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2131100122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38361 나주 배 선별작업© News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국산 배, 사과 등 8개 과실 품목의 태국 수출검역 요건이 제정·시행되면서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13일 농식품부는 국산 신선 배, 사과, 복숭아 등 총 8개 품목의 태국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 협상 타결로 국내 규정인 '한국산 배 등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을 14일자로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요건 마련으로 내년 생산되는 배, 사과, 감귤 등 8개 품목의 태국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검역본부가 시행하는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관리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는 검역본부에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을 사전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태국 측이 우려하는 검역병해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예찰·방제 실시, 재배지검역 실시(감귤에 한함), 선과작업 후 수출검역 실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출검역협상 타결로 국산 농산물의 태국 수출 중단 우려를 해소해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확보하고 과수원(재배지) 병해충 방제조치 등 검역기관의 종합적 관리로 우수 농산물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rocker@news1.kr ------------------------------------ 국산 농산물의 태국 수출이 원활이 된다는 소식인데.... 과일값 오르는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농가의 소득증대에는 도움이 되는 사항이니만큼 좋은 것이겠죠..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법령 http://www.law.go.kr/행정규칙/수출식물의검역요령 정부24 수출식물 검역요...

https://news.v.daum.net/v/201810260917464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26763 정운천 "2천200원에 쌀 사들여 200원 받고 사료용 처분" 공공비축미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지난 수년간 남아도는 쌀을 가축 사료용으로 팔면서 이에 따른 손실액이 1조8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쌀 사료용 공급에 따른 손실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쌀 사료용 판매에 따른 손실액은 1조6천352억원, 재고관리비용은 2천40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남아도는 쌀 재고를 줄이고자 2016년부터 오래된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해왔다. 3년간 사료용으로 공급된 쌀은 101만t으로, 이는 우리 국민 전체가 4개월가량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정 의원은 "특히 사료용으로 팔면서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해 막대한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며 "지난해 2013년산 쌀을 ㎏당 208원에 사료용으로 공급했는데, 매입 단가는 2천191원이었다"고 비판했다. 2016년에도 2012년산 쌀을 ㎏당 2천171원에 매입해 200원에 사료용으로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재고량은 8월 말 기준 160만t에 이르고 있고,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는 최대 186만t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61.8㎏으로, 2008년 75.8㎏보다 18% 줄어들었다. 2024년에는 51㎏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쌀이 남아돌면서 정부 양곡 보관료 등 재고관리비용은 지난해 2천236억원에서 올해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