지만 대구 지역에서만 그럴 뿐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를 방문한 확진자가 또 다른 확진자를 낳고, 그 확진자가 다시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악순환의 연속. 추가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비교적 조용하던 전북 전주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을 따라 홈플러스와 병원 등이 잇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김승수 / 전주시장 : 전주시는 이제 확진자 동선에 따른 대책을 넘어서 전주시 전역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도내에...

다음 네이버 폐교된 학교·허구의 학교 교수 포함 대학명과 참여인원만 표기, 교수 이름까지는 공개안해 시국선언 폼, 간단한 정보만 적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정교모의 시국선언 명단. 대학명과 참여인원만 표기되어 있고, 심지어 대구미래대학교는 2018년 폐교된 학교다. 사진=정교모 캡처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교수들이 3천 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국선언 명단에 폐교된 학교나 존재하지 않은 허구의 학교의 교수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지난 13일 온라인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정교모가 지난 14일 시작한 조국 법무부장관 교체 요구 온라인 서명운동은 나흘 만에 3천 명을 돌파했다. 18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290개 대학, 3396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한 것으로 정교모 블로그에 게재돼 있다. 블로그에는 대학명과 참여인원만 표기돼 있을 뿐 교수...

다음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 쓰라고 국회 의원에게 입법권을 부여했는지, 오늘 뉴스는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환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단 하루 만에 폐기됐습니다. 발의에 동참했던 의원 열 명 중 5명이 바로 다음날, 이름을 빼달라고 한 겁니다. 대체 누가, 왜 직접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폐기시켰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봤습니다. 먼저 남재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최근 동료의원 9명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의료인과 환자가 동의를 하면 수술실에서 CCTV 촬영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발의안은 지난 14일 저녁, 법제처 국회입법현황에도 공식 접수됐습니다. 2020437, 의안 번호까지 정해졌습니다. 법안 발의 소식에 환자단체 측은 환영 성명까지 내며...

다음 네이버 [the300]박용진 민주당 의원,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공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회의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277개 명단을 11일 추가공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회계부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다며 파악된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9월 국감 이후 모두 277개 사립유치원에서 1296건, 103억 6972만원의 (부정사용 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유치원은 작년 국감에서 감사결과 보고서가 폭로되니 딱 10월까지만 부정행위를 하고 중단한 경우가 있다"며 "문제는 작년 국감 이후 온 국민적 분노로 난리가 난 와중에도 일부 유치원에서는 사적사용 행태가 계속됐다" 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돌샘유치원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원장의 배우자를 행정실장으로 앉힌 뒤 자문료 등 명목으로 월 300만~550만원씩 44차례에 거쳐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이후에도 꼼수를 써가며 교비를 사실상 빼돌린 것"이라고 폭로했다. 서울 강남구 럭키유치원은 유치원에서 일하지 않는 설립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월 130만원씩 총 5850만원에 달한다. 휴가비 명목으로도 2100여만원을 줬다. 특성화비 회계부정 사례도 공개됐다. 광주 아이베스트유치원은 2018년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부모로부터 현금으로 약 3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유치원 교비에 편입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실제 이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 이 유치원은 '하루 1개...

다음 네이버 법원, 경호원·기사 접촉은 허가..가사도우미는 보류 변호인 측 "목사도 추가로 접견 요청 계획"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논현동 자택에서 일하는 경호원, 운전기사뿐 아니라 가사도우미 2명까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조금 전 일부만 허용한다며 가사도우미는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은 사실상 '자택 구금'이라고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낸 명단은 13명입니다. [강훈/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 (어제 신고한 명단은) 경호원, 기사분하고, 수행비서, 공무원 분들만… 가사도우미가 일주일에 한 번 교대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신고된다고 .]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목사도 접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걸 검토중입니다. 당초 법원의 보석 허가 조건은 배우자와 직계 혈족, 변호인만 만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제(6일) 재판장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실상 '자택 구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사도우미까지 접견을 신청하는 것은 구속 전과 똑같은 자택 생활을 누리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나옵니다. 법원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호원과 기사는 접견과 통신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사 도우미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자택에서 변호인단과 만났습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증인 신문에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 물에 빠진 걸 구해줬더니 보따리도 내놓으라 한다죠.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해 주니까 예전처럼 살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온 지금은 조건부 보석상태입니다... 그런데 행동...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방침에 따라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명단을 2일 낮 17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최소 85곳 유치원이 개학을 미룬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각 교육청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서울에서 39곳, 경기 44곳, 인천 2곳 등 수도권에서 85곳이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서울 9곳, 인천 50곳, 경기 103곳 등 162곳이었다. 무응답 유치원까지 포함할 경우 247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 경남 59곳, 충남 40곳 등이 개학을 연기했으며, 정상 개학 여부를 아직까지 밝히지 않은 유치원도 2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에는 월요일인 모레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한 후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음날인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일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돌봄 신청을 받아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긴급 돌봄서비스는 내일 오전 9시부터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관련자료 : 한유총의 무기한 입학(개학) 연기에 대한 각 교육청의 입학연기 및 미응답 유치원 명단 발표 ----------------------------------------------- 입학 연기.. 미응답 모두 합쳐 369개의 유치원의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를 각 교육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치원 원아를 둔 학부모들의 유치원의 입학 여부와 돌봄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각 사립유치원들은 그리 반대를 한다면 그냥 유아학원으로 바꿔 개원하면 될터인데 왜 유치원을 고집할까요..

서울시 교육청 (47) 부산광역시 교육청 (3)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입학일이 뒤로 미루어졌지만 자체 돌봄을 운영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53) 광주광역시 교육청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 해당되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해당되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해당되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147) 강원도 교육청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해당되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49) 전라북도 교육청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해당되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41) 경상남도 교육청 (6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해당되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입학(개학)연기가 되는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47),  부산광역시 교육청 (3),  인천광역시 교육청 (53),  경기도 교육청  (147),  충청남도 교육청 (49),  경상남도 교육청 (69),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경상북도 교육청 (41) 총 410개 유치원이네요.. 미응답한 유치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응답을 거부하거나 안받았기에 입학식을 정상적으로 할지 안할지 알 수 없었을테니까요.. 그리고 몇몇 교육청은 아예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즉 있는지 없는지 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교육청에 명단이 올라간다면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해당 교육청 이름에 명...

다음 네이버 교육부 긴급돌봄체계 가동, 실효성은 의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8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오는 4일 무기한 ‘개학 연기’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이에 동참하는 유치원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검찰도 한유총의 집단행동이 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감은 1일 오후 ‘제8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 회의’를 열고 한유총 무기한 개학 연기 단체 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 명단을 2일 낮 12시에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3,906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개학 동참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는데, 설문을 취합한 뒤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동참 여부에 응답 하지 않은 유치원, 유치원 문을 열고 아이들을 맡지만 정상적인 교육과정, 즉 수업을 하지 않는 유치원도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으로 간주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무기한 입학식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숫자는 한유총이 주장하는 2,200여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약 164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24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한다. 다만 아직 전체 유치원의 30%가 응답하지 않아 실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교육부의 데이터는 거짓”이라며 “경기도의 한 분회만 해도 전체 96개원 중 70개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명단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개학일인 4일 정상적으로 유치원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하루 뒤인 5일에도 문을 열지 않을 ...

다음 네이버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할 테니 이종명 의원은 사퇴하라." "그때 광주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유공자다."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5·18 역사왜곡투쟁위원회의 외침이다. 열세 명이 겹겹이 둘러앉으니 가로 3m, 세로 6m 크기의 천막 안이 꽉 찼다. 입구 지퍼를 끝까지 잠가도 찬바람이 들어왔다. “괜찮아. 천막 농성 할 때는 좀 추워도 환기가 잘 되는 게 나아.” 김호동씨(64)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1980년 당시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준비하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우리 5월 식구들, 천막에서 징하게 잤어. 전두환·노태우 구속하라고. 서울 국회 앞에서도 자고 광주도청 앞에서도 자고. 삭발도 하고. 그때 딱 매듭을 지었어야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계속 도돌이표네.” “5·18 유공자 명단 공개에 전원 동의” 농성 이틀째인 2월12일 저녁 8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뒤에 세워진 ‘5·18 역사왜곡투쟁위원회’ 천막에서 하루를 정리하는 점검회의가 열렸다. 당시 시민학생투쟁위원회 총위원장이었던 김종배씨(65)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면 사퇴하겠다는데, 우리는 공개 못할 이유가 없어요. 자랑스러운 명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건 보훈처나 광주시청의 입장이고, 우리 역시 공개를 요구해야 해요.” ⓒ시사IN 이명익 2월13일 5·18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던 박관현씨의 제수 유공순씨(65)가 말을 받았다. 당시 유씨는 ‘아주버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시신을 찾으러 애 둘을 등에 업은 채로’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와 5·18을 겪었다. “저는 그때 광주 사람들 모두가 유공자라고 생각해요. 광주에서 사람들이 두들겨 맞고 끌려가는 걸 보기만 했어도 가슴속 깊이 상처가 남은 유공자예요. 그 수십만명 중에서 눈...

다음 네이버 법원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다른 유공자 명단도 비공개   제주도당 찾은 김진태 의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 김진태 의원이 11일 오후 제주시 도남동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2.11 jihopark@yna.co.kr [2019.02.11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 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에서 연 간담회에서도 "5·18 유공자 명단이 공개가 안 돼서 이런저런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며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와 법원 판결에 따르면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채모 씨 등 102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로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행방불명 등 경위·원인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 "5·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독립유공자 명단의 경우 시행령에 따라 발간되는 공훈록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보훈처 역시 5·18 유공...

https://news.v.daum.net/v/201812051200435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507820 체납액 5조2천억원..개인·법인 최고액 각각 250억원, 299억원 2억∼5억원 구간이 60.1%..올해 1조7천억원 징수·채권 확보 고액·상습체납자 7천여명 공개…전두환 등 포함(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체납자로 실명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천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은 5천21명, 법인은 2천136개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공개대상 기준 금액과 체납 기간은 점차 확대·강화되는 추세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천440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이었다.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적발 사례 (서울=연합뉴스) 국세청이 5일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천 158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은 한 체납자가 사위 명의로 개설한 대여금고에서 나온 현금, 달러, 귀금속 등. [국세청 제공] photo@yna.co.kr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적발 사례 (서울=연합뉴스) 국세청이 5일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천 158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은 한 체납자의 가택수색에서 발견한 현금, 수표 및 친척 명의 차명계좌 통장. 체납자는 재산을 장롱에 숨겨놓고 있었다. [국세청 제공] photo@yna.co.kr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인원과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만4천24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