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통합당, 긴급 의총 소집..성토, 지도부 향한 불만도 김종석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같이 통과 여야 합의" "안건 통과순서 변경돼..합의 어기려는 숨은 음모" 심재철 "음모는 정무위 단계부터..먹튀작전 유감"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0.03.05.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주 문광호 기자 = 미래통합당은 5일 일명 '인터넷은행법'이 부결된 것에 대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뒤통수를 맞았다", "모든 혼란은 반대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책임"이라며 여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인터넷은행법)'이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된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인터넷은행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통합당 간사 김종석 의원은 부결 직후 의총에서...

다음 네이버 [앵커] 이른바 '코로나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격리나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레 28일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역으로 폐쇄됐다 이틀만에 열린 국회. 마스크를 낀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 3법' 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자가격리, 입원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집니다.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이 부족할 때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고,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쳐 온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 됐습니다. 감염 감시체계도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건복지...

다음 네이버 2017년 메르스 겪고, 19대 대선 후보들 내놓은 감염병 대응 공약 살펴보니.. 감염병 전문병원 확립·역학조사관 확충, 얼마나 지켜졌나? 신종코로나 등 해외 감염병 유입되지만 검역 인력 453명에 그쳐 국회는 예산 삭감..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2015년 6월 14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메르스 환자 치료병원을 찾아 격리병동 상황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의료진과 통화하고 있다. 당시 박 대통령 앞쪽 벽에 붙어 있던 종이에 쓰인 ‘살려야 한다’ 문구는 화제가 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5년 무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이후 여야는 19대 대선 당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검역 공무원 확대는 자유한국당 반대에 가로막혔고, 관련 법안 역시 국회에 잠들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186명. 사망자는 그 중 38명. 전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메르스 환자가 두번째 많이 발생한 나라. 2015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파문으로 감염병의 조기...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6일 대형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경찰차·구급차·소방차 등을 지칭하는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9월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청은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 이륜차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일반...

다음 네이버 13일 패스트트랙 정국 종료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열어 검경수사권·유치원3법 표결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등도 총선모드 국회서 처리 힘들듯 이번주 여야 정치권은 9개월 이상 대립해 왔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정국'이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할 전망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가운데 본회의가 개최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돼 즉시 표결이 가능한 상태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도 상정해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앞세워 민주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의 법안 처리를 저지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주 초에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을...

다음 네이버 [the300]9일 법사위 의결 무산..여상규 "유관기관 의견 고려" VS 與 "상임위 여야 합의했는데.."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가습기특별법 등은 의결되지 못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사망자 1517명.’(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가습기특별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또 미뤄졌다. 가까스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나 이번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점을 고려하면 ‘20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1년 이후 전국 슬픔에 빠뜨렸던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다 돼 가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법사위는 이달 9일 국회 본청에서 가습기특별법과 이른바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3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이 중 ‘연금 3법’을...

다음 네이버 민주, 민생법안 처리 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 가능성도 논의하는 여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2020.1.9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를 연기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당초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반발, 본회의 연기를 요청 했다. 이에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하고, 예정대로 이날 본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특히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수순을 밟지 않으려 했으나, 상황이 바뀌면서 이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6시에 본회의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사실상 한국당의 본회의...

다음 네이버 [the300]검경수사권조정안·유치원3법·소상공인기본법·청년기본법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여럿이다. 여전히 대기중인 민생법안도 쌓여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설 전 처리 목표=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총 5개다.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과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2건이다. 또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도 대기중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진다. 동시에 경찰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론 검찰에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경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면 직무배제와...

다음 네이버 대통령·총리·국회의원 등 수사..판사·검사·경찰은 기소까지 靑 관여 금지..검찰·경찰이 공직자 범죄 인지시 공수처에 통보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공수처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가결됐음을 선언하고 있다. 2019.12.3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의 뜻으로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다음 네이버 '기소심의위'서 검찰 기소권 견제..부패 범죄로 수사 대상 한정 국회 추천 7인으로 처장·차장추천위 구성 한국당·바른미래 비당권파·무소속 등 의원 30명 수정안 찬성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은정 기자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9일 범여권의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수정안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당권파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권성동·이진복·장제원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30명이 찬성했다. 그러나 권 의원의 수정안을 둘러싼 이탈표가 4+1 협의체의 법안 통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4+1 협의체가 재적 의원의 과반인 148석만 확보하면 법안 통과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에는...

다음 네이버 지진 발생 2년 1개월 만에 국회 통과 진상조사위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박종민기자 '포항지진특별법'이 지진 발생 2년 1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촉발지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포항지진 특별법'을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당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한국당이 전날 신청을 철회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특별법은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진 포항지진의 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를 위해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따라 포항지진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조사위는 위...

국회TV(해당 유튜브 계정으로 이동) MBC(바로 시청가능) 2번째 임시국회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인데 관련법안은 공수처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개회 합의가 불발되어 필리버스터가 실시됩니다. 이전 사례를 생각하면 29일 자정에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되고 30일 임시국회 개회 후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 네이버 [the300]가까스로 연내 입법 완료, 법적 공백 우려 해소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한 달이 가까이 발목 잡혀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역 신설 관련 병역법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병역종류에 '대체역'을 추가하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체복무제 관련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병역종류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와 국회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당시 헌재는 관련 입법 작업을 오는 31일까지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는 병역법 5조 1항이 효력을 잃는다. 연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