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문재인 정권이 전쟁이 나도 UN군은 참전하지 말라고 선언했다", "국방장관이 UN참전국 16개 나라에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부터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이게 블로그나 트위터에서 최근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는 한 저희 시청자도 JTBC 팩트체크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곳 미국에 살아도 카톡으로 수도 없이 전달되고 있다" 이러면서 검증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미국까지도 퍼지고 있다는 건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UN군은 참전하지 말라는 공문을 UN 참전국 16개 나라에 보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앵커] 따져보니까 어떻던가요? [기자] 거짓 정보입니다. 이게 퍼진 과정을 저희가 추적해 봤는데 그건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발단이 된 보도 기사가 하나...

다음 네이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도피 생각 추호도 없어…어리석은 판단에 후회”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도피 의도가 없었다며 "죽어도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전 차관 측은 중앙일보에 보내온 <긴급출국금지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A4용지 5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가 한 긴급출금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2013년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 전 차관이 언론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논란이 된 2013년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학의 전 차관은 논란이 된 태국 출국 시도와 관련해 "정말로 면목이 없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해외로 도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64세의 나이에 어디로 도피한다는 말이냐"며 "죽어도 조국에서 죽어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어리석은 판단에 후회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김학의 측 “짐엔 옷가지 몇벌뿐…도피 아니야”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원 안)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항공기 탑승 직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출국을 제지당했다. 공항에 5시간가량 대기하던 김 전 차관이 23일 새벽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JTBC 캡처] ‘도피’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입장문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출국이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출국 시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라며 “비행기도 왕복 티켓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출국금지를 당하고) 거꾸로 되돌아오는 동안 여러 명 ...

다음 네이버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5·18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허종식 인천 정무부시장(왼쪽부터),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박 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사진=박범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이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발언을 규탄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등은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국민 스스로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뤄낸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빛나는 역사”라며 “그 날의 숭고한 민주정신을 오래도록 기리고자 1997년 5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지만 아직까지 수많은 운동가와 유가족들이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사회 구성원 극히 일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그 정신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폄훼와 왜곡을 일삼고 있다”며 이 같은 폄훼·왜곡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 망동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15개 시·도지사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입장문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 한국당 소속 2명을 제외한 15명이...

https://news.v.daum.net/v/201811132154111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5981 [앵커] 오늘(13일) 팩트체크팀은 문서 2개에 담긴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입장문 한 부와 국회에 보낸 공문 한 부입니다. 둘 다 국회의 법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하는데 제시한 근거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카카오톡에서도 거짓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카톡 메시지부터 좀 볼까요.  [기자] 박용진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립유치원은 국가에 귀속된다. 볼펜 한 자루도 긴급하게 살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안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비를 교육 목적 외에 부정하게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교육용이냐 아니냐를 엄격히 나누자는 것이지 볼펜 한 자루를 사는 것 자체를 국가가 감시하고 통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에 맞춰서 이런 거짓 정보가 지금 돌고 있는 건데. 한유총이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문에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서요? [기자] 문건을 직접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서 법원과 검찰의 선례가 건립에 투입된 사재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설립자의 원비회계 전출을 차익금 반환으로 보았다 . 그러니까 설립자가 유치원 교비를 시설료로 가져가더라도 과도하지만 않으면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판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법부는 교육 목적에다가만 써라. 이렇게 판단을 해 왔다...

https://news.v.daum.net/v/201811131121132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89672 수사결과 관련 입장 발표..교무부장 파면·해임 요청 숙명여자고등학교 정문으로 학생들이 지나는 모습. (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조희연 교육감이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가 나온 숙명여고에 최대 파면을 포함하는 관련자 중징계와 해당학기 성적을 다시 산정하도록 요청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결과가 나온 숙명여고에 대해 조속한 사후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총 5차례에 걸쳐 쌍둥이 딸에게 내신 시험문제·정답을 건넨 것으로 결론내고 A씨와 쌍둥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교육감은 "공정성이라는 학업성적 관리의 절대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비리"라고 일갈하며 숙명여고에 Δ관련 학생에 대한 퇴학 Δ수사 결과에서 적시된 문제 유출 학기 전체에 대한 성적 재산정 Δ관련자 중징계 처분 등을 요청했다. 특히 교장과 교감,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교무부장에게는 파면·해임을 포함한 중징계할 것을 요청했다. 고사 담당 교사에게는 경징계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시교육청 차원의 대책도 밝혔다. 시험 기간에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교사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조 교육감은 "평가의 전 과정에서 친인척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교직원을 배제하고 평가문제 인쇄기간 중 인쇄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평가관리실과 인쇄실, 성적처리실을 분리하고 출입관리대장 비치도 약속했다. 그는 "후기고등학교 입학원서를 제출할 때 부모가 재직하는 학교에 지원하...

https://news.v.daum.net/v/201811081725235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2203 박 의원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문제 삼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24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등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8일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파문과 관련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했다”며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위법도 아닌 것을 비리라고 매도하면서 국민정서법을 자극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은 국민의 따가운 시선은 물론 교육적·행정적 자율성까지 탄압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최근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의무 사용 등 당정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과 관련, “형법상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하면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정부가 일방 폐업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엄중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혹자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교육 의무는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국가로부터 납부 받은 유치원비의 반대급부만큼 기능하는 것 ”이라며 “설립자가 휴원·폐원을 진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돌려세울 방도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한유총은 특히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무혐의 불기소·무죄 선례 심지어 대법원 판례까지 존재하는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비리’라고 단정한다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은 박 의원은 ‘잠재적 살인마’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