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올해부터 맥주 '종량세' 도입] 종가세→종량세 50년만에 변경 작년까지는 출고원가 기준 부과 국산맥주 1L평균 848원 세부담 올해부터 1L당 830.3원으로 줄어 새해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 부과 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다. 종가세는 제조원가·수입가 등 ‘가격(출고원가)’을 기준으로, 종량세는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도수 등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을 보면, 지난해까지 국산맥주는 1ℓ 당 평균 848원의 주세를 냈지만 종량세로 바뀌면 1ℓ당 830.3원을 내게 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27일 이런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줄게 된 국내 맥주 회사들은 법 개정을 반기고 있다. 이제 관심은 맥주 회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만큼 소비자 가격도 떨어질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국산-수입 경쟁 ‘기울어진...

다음 네이버 [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29일)은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많이 공유된 글과 현지 언론 보도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일본 네티즌이 지난주 토요일에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일본인 친구가 서울역 근처에서 한국인 남성 6명에 둘러싸여 뭇매를 맞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글은 지금까지 9천건 넘게 공유됐고 일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한 일본 블로거는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서울에서 벌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이게 사실이라면 최근 한일 관계도 그렇고, 파장이 적지 않을 텐데, 어떤가요? 사실입니까? [기자] 서울역을 담당하는 서울역파출소에 확인했습니다. "그런 사건 접수된 것 없고, 근처 다른 날짜까지 찾아봤지만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도 접수된 것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어 서비스 제공을 하는 서울역 관광정보센터 역시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자국민 사건이니까, 주한일본대사관에도 알아봤습니다. 관계자는 "그런 사건이...

다음 네이버 [앵커] 일본 유명 맥주를 유통하는 한 업체의 계열사가 불매 운동으로 팔지 못한 이 일본산 맥주를 직원들에게 강매한 사실이 저희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누가 얼마나 샀는지 명단을 모았고, 입금 시기도 정해줬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중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업본부장이 지난 금요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계열사가 어렵다고 한다"며 "관리자 이상 직원들은 최소 한 박스 이상씩 일본 맥주를 주문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업체는 일본 맥주를 유통하는 A사의 계열사입니다. [업체 직원 : 명령이죠, 강매로…'자기가 언제 이런 것 부탁한 적 있느냐' 하는데 그런 것 부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술을 못 마시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업체 직원 : (술 못 마시면) 선물하라 이거죠, 가족을 주든 다른 사람을 주든.] 이메일에는 "매장별로 누가 샀는지 월요일에 취합해달라"고도 써 있었습...

다음 네이버 주세 50년 만에 종가세→종량세 개편 [서울신문]술의 양이나 알코올 비율에 따라 과세 논란됐던 국산·수입맥주 역차별 해소 세금 많이 냈던 수제맥주도 가격 내려 막걸리는 소비자 추가 부담 거의 없어 조세재정연, 보고서 발표… 내년 시행 술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이 술값에서 술의 양이나 술에 포함된 알코올 비율로 바뀐다. 주류 과세 방식이 종가(從價)세에서 종량(從量)세로 개편되는 것이다. 1969년 종가세 도입 후 50년 만의 개편이다. 맥주부터 적용돼 국산 캔맥주 가격은 조금 떨어지고 저가 수입 맥주 가격은 오를 전망이다. 반면 소주는 이전과 같은 수준의 주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5일 당정 협의를 거쳐 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세제개편안에 이를...

다음 네이버 <앵커> 우리 정치권의 부끄러운 모습 보셨는데요, 국회에서 달라지는 상황은 들어오는 대로 바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입 맥주에 제초제 성분이 들어 있다며 그 목록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41종류가 넘는 맥주와 와인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는데, SBS 취재 결과 모두 세계 보건기구 기준치보다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내일(27일) 발표될 예정인데요,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온라인에서 떠도는 '농약 맥주 리스트'입니다. 최근 수입 맥주 인기에 '4개에 만 원' 마케팅까지 가세해 판매가 늘었던 터라 소비자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김성용/경기 김포시 : 평소에 양꼬치를 너무 좋아해서 칭따오를 되게 많이 먹거든요. 앞으로는 못 먹을 거 같아요.] 이번 논란은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지난 2월 펴낸 보고서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맥주 15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