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1131056190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89579 시, 군구 보건소 긴급회의 개최 매뉴얼 구축 등 제도적 보완점 중앙부처 의뢰 예정 13일 오전 인천시청 장미홀 회의실에서 초등학생 주사제 사망사고와 관련해 인천시 관할 구청 보건관계자들이 모여 의료기간 집중점검 및 관리감독강화 긴급회의를 열었다. 김혜경 인천시 보건정책과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지역에서 주사제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인천시는 13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군구 보건소장 긴급 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16일까지 군구 보건소 담당자 2명씩 20명 10개반을 편성해 인천 응급의료기관 20개소와 해당 사고가 발생한 연수구의 병원 1곳을 집중점검키로 했다. 점검 사항은 병원 인력 등 지정 기준 이행 실태, 1회용 주사기 및 1회 용품 재사용 여부, 의약품 및 의료용품 적정 관리 여부, 의료기구 등 소독 관리 기준 준수 여부, 의료폐기물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시는 앞서 9월 한달간 주사제 추정 사망사고가 3건이 발생함에 따라 9월14일~10월2일 총 2110개소(병원급 1965개소, 의원급 145개소)에 대한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추후 집중점검과 함께 4건의 사망사고 부검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또 주사제 오염에 따른 사망사고의 제도적 보완책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사제 오염은 규명이 어렵고 부검 결과도 1~2개월가량 소요돼 뒤늦게 병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제도적 어려움이 있고, 시에 역학조사관도 ...

https://news.v.daum.net/v/2018101715191256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26617 12월14일까지 2000개 어린이집 집중 점검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 적발 어린이집 명단 공개   ◇위반 어린이집 처분 현황(단위 : 건)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오며 복지부가 어린이집 점검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12월 14일까지는 2000개 어린이집을 집중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과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특별활동비 납부와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 선정했다. 세부 모니터링 선정기준은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하거나 회계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곳,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한 곳, 보육료와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한 곳,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여러 기준에 중복 해당되거나 일부 기준의 상위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점검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매년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