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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차보복에도 '무기력한' 국회..추경·對日결의안 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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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8월 1일 처리' 합의 어긴 여야, 추경안 막판 진통 예결위, 오후 2시 심사 재개..심야 본회의 전망도 예결위원장 '음주 추경심사' 논란..커지는 비판여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슬기 기자 =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강행했는데도 국회 차원의 신속한 대응은 전무했다. 국회는 당초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전날 본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추경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냈다. 나아가 일본 각의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음에도 추경안 추가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오후 2시로 잡는 등 '무책임'한 모습도 연출했다. 올해 들어 저조한 민생법안 처리율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나경원 "靑·與, '북한 팔이'도 모자라 '일본 팔이'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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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경제, 안보, 민생 등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야당 탓을 하기 위해 친일 몰이나 하는 한심한 청와대와 여당" 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新) 친일이라는 것은 2019년도에 벌어지는 '일본 팔이'로서 2년 내내 '북한 팔이'로도 모자라 이제부터는 일본 팔이를 하느냐" 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경제보복을 축구에 빗대 "우리 선수를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친일"이라고 하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이어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 통상 보복 조치라는 국가 위기마저도 추경 압박을 위해 활용한다"며 "깜깜이, 생색용 1천200억원, 3천억원으로 일본 통상보복 위기가 극복됩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허망한 이야기"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

사실상 물건너 간 '추경'

다음 네이버 黃 “원내소관”…羅 “7월 국회없다” 여당 “지연 뒤 처리 무의미 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청와대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추경의 공은 다시 여야의 원내지도부에게 돌아갔다.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 목선 국정조사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상정 중 선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강경하게 반대하면서 추경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 열린 청와대 회동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원내소관”이라며 협상의 선을 그었다. 황 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도 “추경의 범위나 대상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섣불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회동에서 추경 합의가 결렬되면서 여야는 결국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게 됐다.  여야는 당초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추경안을...

與 "추경심사로 진짜 정상화를"..한국당 "협치해야 진정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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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바른미래 "온전한 정상화 위한 한국당의 적극적 자세 바란다" 원포인트 합의문 발표하는 3당 원내대표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본회의 관련 원포인트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19.6.28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설승은 기자 = 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들어선 가운데 여야는 29일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개혁입법 처리로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 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독단적인 국회 운영을 거두고 협치정신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정상화의 지름길이라는 반응 을 보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지금은 다소 어정쩡한 국회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한국당의 상임위 복귀 선언이 전면적인 국회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인지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추경은 내달 중순까지 처리해야...

이양수 "집 전소되면 1천400만원 지원..정부대책에 이재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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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17 큰 피해 본 속초·고성 지역구.."현실적·직접적 정부지원 절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7일 강원산불 피해 대책과 관련해 "이재민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가 집 신축 등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집이 완전소실됐을 경우 1천40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원도 속초시와 고성군을 지역구에 두고 있는 이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원금 1천400만원과 융자금 6천만원은 집을 새로 짓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이 돈으론 불탄 집 철거 밖에 못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고령의 어르신이 많은 속초·고성 산불 피해 지역의 특성상 이분들이 새로 융자를 얻어 집을 짓기란 불가능하다"고 덧...

나경원, 고성·속초산불 추경 거부.."예비비 1.2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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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95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강원 속초 산불과 관련해 “정부 대응에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회 차원의 조치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현장에서 고군분투 소방관, 군인, 공무원, 경찰 등이 더욱 힘내주시길 함께 격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04 yooksa@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은 없는 지도 살펴보겠다”며 “이맘때 쯤 반복되는 화재 예방책이 없는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그 지원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에 담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와 만나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도 “다만 그 주장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 국고 지원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