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낙태수술 거부"..커지는 낙태죄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082821531857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1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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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임부의 건강상 문제와 성폭행등의 강압적인 임신의 경우 낙태가 허용됩니다.
개인적으로... 남자로서.... 낙태는 솔직히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이 좋은 일은 아니겠죠.. 또한 낙태수술로 인해 임부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종교계는 생명존중을 기본으로 낙태는 살인이라 규정하며 반대합니다.
하지만 여성측은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온전히 다 감당하는 부분이며 필요치 않는 임신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임신과 출산을 온전히 다 견디는 여성의 입장도 받아 들여야 합니다. 물론 남편이 도와준다 하지만 여성이 만족하다 느끼는 정도는 아니겠죠. 사람이니만큼..(뭐 만화에서 나오는 분신술이라도 쓰면 모를까..)
하지만 혼전 성행위로 인해 혹은 결혼 후 성행위로 나타난 임신에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특히 혼전에 무분별한 성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돈으로 없애고.. 또다시 반복되고...남성이든 여성이든 돈으로 해결할려는 않좋은 인식이 지금도 있는데 말이죠...
다만....전 낙태 허용 항목에 범죄로 인한 임신.. 임부의 건강.. 그리고 경제상의 이유도 포함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예로 임신중인 태아 포함 자녀가 2명 이상일 시 가능하다는 등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무분별한 성행위.. 즉 혼전 강압이 아닌 자발적 성행위의 결과로 나온 임신에 대한 낙태는 전 처벌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발적 성행위이니만큼 그에 대한 결과를 남성 여성 모두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선적으로 제대로된 성교육이 필수이지만요..
그리고 선천적 기형을 확인한 태아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한부 환자의 연명치료 금지와 동급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소중하여 함부로 그 생명을 없앨 순 없습니다. 또한 그 생명이 기형을 타고 태어나 죽을때까지 고통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가혹합니다.
이에대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낙태 위헌여부 판결을 앞두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고, 의사에 대해 자격 정지 처벌을 하기로 한 것에 반발하는 건데요.
낙태죄 논란이 여성계를 넘어 의료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지난주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셋째까지 낳으면 형편이 더 어려워 질 거라 내린 결정입니다.
현행법으론 불법입니다.
[낙태 수술 환자/음성변조 : "후회는 하죠. 하지만 낳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임신중단권은 기본권이다"]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그런데 복지부는 낙태 수술 의사도 처벌하도록 행정규칙을 강화했습니다.
낙태를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고 수술 의사도 1개월 자격정지하도록 규칙을 더 분명히 한 겁니다.
[곽순헌/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 "종전에 처분했던 면허정지 기간과 동일하게 처분의 유형을 구체화시켜서 1개월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OECD 국가 29개 나라가 사회경제적 이유로도 낙태를 허용한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의 질병 등 모체 상태만 따져 낙태를 허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태아의 선천적 기형이 확인돼도 낙태를 할 수 없는 건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낙태 수술 책임을 의사와 여성에게만 돌린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김동석/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 "정부는 당장의 입법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난 2010년 정부 조사에서 확인된 낙태수술만도 한해 16만 여건,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수술 거부 선언으로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김진호기자 (hit@kbs.co.kr)---------------------------------------------------
현행법상 임부의 건강상 문제와 성폭행등의 강압적인 임신의 경우 낙태가 허용됩니다.
개인적으로... 남자로서.... 낙태는 솔직히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이 좋은 일은 아니겠죠.. 또한 낙태수술로 인해 임부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종교계는 생명존중을 기본으로 낙태는 살인이라 규정하며 반대합니다.
하지만 여성측은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온전히 다 감당하는 부분이며 필요치 않는 임신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임신과 출산을 온전히 다 견디는 여성의 입장도 받아 들여야 합니다. 물론 남편이 도와준다 하지만 여성이 만족하다 느끼는 정도는 아니겠죠. 사람이니만큼..(뭐 만화에서 나오는 분신술이라도 쓰면 모를까..)
하지만 혼전 성행위로 인해 혹은 결혼 후 성행위로 나타난 임신에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특히 혼전에 무분별한 성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돈으로 없애고.. 또다시 반복되고...남성이든 여성이든 돈으로 해결할려는 않좋은 인식이 지금도 있는데 말이죠...
다만....전 낙태 허용 항목에 범죄로 인한 임신.. 임부의 건강.. 그리고 경제상의 이유도 포함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예로 임신중인 태아 포함 자녀가 2명 이상일 시 가능하다는 등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무분별한 성행위.. 즉 혼전 강압이 아닌 자발적 성행위의 결과로 나온 임신에 대한 낙태는 전 처벌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발적 성행위이니만큼 그에 대한 결과를 남성 여성 모두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선적으로 제대로된 성교육이 필수이지만요..
그리고 선천적 기형을 확인한 태아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한부 환자의 연명치료 금지와 동급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소중하여 함부로 그 생명을 없앨 순 없습니다. 또한 그 생명이 기형을 타고 태어나 죽을때까지 고통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가혹합니다.
이에대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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