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땅을 내 땅처럼"..봉이 김선달 울고 갈 '도지' 장사
https://news.v.daum.net/v/201811062040081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9190 [뉴스데스크] ◀ 기자 ▶ ‘바로간다’ 인권사회팀 이지수 기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서류는 나라 땅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들 토지 정보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정보공개 요청해 받아낸 건데요, 이걸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 땅을 헐값에 빌린 다음에 자기가 농사 안 짓고 다른 사람한테 다시 빌려줘 임대료 챙기는 사람이 많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을 다니며 추적해보겠습니다. ◀ 리포트 ▶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을 찾아갔습니다. 나라 땅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빌린 A씨가 이 마을에 살고 있어서였는데요. A씨는 "농사를 짓겠다"면서 혼자서 62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3배를 나라에서 빌렸습니다. [마을 주민] "저 위에 사는데…그 사람도 여기 그걸 줬어요, 인삼하는 사람한테. '도지 준다'고 하는데 우리 말로는…" ‘도지준다’는 말, 조금 생소하시죠? 쉽게 말해 A씨가 나라에서 빌린 땅을 다시 남한테 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을 주민] "다른 사람 빌려주는 거지. 어느 정도 (임대료) 받고…" 실제로 A씨 한테 땅을 빌려서 인삼 재배하는 농민도 만났는데요. 임대료로 얼마를 줬는지부터 물어봤습니다. [인삼 재배 농민] "한 평에 1천 원이나 1천 5백 원이나…좀 좋은 땅은 2천원까지 임대료를 줘가면서 해요." 평당 1천 원에서 많게는 2천 원까지 줬단 얘기 들으셨죠? 그렇다면 이 땅을 나라에서 빌리면서 A씨는 얼마를 냈을까요? 평당 130원, 공시지가의 1%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