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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일 지소미아 종료하기로 결정..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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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유근 1차장. /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20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음을 밝혔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이유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돼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연장 시한은 오는 24일로, 파기할 경우에는 우리측이 일본 측에 통보를 하면 된다. 일본언론보도 :  日韓GSOMIAを破棄、韓国政府が発表 日本と韓国の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について、韓国政府は先ほど、日本が貿易管理上の優遇対象国から韓国を除外したことを理由に破棄すると発表した。  韓国大統領府はGSOMIA更新期限の24日を前に記者会見を開き、「GSOMIAを終了する」と発表。これにより北朝鮮のミサイルなどに関する軍事情報を共有できなくなり、日米韓の連携にも深刻な影響が出そうだ。  韓国では日本の輸出規制に対する反発が続いており、韓国政府高官は21日、「韓国を信頼できないという国と敏感な軍事情報をやり取りすることが適切なのかという面では、最後の瞬間まで悩み、慎重な決定を下すつもりだ」と述べていた。 (AbemaTV/『AbemaNews』より) 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을...

[팩트와이] "직접 만나 맞교환"..지소미아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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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화이트 리스트 제외라는 경제 보복에 대응해 일본과 맺은 군사정보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도 그럴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격의 카드로 삼는 모습이죠. 그러나 한미일 군사 공조의 틀을 흔들어, 안보 위기를 부를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고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 '지소미아' 때문에 정보 교환 가능? 군사 비밀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는 제3국에 정보를 넘기지 않겠다는 일종의 '보안 서약'입니다. 한일 '지소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미군을 매개로 양국이 정보를 공유했는데, 협정을 바탕으로 서로 믿고 직접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일본은 영상 정보, 특히 감청 정보가 가장 뛰어납니다. 한미일 중에서….] ▲ 협정 이후 정보 교환 활발? 한일 '지소미아'가 체결된 건 지난 2016년. 그러나 이후 일본과 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