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윤중천 등에 수억원 뇌물 수수 혐의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 사법 판단 검찰,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구형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16일 오전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에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다음 네이버 금품·성접대 등 억대 수뢰혐의..강간치상 등 성범죄 미적용 곽상도·이중희는 '무혐의'.."경찰 '외압 없었다' 진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6년 만에 1억원이 넘는 뇌물과 성접대를 제공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 2013년과 2014년 2차례 수사 이후 지난 3월 시작된 3번째 수사 만이다. 과거 경찰 수사 당시 외압 의혹이 제기됐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은 2006년...

다음 네이버 경찰, 성범죄 혐의만 송치해 단초 제공..검찰 '봐주기 수사' 정황 '차관인사 강행' 청와대, 부실수사 배경 의심.."정권 핵심관계자 수사 필요"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조사 결과 발표 (과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용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5.29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13년 진행된 경찰과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가 부실했던 이유로 당시 경찰이 뇌물혐의를 빼고 성범죄 혐의로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라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초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성범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뇌물 의심 정황을 고의로 누락해 전체 수사에 혼선이 빚어진 발단이 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도 이런 점을 이용해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만 따져 사건을...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54 [앵커] '김학의 사건'의 출발점이 됐던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YTN이 언론사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기존의 저화질 화면과는 달리 김 전 차관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윤중천 씨와의 관계를 읽을 수 있는 단서도 포착됐습니다. YTN은 국민의 알 권리, 또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폭로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한동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한 남성이 노래를 부르며 여성을 껴안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영상. 2013년 5월 경찰이 확보했다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입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지난달 14일) :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할 정도로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김학의 前 차관과) 동일인이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위를 향하자 얼굴은 물론 무테안경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기존에 공개됐던 휴대전화 촬영본과...

다음 네이버 6년전 일정표 꺼내며 증거제시 "김학의 얘기에 黃 얼굴 빨개져" 박지원, 박영선 당시 발언 전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3년 3월 13일 박영선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을 예방했을 때 김주현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선 의원은 이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존재를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대표는 또 박 의원과 만나기 직전 박병석 당시 국회부의장을 만나 신임 장관으로서 인사를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매일경제가 취재를 종합한 결과 황 대표는 2013년 3월 11일 박근혜정부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법무부에서 취임식을 하고 난 이틀 뒤인 13일 국회를 방문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박 의원과의 일정은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40분으로 예정돼 있었다. 6년 전 기록이지만 박 의원이 보관해온 일정표에 일정이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 대표는 박 의원과 만남이 이뤄지기 직전 박병석 국회부의장을 만났다. 해당 사실은 박 부의장의 당시 일정표에 고스란히 기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부의장 일정표에는 13일 오후 3시 50분에 황 대표와의 일정이 기록돼 있다. 박 부의장을 예방한 뒤 황 대표는 곧장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선 의원과 황 대표, 김주현 당시 기획조정실장이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장관의 법사위원장 예방 시에는 보좌진이 동석하지 않아 박 의원 측 사람은 없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일정표를 찾아서 공개하며 황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또 2013년 6월 17일 법사위에서 황 대표에게 질문하던 영상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박 의원은 "아마 장관님은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문드리지 않은 것입니다"고 황 대표에게...

다음 네이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한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천 법무부로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정한중 /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법률위반, 뇌물 혐의. 곽상도 전 민정수석 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것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늘 검찰 과거사 조사 대상 사건인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하여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 곽상도 전 민정수석 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학의 전 차관의 인천 출국 저지 이후 결국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과 이중희 전 민정수석비서관.. 곽상도 전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하였습니다. 아마도 출국하려는 김학의 전 차관을 보면서 무언가를 느낀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결국 재수사를 위해 사건배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정치권은 발표된 시간이 늦은 만큼 나중에 반응을 보이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어떤 반응이 올지는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수사중에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은 아마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요..

다음 네이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도피 생각 추호도 없어…어리석은 판단에 후회”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도피 의도가 없었다며 "죽어도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전 차관 측은 중앙일보에 보내온 <긴급출국금지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A4용지 5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가 한 긴급출금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2013년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 전 차관이 언론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논란이 된 2013년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학의 전 차관은 논란이 된 태국 출국 시도와 관련해 "정말로 면목이 없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해외로 도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64세의 나이에 어디로 도피한다는 말이냐"며 "죽어도 조국에서 죽어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어리석은 판단에 후회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김학의 측 “짐엔 옷가지 몇벌뿐…도피 아니야”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원 안)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항공기 탑승 직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출국을 제지당했다. 공항에 5시간가량 대기하던 김 전 차관이 23일 새벽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JTBC 캡처] ‘도피’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입장문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출국이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출국 시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라며 “비행기도 왕복 티켓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출국금지를 당하고) 거꾸로 되돌아오는 동안 여러 명 ...

다음 파이낸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fnDB 법무부가 '특수강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조치를 취해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하려다 제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김 전 차관이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는 무산된 바 있다. 재수사 여부가 논의됐지만 조사단이 강제 조사권이 없다는 점 때문에 김 전 차관이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2013년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향응 수수 의혹에 대해선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후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이듬해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2015년 1월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며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조사단은 이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비롯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 등 사건의 실체 전반을 놓고 고강도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긴급속보로 인천공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출...

다음 네이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의혹이 불거져 재수사를 앞두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제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가 이날 밤 인천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려던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하고 제지한 상태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5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강제조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때문에 최근 재수사가 임박하며 김 전 차관이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 연관뉴스 : 민갑룡 "성접대 영상 속 김학의 명확해 ..감정 필요 없어" 성접대를 받았다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제지된 것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망가다 걸렸다는 것이겠죠.. 이게 뭔가요..;;;;; 도망가다 걸리니.. 해외로 도망가면 잡을 방법 없으니 두문불출하다 인천공항에서 제지를 당했으니... 검찰에서 구속영장과 함께 출국금지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다음 네이버 행안·법무장관의 보고받고 "검경 조직 명운 걸고 책임져야" "진실 규명 못하면 정의사회 말할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비롯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 박상기,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특히 "검찰·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honeybee@yna.co.kr -----------------------------------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인 발표를 통해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철저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버닝썬과 김학의 관련 사건이야 큰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장자연 사건까지 꺼낸건 의외입니다.. 다른 사건에 비해 장자연사건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자연사건이 다시 주목받아 확실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조선...

다음 네이버 민주 "황교안·곽상도, 김학의 성 접대 사건 몰랐을 리 없어" 한국 "김 전 차관, 靑 검증후 임명..의혹 후 사임한 게 전부" 바른미래 "당시 책임자 황 대표 책임 회피..檢 진실 밝혀야" 평화 "황 전 법무부 장관, 이 사건 모르쇠로 일관 어려울 것"  정의 "김 전 차관 배후 박근혜 정부..권력 최상부 조사해야"   【서울=뉴시스】 = 건설업자로부터의 '성접대 논란'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한국일보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을 재조사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한국당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권하에서 대형 사건이나 주요 인물과 관련된 수사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직속상관이었던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몰랐을 리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황 대표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김 전 차관의 임명 과정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도 이미 제기된 만큼 황 대표의 역할 유무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2013년 당시 경찰은 '누가 봐도' 김 전 차관으로 확인되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으나 검찰은 '동영상의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다음 네이버 민갑룡(사진 가운데) 경찰청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영상과 관련해 누군지 식별이 가능할 정도여서 감정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 지난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영상 복원과 감정 평가 결과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당시 3월에 흐릿한 영상을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뒤 5월에 다시 선명한 영상을 입수했다"라면서 "선명한 영상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해서 감정 의뢰도 하지 않고 동일인으로 판단내려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 청장은 "그런데도 검찰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2013년 수사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른바 '김학의(사진) 동영상'을 분석해 경찰에 회신한 감정평가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 감정평가서에는 김 전 차관과 영상 속 인물의 얼굴 형태가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됐다.      한편 이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을 오는 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이날 밝혔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연합뉴스 -------------------------------------------- 곧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이 2013년 수사당시의 동영상에 대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것인데.... 만약 15일 김학의 ...

다음 네이버 [앵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런데 차관에 임명되기 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동영상이 보고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진술을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확보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가 연관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3년 3월 초,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직원들에게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 지시를 내립니다. 특히 한 공직 후보자의 성접대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진상을 확인해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증은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전 경정이 맡았습니다. 동영상을 확인한 박 전 경정은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까지 만나 사실을 확인했다고 6번이나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보고에도 불구하고 3월 13일 김학의 전 차관을 포함한 차관 인사가 단행됩니다. 성접대 동영상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의 인사 검증 결과는 '문제없음', '다소 부담', '부담' 중에 '다소 부담'으로 분류됐고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보도하자 김 전 차관은 임명 6일 만에 낙마했습니다. 청와대는 왜 임명을 강행했을까? 대검 진상조사단은 그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차관 의 부인과 최순실 씨가 모 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사이라는 겁니다. 박관천 전 경정은 최근 진상조사단에 "김 전 차관이 이같은 친분으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최근 구치소로 최 씨를 찾아갔지만 최 씨는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

다음 네이버 [앵커] 6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수사 당시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 3만 건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경찰에 누락된 증거 복제본을 요청하는 동시에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과거 수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사진과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무더기로 빠진 것입니다.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것만 무려 3만여 건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김 전 차관에게 별장 성 접대 자리를 제공한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관련 자료가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윤 씨가 사용한 노트북 등에서 사진 파일 만 6천여 개와 동영상 파일 200여 개를 복구하고도 검찰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휴대전화에서 컴퓨터로 옮겼다고 진술한 윤 씨 친척의 자료도, 가장 먼저 동영상을 입수한 뒤 돈을 뜯어내려 한 박 모 씨의 디지털 자료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경찰이 증거 복제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제공이 가능한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증거가 삭제나 폐기됐다면 그 일시와 송치 누락 경위는 무엇인지 답변해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당시 경찰 수사팀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절차상 압수물 처리는 검찰의 지휘 없이는 불가능한데도 일부 경찰 책임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겁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 : 디지털 분석에 들어 있는데 송치 안 된 게 있다면 그건 분석하고 확인해서 혐의와 관련 없는 건 환부·가환부 한 거예요. 송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다 검사가 지휘한 거고….] 대검 진상조사단도 경찰의 공식 답변을 토대로 당시 검찰의 조치까지 종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