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원조' 둔갑 8억달러 추적해보니..그 뒤엔 '전범기업' [앵커] 아베 정권은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얘기할 때마다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고 말하고 있지요. 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대로 그 허구성을 짚는 뉴스룸의 특별취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15년 일본 외무성이 전세계에 공개한 홍보 영상 가운데 일부입니다. 일본의 원조로 아시아가 번영할 수 있었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서울지하철과 포스코 건설을 꼽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일본은 국제사회와 손을 맞잡고 지속적으로 커다란 책임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일본이 1965년에 한·일청구권 협정 이후 우리에게 보낸 것은 무상 협력기금 3억 달러, 유상차관 2억 달러, 그리고 상업차관 3억 달러까지 모두 8억 달러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당연히 갚아야 할 책임이었지만, 이를 '원조'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키고 스스로에게 면죄부까지 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네이버 천안 초정밀 가공기 제조 중소기업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맞서" "장비 국산화, 수출규제 장벽 넘어라"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김진일 코론 대표가 5일 천안 본사 공장에서 자체 기술력으로 생산한 초정밀 가공기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2019. 8. 5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핵심 소재·장비를 국산화해 해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꾸준한 연구개발로 기업 간 수출규제 장벽을 넘은 중소기업이 있다. 충남 천안의 초정밀 가공기 제조 기업인 코론이다. 코론은 15년간 제품을 공급받던 독일의 파트너사가 2017년 거래를 전면 중단하면서 지난해 경영에 큰 타격을 받았다 . 해외기업의 갑작스러운 수출규제로 고스란히 피해를 안아야 했다. 2017년 194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76억원으로 60% 이상 추락했다. 코론이 2017년 4월 리니어 모터를 장착한 초정밀 고속가공기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자 파트너사가 경쟁사로 판단해 내린 조치였다. 코론이 개발한 리니어 모터는 가공 소재를 올려놓는 베이스의 ...

다음 네이버 특허청, 초고순도 불화수소 특허 2011년 접수 일본산 맞먹는 99.999999999% 기술 특허 통과 개발자인 중소기업, 여건상 투자 못해 사업화 실패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부재가 원인으로 꼽혀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만드는 기술이 국내에서도 이미 8년 전에 개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초고순도 불화수소는 일본이 한국을 겨냥해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3가지 핵심소재 가운데 하나다. 기술의 핵심은 불화수소 속 불순물 비중을 100억분의 1 이상 줄이는 것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서 수입하는 일본산 불화수소와 맞먹는 순도다. 하지만 이 기술은 빛을 보지 못했다.  기술 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은 판로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거액을 들여 생산시설을 구축할 수 없었다. 사 줄 대기업이 없으면 막대한 손실만 떠안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산업생태계의 허술한 상생구조가 소재·부품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음 네이버 "탈원전 정책과도 무관..다른 의혹은 수사 이뤄지면 적극 협조"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은 18일 원전 핵심기술 냅스(NAPS)의 해외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 기술의 제공은 정상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탈원전 정책'과도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한국형 경수로 APR-1400의 핵심기술인 냅스 프로그램이 미국과 아랍에미리트(UAE)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국내 원자력통제기술원의 사전허가도 없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냅스는 원자력 주요출력과 관련된 운전중요변수 감시 프로그램을 말하며, 이번에 유출 의혹을 받는 3건의 원전기술 가운데 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이날 해명자료에서  "2015년 한수원은 UAE 원전 시뮬레이터 공급계약에 따라 냅스 프로그램(12개 프로그램 중 9개)을 주계약자인 아랍에미리트원자력에너지공사(ENEC)에 제공했다"며 "제작사인 한국전력기술의 동의와 원자력통제기술원의 허가를 거쳤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기둥 [연합뉴스TV 제공] 한수원에...

다음 네이버 모바일 기술 '벌크 핀펫' 특허 가진 국내 중소기업 KIP 아이폰에 해당 특허 사용중인 애플과 사용료 합의해 삼성전자, 미국 법원에서 4400억원 배상 평결받자 배심원 평결 불복신청 뒤 합의 없이 재판 진행중 인텔이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케이아이피(KIP)의 모바일 핵심 특허 기술 ‘벌크 핀펫’(FinFET)에 대해 애플도 사용료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사용료 지급에 합의함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고 ‘벌크 핀펫’을 무단 사용해 케이아이피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압박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 쪽과 케이아이피 쪽 대리인들은 29일 오전 대전 특허심판원에서 열린 애플과 케이아이피와의 특허 무효 심판 구술심리에서 양쪽이 ‘벌크 핀펫’ 특허 사용료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케이아이피는 애플의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 한국 무역위원회에 제소하면서 해당 특허를 사용하는 아이폰의 수입 금지를 청구한 바 있다. 애플 또한 지난해 한국 특허청에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양쪽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애플과 케이아이피는 서로 제기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아이피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벌크 핀펫’은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 등에서 쓰이는 기술인데, 이종호 서울대 교수(전기공학)가 2001년 발명했다. 인텔은 2012년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이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케이아이피와 애플의 합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텔과 합의한 2012년 이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0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에 합의했을 것이라는 게 산업계 안팎의 추측이다. 그러나 갤럭시 시리즈 등 모바일 기기에 동일한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케이아이피에 4억 달러(한화 약 4400억원)을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관...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대유위니아 개발한 핵심기술·도면 USB·외장하드로 경동나비엔에 앞서 이직 연구원은 재판 넘겨져 경동 "유출기술 사용없었다" 항변 [서울경제] 거액을 들여 개발한 에어컨 핵심기술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통째로 담아 유출한 연구원들이 검찰에 붙잡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 연구원은 이직하면서 핵심 기술까지 무더기로 빼돌리는 등 10년간 일해온 ‘친정 회사’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  개발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쏟은 토털에어컨디셔너(TAC) 등 ‘알짜 기술’이 USB와 외장 하드에 담겨 쉽게 유출된데다 상대 기업 신제품 개발에까지 쓰인 의혹을 받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보안·직업 윤리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조용한 부장검사)는 국내 보일러업체인 경동나비엔의 연구원 강모씨를 절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 기소했다. 또 강씨보다 앞서 회사를 옮기면서 설계도면 등을 빼돌린 같은 회사 연구원 김모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경동나비엔도 이 같은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입건됐다. 강씨는 올해 6월 대유위니아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에어컨·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3D도면 등 주요 핵심 기술 자료를 USB·외장 하드 등을 통해 무단으로 반출한 뒤 이직한 경동나비엔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요 설계도면 등을 빼내 경동나비엔의 신제품 개발에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 금액만 수백억원으로 추산되는 이번 기술 유출 사건의 시작은 한 건의 진정이었다. 대유위니아는 ‘본사에서 재직하다가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한 연구원 강씨가 핵심 기술을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고 검찰은 올 10월 경동나비엔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강씨는 물론 그보다 1년가량 먼저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한 또 다른 연구원 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