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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법안' 협상의 문 열리나 싶더니.. 한국당, 끝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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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민주, 필리버스터 철회 조건으로 선거법 등 처리 유보 전격 제안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염두 협상 가능성 타진했지만 결렬 이해찬(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자유한국당을 뺀 야당들과의 공조로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이 6일 민주당이 제시한 막판 타협안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선거법ㆍ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저지를 목적으로 신청한  ‘국회 본회의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 하면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점 시점을 정기국회(이달 10일 종료) 이후로 유보하는 방안 을 한국당에 전격 제안 했다. ‘게임의 룰’을 규정한 선거법을 제1 야당을 제외하고 강행 처리하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이 제안을...

국회, 임세원법·일하는 국회법 등 처리..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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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94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법안 110건 등 안건 119건 처리 여야 이견에 탄력근로제 확대·최저임금법 등은 상정 못 해 '일하는 국회법'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9.4.5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여솔 이동환 기자 = 국회는 5일 3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세원법', '일하는 국회법' 등 법안 110건을 포함해 1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의 강해지면서 정치권의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았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