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불만을 제기하며 종이를 잘게 찢어 던지고 있다. 2019.9.6 국회방송·서울신문 LIVE 캡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갈기갈기 찢어 여당 의원들의 야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유리하도록 2014년 5월, 생년월일을 정정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딸은 같은해 6월 의전원에 지원했다. 조 후보자는 딸이 9월에 태어났는데 조 후보자의 선친이 손녀를 학교에 빨리 보내려고 2월로 출생신고를 했다며 원래 생일을 되찾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전원 입학을 위해 생일을 정정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딸이 9월에 태어났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증명서를 떼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다음 네이버 정부가 23일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대책은 학대와 방임, 가정해체로 인해 위험에 내몰린 아이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학대 등의 이유로 부모와 헤어져 살게 되는 아이들 수는 1년에 4000~5000명에 달하는데, 이들 대다수는 민간기관에 의지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아동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책임도 커진다(경향신문 5월1일자 1면 보도). 학대·방임·가정 해체위기 국가가 나서서 아동 보호 미성년 임산부 등 보호 위해 익명 출산 제도도 함께 도입 정부는 우선 출생신고도 되지 않고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할 경우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병원이 국가기관에 출생을 알리게 하는 제도다. 그간에는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의존했기에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아이를 버리거나 살해해도 알아채기 힘들었다. 2017년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