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법안소위 위원 10명 중 민주당 의원 5명 의결정족수 충족 위해선 권은희 출석 필수 홍익표 "권은희 마지막까지 설득해볼 것" 한국당 "與, 협의 없이 일방적 밀어붙여"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 심사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의 도중 자유한국당 이채익 행안위 간사와 의원들이 찾아와 항의하고 있다. 2019.04.2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국민청원이 지난 5일 38만명의 동의를 받고 종료된 가운데 여당도 관련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4일 법안소위를 열고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등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합의한 적 없다고 반발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해) 지금 야당과 협의 중이고, 협의가 안 되더라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31 국회 행안위, 강원 산불 피해 관련 행안부·소방청 현안보고 받아 與 "어느 지역이든 같은 소방서비스 받아야"..국가직화 촉구 조원진 "대통령 술취해 있었나"..이진복 "중앙직 아니면 불 못 끄나"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강원도 지역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 보고에서 이재정 의원이 소방관 복장을 하고 질의하고 있다. 2019.04.09.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기자 = 여야는 9일 강원 고성·속초 산불 피해 관련 정부 현안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가도 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문제를 부각시킨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대응이 늦었다며 대여(對與) 공세에 집중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으로부터 강원 산불 피해 현황과 복구 지원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어떤 논리로도 막을 수 없는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어느 지역의 국민이건 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서 다른 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자명하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소방관 제복을 입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고 소방관의 국가직화 관련 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 이원은 "혹여 다른 논리가 있고 반박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끝장토론이라도 할 수 있는 문제다. 상임위 소위원회 일정을 마냥 미루는 방식으로 이 논의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목격하고 싶지 ...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19 "정부·여당, 적극적으로 국회 기능 살려야"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이 3.1절인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3.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바른미래당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이행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국회의 기능을 살리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소방관의 국가직화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분출되기까지 정부는 왜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는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난 1월 임시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월은 자유한국당이 각각 보이콧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직 국가직 전환이란 대통령 공약을 지키려면 여당이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통...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05 근거법 국회 계류중, 3월 국회서 상정조차 안돼 지난 4일밤, 강원도 고성 ·속초 산불이 확대되자 전국의 소방차들이 화재현장으로 출동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위 소방차 수십대가 경광등을 켜고 강원도로 향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속초로 향하는 영웅들' 이라며 감사함의 마음을 댓글 등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댓글 중 가장 공감을 얻은 건 "소방관 국가직 전환 가자"였다. 또 출동한 소방관이 무사히 업무수행을 마치기를 기원하는 댓글도 많았다. 하지만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법은 지난 5일 막을 내린 3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해 본회의 문턱도 못 밟았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제55회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방관들의 숙원인 국가직 전환을 시도지사들과 협의하고 있다. 지역마다...

https://news.v.daum.net/v/201812111930029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35645 교육공무원 '벤치마킹'..일선 신분 불안 해소 차원 처우·급여 우려 줄어들듯..내년 2월 국회 제출 목표  자치경찰제 조직도. 자료/경찰청. © News1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경찰이 추진 중인 자치경찰의 신분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이 아닌 국가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이지만 국가직 공무원인 교육공무원 모델을 벤치마킹해, 일선 경찰들의 신분 불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국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내년 2월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신분 불안정을 염려한 현장 경찰의 저항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직 신분을 유지한 채 자치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단은 내년 초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시범 실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자치경찰의 신분을 초기에는 국가직으로 유지하다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연착륙' 방안을 내놨었다. 하지만 자치경찰 초안이 발표된 뒤 불안정한 신분을 염려한 현장 경찰의 볼멘소리도 적지 않았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추진되는 가운데, 각 지역 자치경찰도 국가직 공무원 신분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치안 관련 서비스는 소방보다 경찰에 해당되는 부분이 훨씬 큰데, 소방만 국가직이고 경찰이 지방직 공무원이면 치안 현장에서 혼란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