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5년간 쌀 관세화 검증 종료..관세율·TRQ 총량 현 수준서 유지 TRQ 中·美·베트남·태국·호주에 배분..글로벌 쿼터는 2만t으로 밥쌀 수입량 4만t까지 줄여.."더 줄이면 '소탐대실' 우려 판단" "300%만 돼도 쌀 수입 어려워..예상보다 좋은 결과 낸 협상"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가 종료돼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9.11.1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우리 농가가 간만에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됐다. 정부가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국가들과 5년에 걸친 협상을 벌인 끝에 513%라는 고율의 관세를 확정짓게 된 것이다. 정부는 513%의 관세율이 외국 쌀의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이겨내고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국가별 쿼터제를 부활시킨 것이 상대국들과의 협상에서 유효한 카드로 작용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의 규범 등을 고려...

다음 네이버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개도국 지위 유지 않기로 가닥 농업 경쟁력 위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洪 "개도국 더 이상 인정 받기 어려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밝히고 있다. 2019.10.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한재준 기자,서영빈 기자 =  정부가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24년 만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국 지위 포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데다, 당분간은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정부는 국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내년 농업 예산을 15조3000억원 편성해 청년농업인 육성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WTO 개도국 논의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 끝에  미래 협상...

https://news.v.daum.net/v/201812082245119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31074 정운천 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1.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국회 본회의를 거친 내년 예산 및 기금 규모안이 올해보다 1600억원 늘어난 14조659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115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농식품부 내년 예산은 최근 쌀값 상승과 국회 논의 중에 있는 쌀 목표가격 조정 수준을 감안해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3242억원이 감액됐다 . 변동직불금 감액 재원은 재해·재난 대비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생활 SOC 확대, 농업인 정책 자금지원, 밭작물 육성, 식품․외식산업 육성 등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40개 사업에 3568억원 규모로 재투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증액 사업으로는 노후저수지 리모델링 등 재해·재난 예방과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등 생활 SOC 투자 1242억원이 증액됐다. 또 농업경영체 자금 지원 등 농가 경영안정에 1279억원이 증액됐으며 밭작물산업 육성과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에도 893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재해, 재난 대비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을 바탕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누구나 살고싶은 농촌 조성 등 주요 농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irocker@news1.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