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082821531857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14534 [앵커] 헌법재판소의 낙태 위헌여부 판결을 앞두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고, 의사에 대해 자격 정지 처벌을 하기로 한 것에 반발하는 건데요. 낙태죄 논란이 여성계를 넘어 의료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지난주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셋째까지 낳으면 형편이 더 어려워 질 거라 내린 결정입니다. 현행법으론 불법입니다. [낙태 수술 환자/음성변조 : "후회는 하죠. 하지만 낳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임신중단권은 기본권이다"]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그런데 복지부는 낙태 수술 의사도 처벌하도록 행정규칙을 강화했습니다. 낙태를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고 수술 의사도 1개월 자격정지하도록 규칙을 더 분명히 한 겁니다. [곽순헌/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 "종전에 처분했던 면허정지 기간과 동일하게 처분의 유형을 구체화시켜서 1개월로 규정한 것입니다." ]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OECD 국가 29개 나라가 사회경제적 이유로도 낙태를 허용한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의 질병 등 모체 상태만 따져 낙태를 허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태아의 선천적 기형이 확인돼도 낙태를 할 수 없는 건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낙태 수술 책임을 의사와 여성에게만 돌린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7161730038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123801 13일 저녁 워마드 게시판에 낙태한 태아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워마드 게시판 캡처) 워마드의 반사회적 행위가 금도를 넘고 있다. 이번에는 태아를 가위질한 사진을 올리고 조롱하고 있다. 워마드 사이트에는 지난 13일 저녁에 '낙태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두줄 짜리 글이 올라왔다. 사진은 필설로는 묘사가 어려울 정도의 끔찍한 모습이 담겼다. 제목처럼 낙태당한 남아 태아의 실물사진 한 컷과 가위로 난도질당한 후의 사진이 실렸다. 게시자는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노 바깥에 놔두면 유기견들이 처먹을라나 모르겟노 깔깔"이라는 글을 달았다. 경악 그 자체다. 13일 저녁 워마드 게시판에 낙태한 태아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워마드 게시판 캡처) 16일 오후 현재 이 게시글에는 26개의 댓글이 달려있다. 이들 댓글 역시 게시자의 글과 비슷한 투다. 워마드의 이 같은 행태는 일탈이라는 단어로도 설명이 부족할 정도로 도를 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들의 행태가 표현의 자유로 용인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른 만큼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편, 변호사 A씨는 이번 게시물과 관련해 "글쓴이가 낙태를 스스로 자인한 만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한 현행 낙태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나아가 태아를 훼손했기 때문에 가중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김송이 기자] onlysongyee@c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