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우정사업본부가 2018년 6월16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라돈 침대' 논란이 일어난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검찰이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라돈침대 논란'을 일으켰던 대진침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폐암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동수)는 3일 상해·업무상과실치상·사기 등 혐의를 받는 대진침대 대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대진침대에 문제가 된 매트리스를 납품한 B사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라돈 방출 물질인 모나자이트 분말을 도포한 매트리스로 만든 침대를 판매해 폐암, 갑상선암, 피부질환 등 질병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라돈이 폐암 유발물질인 것은 맞지만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폐암은 라돈 흡입만으로 생기는 '특이성...

다음 네이버 서울서부지검 불기소 처분 양예원 악플러 100여명 고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양예원 씨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양씨 변호인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 유명 유튜버인 양씨는 지난해 5월 과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양씨의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의 실장인 A씨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양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며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에는 양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pc@yna.co.kr ------------------------------------ 양예원씨에 대해 스튜디오 실장이 무고혐의로 맞고소한 것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전 보배드림에서 입장을 밝혔던 스튜디오 실장의 동생분의 입장은 아직...

https://news.v.daum.net/v/201811221250165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25055 서울·경기·인천 유치원 감사보고서 분석 유치원 운영하면서 3개 학원 동시 운영 배우자 학원 운영비용 유치원 회계 집행 정규교육과정서 방과후 활동 진행하기도 "비교육적 운영형태, 영유아 사교육 유발"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의 불법적 학원 동시 운영 행태, 교육당국 전수조사 및 방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1.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교육시민단체가 학원을 동시에 운영하고 부적절한 방과후학습 활동을 진행한 사립유치원들 사례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교육부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을 사교육기관처럼 운영하는 유치원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유치원 운영 비리는 크게 원장의 영리 업무 종사 금지를 위반한 경우와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경우로 나뉘었다.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의 한 사립유치원은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외국어, 음악미술학원, 보습학원 등 3개 학원을 동시에 운영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배우자의 학원 운영 비용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가 발견됐다. 정규교육 시간 외 진행해야 하는 방과후활동을 정규교...

https://news.v.daum.net/v/201811131121132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89672 수사결과 관련 입장 발표..교무부장 파면·해임 요청 숙명여자고등학교 정문으로 학생들이 지나는 모습. (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조희연 교육감이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가 나온 숙명여고에 최대 파면을 포함하는 관련자 중징계와 해당학기 성적을 다시 산정하도록 요청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결과가 나온 숙명여고에 대해 조속한 사후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총 5차례에 걸쳐 쌍둥이 딸에게 내신 시험문제·정답을 건넨 것으로 결론내고 A씨와 쌍둥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교육감은 "공정성이라는 학업성적 관리의 절대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비리"라고 일갈하며 숙명여고에 Δ관련 학생에 대한 퇴학 Δ수사 결과에서 적시된 문제 유출 학기 전체에 대한 성적 재산정 Δ관련자 중징계 처분 등을 요청했다. 특히 교장과 교감,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교무부장에게는 파면·해임을 포함한 중징계할 것을 요청했다. 고사 담당 교사에게는 경징계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시교육청 차원의 대책도 밝혔다. 시험 기간에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교사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조 교육감은 "평가의 전 과정에서 친인척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교직원을 배제하고 평가문제 인쇄기간 중 인쇄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평가관리실과 인쇄실, 성적처리실을 분리하고 출입관리대장 비치도 약속했다. 그는 "후기고등학교 입학원서를 제출할 때 부모가 재직하는 학교에 지원하...

https://news.v.daum.net/v/201811121627141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07265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은 파면을 징계위에 건의할 예정"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숙명여고 교장, 교사의 성적조작 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1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숙명여고가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자녀들에 대해 성적 재산정(0점처리)과 퇴학 결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는 시험지 문제 유출 의혹이 커지면서 지난 1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이 자퇴를 하면 징계를 받은 기록이 남지 않는 반면 퇴학을 당하면 징계 기록이 남는다. 숙명여고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교육청 및 전문가의 자문과 학부모회 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선도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 교무부장 자녀들의 성적 재산정 및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교육감 및 교육청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절차에 따라 전 교무부장의 파면을 징계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숙명여고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한 학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전 교무부장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유출 방조 혐의...

https://news.v.daum.net/v/201811032022052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8358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는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서 비리가 드러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비리가 드러나 고발해도 실제 사법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검찰에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개인 차량 렌트 비용 등 4천여만 원을 유치원비로 사용했다 검찰에 고발된 서울의 한 유치원 원장. 교육청은 원장 자녀로 돼 있는 차량 계약서까지 확보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치원 차량으로 사용했다"는 원장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공사비 명목으로 유치원비에서 5천여만 원을 지출한 뒤, 업자에게 4천여만 원을 배우자 계좌로 돌려받은 유치원 원장도 마찬가지. '잠시 빌린 돈'이라는 주장에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 4곳과 경기 17곳의 사립 유치원들이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지만, 모두 비슷한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이런 사례가 남아버리면 저희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형사법상 횡령 혐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뿐인 거지 사실상 그 돈을 맘대로 왔다갔다하고 부적절하게 쓴 건 맞거든요." 이런 맹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 사립유치원 원장들입니다. [이덕선/한유총 비대위원장(지난 29일 국감)] "사립유치원은 규정이 없습니다. 재무회계규정이. 개인사업이고요. 사법부의 판단으로 갔을 때 무혐의 판결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