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26 2000~1억2000만원까지 최소 100명 피해 전세 자금대출, 지인 통해 빌린 돈 날릴 판 학생들 수업 듣기도 힘들어 식당 알바까지 임대업자 협박 문자 보내면서 변호사 선임 피해자가 속출한 원광대 주변 원룸 전북 익산경찰서는 원광대학교 주변 '원룸 사기 사건'에 연루된 임대업자 강모(43)씨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최근 강씨가 소유한 건물 10여채가 줄줄이 임의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2,000만원까지 최소 100명에 달하는 피해 학생을 두고 원광대 일대가 들썩거리고 있다. ◇취업 준비 삐걱, 식당 알바까지 원광대학교 4학년 유소이(25)씨는 2017년 12월 전세금 3,500만원에 1년치 관리비 36만원을 강씨에게 주고 원광대 주변 H원룸을 1년 계약했다. 지난해 12월 계약이 만료됐지만, 전세금은 반환되지 않았다. 강씨는 "조만간 주겠다"며 둘러댔으며 지난달 28일부터는 연락도 두절됐다....

다음 네이버   한 대학가 원룸촌 모습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소송 걸어봐. 보증금 못 줘"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 중인 대학생 김학민씨(25)는 전세계약이 끝나 집주인 장모씨(52)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장씨는 못 주겠다고 버텼다. "청소가 안 돼 있다", "멀쩡하던 문짝이 고장났다"는 것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이유다. 결국 김씨는 120만원을 들여 문짝을 교체하고 베란다에 곰팡이까지 제거해야 했다. 취업준비생인 최호진씨(26)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최씨는 지난달 중순 집주인 서모씨(68)로부터 "보증금 45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올려야 연장 계약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최씨가 계약연장을 거부하자 집주인은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냐"며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새로운 자취방을 구하고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보증금을 제때 못냈고 임대계약이 결국 취소되고 말았다. 7일 새 학기를 맞는 대학가는 원룸 구하기 전쟁 중이다. 저렴하고 조건이 좋은 방을 찾기 위해 청춘들이 영하의 날씨를 뚫고 발품을 판다. 이 와중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대학생ㆍ사회초년생들의 사례도 늘고 있다. 보증금 반환이 미뤄진 후 대학생들의 속앓이는 시작된다. 이사하는 방에도 보증금이 걸려있어 부모에게 다시 한 번 손을 벌려야 하는 형편이다. 김씨는 "부모님도 한도까지 은행대출을 받았다"며 "어머니가 외삼촌에게 돈을 빌려서 겨우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아시아경제 DB 지난 2015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원룸의 전·월세 세입자 대학생 100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https://news.v.daum.net/v/2018120821060308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694805 <앵커>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셋값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2년 뒤 계약이 끝날 때 행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의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홍지원 씨. 2년 뒤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 반환 분쟁이 일어날까 걱정입니다. 3억 3천만 원이던 전세 시세가 반년 새 1천만 원 넘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홍지원/울 강동구 전세 세입자 : (집주인이) 만약에 은행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 가지고 (전세를 줬다고 하면 제 보증금을) 줄 수 없잖아요. 집주인이 집을 둘을 가지고 있는지 셋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불안감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주 연속 떨어졌는데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양상입니다. 강남지역에선 두세 달 새 2억 넘게 떨어진 곳도 등장했습니다. 보증금 분쟁도 늘고 있는데 올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엄정숙/부동산 전문 변호사 : (고액인 경우 보다는) 보증금이 1억에서 3억 원 수준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미리 들어 놓으면 떼일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 최근 보증보험사들이 가입 문턱을 높이고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 추정시가의 100%까지 인정해 전세금을 보장하던 걸 80%로 낮춘 곳이 등장했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자 위험 관리에 나선 겁니다. 보증보험 가입 외에 입주 예정 주택의 담보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됩...

https://news.v.daum.net/v/201810111509027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31950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밀린 월세 문제로 집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둔기로 수 차례 내려쳐 집주인을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까지 지른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치사,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부산 연제구에 있는 B씨(80)소유의 주택에 보증금 3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을 내고 거주해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와 자주 통화를 나누고, 매주 3~4차례 B씨 집을 방문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를 빌미로 13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B씨의 아내로부터 "월세를 왜 내지 않고 있느냐? 내일 저녁에 만나자"라는 독촉 전화를 받고, B씨에게 이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다음날 A씨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가 " 왜 지금와서 월세를 내라고 하느냐 "고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집에 있던 둔기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쳤다. 만성 심부전을 앓던 있던 B씨는 A씨의 폭력에 그 자리에서 급성 심장사로 숨졌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통장 48개와 인감도장 7개, B씨가 손목에 차고 있던 13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심장질환이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둔기 등을 이용해 폭행,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또 증거 인멸을 위해 주거지를 불태웠을 뿐 아니라 고가 시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