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그 가족들은 요양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양기관을 조사했더니 열 곳 중 아홉 곳이, 급여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간 돈이 5년 간 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짓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정부여당이 발의했는데, 같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처벌조항이 빠져버렸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북구의 재가요양센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를 보내고 돌봄 노인 수에 따라 정부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최근 건보공단 조사에서 돌봄 시간을 부풀려 청구했다 적발됐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도 없는 일반인이 여기저기 노인 돌봄을 하고, 급여를 부당청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요양보호사] "자세를 고쳐서 욕창이 안 나게끔 해야하는데 교육 안 받은 (무자격)사람들은 모르니까. 넘어지고 어르신들이 다치고." 정부가 올해 상반기 4백여 곳의...

다음 네이버 기초생활 수급노인 등 100명 청와대 행진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 삭감.."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노인 빈곤 심각한데 '포용적 복지국가'라면 방치해선 안돼" 지난해 국회 복지위 4102억 예산 합의됐다가 물거품되기도 기초생활 수급노인들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 경복궁역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의 기초연금 삭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폐지 리어카를 끌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기초수급 노인 조인형(75)씨가 맨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리어카에 골판지 상자며 폐지 아무리 한가득 실어가 봤자, 고물상에서 돈 만 원 받기도 힘들어요.” 10년 남짓 고물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는 조인형(75)씨는 ‘폐지’가 아니라 ‘고철’만 줍는다. 그렇게 매일 찌그러진 냄비며, 프라이팬, 알루미늄 캔을 닥치는 대로 주워 모아도 손에 쥐는 돈은 많아야 월 10만원 남짓. 젊은 시절, 건설 일용직 하루 일당이던 10만원으로 지금은 한 달 내내 벌어 한 달을 버틴다. 그나마 고철보다 돈이 안 되는 ‘폐지 줍는 노인’의 처지는 조씨만도 못하다. 요즘 고물상에서는 폐지 1㎏당 30~50원씩 쳐준다. ‘폐지노인복지시민연대’는 이런 ‘폐지 줍는 노인’이 전국에 17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전국 고물상 7만곳을 조사해, 거래하는 노인이 평균 25명이라고 어림잡아 계산한 수치다. 전국 고물상 운영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자원재활용연대’의 정병운 공동의장은 “IMF 경제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1㎏당 150원 남짓은 쳐줬는데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폐지 줍는 노인들의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6%(2015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12.5%) 가운데 가장 높다.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근처. 조인형씨가 두꺼운 잠바를 단단히 ...

다음 네이버 [앵커] 치료나 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 중인 교사들이 명절이나 방학 때만 잠깐 복직해서 급여를 타가는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휴직도 하고 돈도 버는 '얌체 복직'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휴직 기간 정교사들을 대신해서 뽑힌 기간제 교사들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기도 합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병가를 냈다가 여름 방학에 복직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자 다시 휴직을 하고 겨울 방학에 다시 학교에 나왔습니다. 방학 때마다 복직해 급여를 타간 것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교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휴직을 하다 명절이나 방학 기간에 잠깐 복직하는 사례는 최근 3년 동안 130건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타간 급여는 명절 때 1억 6000만 원을 비롯해 모두 10억 원이 넘습니다. 정교사들이 복직하면 대체 인력으로 뽑힌 기간제 교사들은 계약 기간과 상관 없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기간제 교사 : 갑자기 그런 (해고) 통지를 받으면 제 계약기간이 안 되니까 되게 막막했죠. 이렇게 휴직 자리에 (대체 인력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조금 많이 불안하죠.] 복직한 교사가 자신은 학생들을 잘 모르니 생활기록부를 대신 써달라고 해고 당한 기간제 교사에게 부탁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취지로 도입된 휴직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회적 약자인 계약직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포함해서 이런 '얌체 복직'이라고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할 생각입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확인된 130건에 대해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 예전 학교 교사들이 방학중에 당직근무를 거부해서 논란이 있었죠.. 관련뉴스 :  방학중 당직근무 거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