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파업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 축소해야"
다음 네이버 ILO 권고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의당 여영국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노조원들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ILO 권고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11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를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노동관계법상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넓어 파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를 거론하고 "ILO 권고 대로 필수공익사업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필수유지업무는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철도, 항공, 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가운데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과 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009년과 2013년 파업권 제한 가능성을 이유로 필수유지업무 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