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대검, 올해 3개 지검 시범실시..자의적 조서 작성 가능성 차단 검찰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진술영상녹화'를 확대하기 위해 일선 검사실에 '웹캠'을 설치하기로 하고 올해 중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진술영상녹화는 검사의 자의적인 조서 작성으로 인한 피의자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의 진술 전 과정을 영상 기록으로 남겨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검찰에서 이용률이 10% 안팎으로 유명무실해왔으나 최근 피의자 인권과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검찰에서 영상녹화 확대 방안에 나섰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검사실에 웹캠을 설치해 조사하는 시범청을 세 곳 선정하기로 하고 수요를 파악 중이다. 올해 시범실시 후 효과나 문제점 등을 점검해 전국에서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진술영상녹화는 정해진 영상녹화실에서만 이뤄진다. 일선 검찰청마다 공간 문제 때문에...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삼성의 임직원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직접 검사해 지우게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당시 회계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들한테서는 삼성 측 요구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손 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 양 모 상무와 이 모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된 회계 자료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직접 검사해 문제가 될만한 내용을 지우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내부 자료를 요구하자, 문서를 조작해서 새로 작성한 뒤 과거에 있었던 문서처럼 제출한 혐의가...

다음 네이버 [앵커] 6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수사 당시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 3만 건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경찰에 누락된 증거 복제본을 요청하는 동시에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과거 수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사진과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무더기로 빠진 것입니다.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것만 무려 3만여 건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김 전 차관에게 별장 성 접대 자리를 제공한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관련 자료가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윤 씨가 사용한 노트북 등에서 사진 파일 만 6천여 개와 동영상 파일 200여 개를 복구하고도 검찰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휴대전화에서 컴퓨터로 옮겼다고 진술한 윤 씨 친척의 자료도, 가장 먼저 동영상을 입수한 뒤 돈을 뜯어내려 한 박 모 씨의 디지털 자료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경찰이 증거 복제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제공이 가능한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증거가 삭제나 폐기됐다면 그 일시와 송치 누락 경위는 무엇인지 답변해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당시 경찰 수사팀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절차상 압수물 처리는 검찰의 지휘 없이는 불가능한데도 일부 경찰 책임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겁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 : 디지털 분석에 들어 있는데 송치 안 된 게 있다면 그건 분석하고 확인해서 혐의와 관련 없는 건 환부·가환부 한 거예요. 송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다 검사가 지휘한 거고….] 대검 진상조사단도 경찰의 공식 답변을 토대로 당시 검찰의 조치까지 종합적...

다음 네이버   추가 폭로에 나선 김태우 전 수사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가 폭로를 하고 있다. 2019.2.10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10일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특검에 제출한 USB(이동형 저장장치)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당시 박모 특감반원이 (이를) 알아봤고, 박 특감반원의 보고내용은 제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 증거가 완벽히 보존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이와 같은 지시를 시킨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알지만 공식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또 뭔가 폭로했습니다. 그건 드루킹 김동원씨가 특검에 제출한 USB를 언급했네요.. 당시 박모 특감반원의 보고내용이 자신의 휴대폰에서 발견되었다 합니다.. 당시 박모 특감반원의 보고내용이 왜 김태우 전 특감반원 휴대폰에 있을까요? 특감반장도 아닌데 말이죠.. 차라리 특감반장의 컴퓨터나 휴대폰에 있다는 증거를 찍어서 폭로하면 신빙성이 있지만 본인의 휴대폰에 발견되었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자신 이외의 다른 특감반원의 보고서를 빼돌릴 수 있는 정황과 본인의 휴대폰등에 있다는 건 증거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정황 아닌가 싶습니다. 특감반장도 아닌데 다른 특감반원의 보고서를 빼돌려 뭘 할려고 했을까요? 누구에게 줄려고 한 것 아닐까요? 간첩?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클럽 폭행 사건. 어제 보도 이후 관련 검색어가 종일 포털사이트에 올랐는데요. 문제가 된 클럽은 서울 강남에 있는 '버닝썬'이라는 곳입니다. 클럽에 손님으로 갔다가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연행 과정에서 경찰한테도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걸 입증하려고 순찰차 블랙박스와 지구대 CCTV 영상을 경찰에 요구했는데요. 경찰이 어떤 영상을 내놨는지, 함께 보시죠. 이문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가수 승리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클럽 '버닝썬' 앞에서 김상교 씨는 8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클럽 이사 장 모 씨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직후에 얼굴을 한 대 맞았고, 이후 7번을 맞았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김 씨는 머리와 몸통을 주로 맞았고, 얼굴을 정면을 맞은 건 처음 한 번 뿐입니다. 장 씨에게 폭행 당하고 나서 20여분 뒤 이번에 김 씨는 경찰에게 제압을 당했습니다. 뒷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바닥에 비스듬히 엎어졌고, 경찰관 3명이 위에서 눌렀습니다. 김 씨는 그 후 순찰차로 6분 거리에 있는 역삼지구대에 도착합니다. 지구대에서 촬영한 김상교 씨의 모습입니다. 코와 입술에서 피가 나오고, 옷에도 피가 묻어 있습니다.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김씨를 의자에 묶은 경찰. 1분 뒤, 대걸래를 가지고 김 씨가 지나간 자리를 닦습니다. 김 씨가 흘린 핏자국을 지우고 있는 겁니다. 김씨는 얼굴에 난 상처는 클럽 이사한테 맞아서가 아니라, 경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주장합니다. [김상교/폭행 피해자] "그때 계단 딱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다리를 걸면서, 뒤에서 다리를 걸면서 몸을 확 밀쳤어요. 확 밀쳐서 제가 수갑을 찬 채로 쭉 밀렸어요. 쭉 밀려서 넘어졌죠." 계단을 올라와 지구대 출입문으로 들어설 때, 경찰관이 자신을 넘어뜨리고 발...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경찰, BMW측 조직적으로 결함 은폐한 증거들 확보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BMW가 자사 차량의 주행 중 화재 문제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국토부 민관합동조사단 발표가 나온 가운데 경찰이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BMW 임직원들을 추가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BMW코리아의 상무 A씨를 포함한 임직원 5명을 추가 입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후 A씨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결함 은폐 가담 여부를 알아보고 더불어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입차 브랜드 BMW가 조직적으로 결함을 축소하고 은폐했다고 볼만한 정황과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는 BMW가 520d 등 자사 차량의 주행중 화재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고도 문제를 은폐 축소하고 리콜조치도 뒤늦게 취했다는 민간합동조사단 최종 결론을 발표, BMW에 대해 검찰 고발 및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은 BMW 은폐 의혹 관련, 8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BMW 코리아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9월에는 경남 양산에 있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파이프 등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 K사 본사와 경기 성남에 있는 연구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whynot82@newsis.com ----------------------------------- 관련뉴스 :  "열 식힐 냉각수가 끓었다"..BMW 화재 원인은 "설계 결함" 관련뉴스 : '제2의 BMW' 막을 징벌적 손배제도, 국회서 '멈칫'(종합) 2015년 이미 BMW는 결함을 알고 TF를 구성했다는 걸 민관 조사단이 밝힌 가운데 경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서 임직원을 추가로 입건했군요.. 그런데 민관조사단의 발표를 BMW는 지금도 부정하고 있죠... 징벌적...

https://news.v.daum.net/v/2018111618365094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96756 재일동포 르포작가 김영, 정대협 28주년 맞아 방한 조대위도 축전.."日행위 용납 못 해..南과 연대할 것"   재일동포 르포작가인 김영씨가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정대협 창립 28주년 심포지엄'에 참석해 '북한 '위안부' 피해자의 사연과 북한에 남아있는 '위안소'의 조사기록을 설명하고 있다.2018.11.16/뉴스1©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 12살, '공장에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경남 창원의 한 군수공장으로 끌려갔다. 16살에 임신을 하자 일본군은 태아를 꺼낸 뒤 자궁을 들어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북한 최초로 증언한 리경생 할머니의 사연이다. 1929년 위안부로 끌려간 리 할머니는 2평 남짓 좁은 방 안에서 무려 4년간이나 일본군으로부터 강간을 당해야 했다. 재일동포 르포작가인 김영씨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정대협 창립 28주년 심포지엄'에 참석해 그가 만난 북한 '위안부' 피해자의 사연과 북한에 남아있는 '위안소'의 조사기록을 전했다. 김씨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 '위안부'로 신고한 피해자는 총 219명이다. 이 중 리 할머니와 김영실 할머니 등 52명이 피해를 공개증언했지만 현재는 모두 사망했다. '조선 경흥위안소와 북측 위안부 피해자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씨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5차례에 걸쳐 북한 함흥·나진·청진·방진·회령·라남·웅기·경흥을 방문해 과거 위안소로 쓰였던...

https://news.v.daum.net/v/2018111316260489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56160 [서울신문]양진호 사건 내부고발자 추가 폭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 고삐 조여오자 “직원들에 허위진술 강요·돈으로 회유” “극비리에 불법 영상 올리는 조직 운영” ‘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 기자회견 -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 A씨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에서 열린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 공동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제보 내용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3 연합뉴스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유통되는 국내 최대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실소유주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구속을 피하려고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돈으로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원들을 폭행하고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양 회장은 겉으로는 웹하드 업계에서 리벤지 포르노, 불법촬영(몰카) 영상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척 하면서 비밀리에 일부 임직원을 시켜 불법 영상을 대량으로 올리는 헤비 업로더를 관리하게 하고 직접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런 내용은 양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위디스크 등 계열사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핵심 직원 A씨의 폭로로 드러났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 프레시안 등에 양 회장의 비리를 제보한 내부고발자 A씨는 13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A씨는 양 회장의 폭행과 엽기행각을 고발하는 것이 제보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근절할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 지난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회사 전 직원을 폭행...

https://news.v.daum.net/v/20181112103101291?rcmd=rn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2840 경찰, 숙명여고 문제유출 수사결과 발표 "5회 시험 정답 유출, 세부녀 공범" 전 교무부장 "재판에서 유무죄 가릴것"   12일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의 시험지. 경찰이 동그라미로 표시한 곳에 해당 시험 문제의 정답이 순서대로 적혀있다.[사진 수서경찰서]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A씨(53)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5회에 걸쳐 시험지와 정답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쌍둥이 자매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어 시험문제 정답과 시험지에 한켠에 흐릿한 필체로 작고 빼곡하게 적힌 정답 등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사경찰서는 12일 수사를 마무리짓고 A씨와 쌍둥이 자매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쌍둥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임에도 A씨를 교무부장 직위에서 배제하지 않고 정답 유출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된 전 숙명여고 교장·교감, 고사총괄 교사 3명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7월 24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관련 민원글이 올라와 전국적인 논란이 시작된지 약 4달 만에 수사가 마무리된 셈이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자택에서 발견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답안이 적힌 쌍둥이 자매의 암기장. 쌍둥이는 해당 시험에서 성적이 수직상승해 각각 전교 1등을 했다.[사진 수서경찰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시험 문제를 유출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나 쌍둥이에게 시험 문제를 알려준 휴대전화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A씨 자택에 대한 ...

https://news.v.daum.net/v/201811071200260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53106 法 "자유로운 의사로 증거 인멸"..신 구청장은 8월 1심서 징역 3년 선고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강남구청 직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5급 공무원 김모(5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전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삭제 프로그램을 구매해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포맷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신 전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았고, 다른 상급자·하급자가 모두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한 상황에서 피고인만 따른 것은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증거인멸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김씨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hyun@yna.co.kr ---------------------------------------------------------- 증거인멸한 구청 직원에 징역형의 실형이군요.. 확정되었으니 해당 공무원은 구치소로 가겠네요.. 물론 공무원직책도 파면되겠죠...

https://news.v.daum.net/v/201810111509027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31950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밀린 월세 문제로 집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둔기로 수 차례 내려쳐 집주인을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까지 지른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치사,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부산 연제구에 있는 B씨(80)소유의 주택에 보증금 3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을 내고 거주해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와 자주 통화를 나누고, 매주 3~4차례 B씨 집을 방문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를 빌미로 13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B씨의 아내로부터 "월세를 왜 내지 않고 있느냐? 내일 저녁에 만나자"라는 독촉 전화를 받고, B씨에게 이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다음날 A씨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가 " 왜 지금와서 월세를 내라고 하느냐 "고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집에 있던 둔기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쳤다. 만성 심부전을 앓던 있던 B씨는 A씨의 폭력에 그 자리에서 급성 심장사로 숨졌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통장 48개와 인감도장 7개, B씨가 손목에 차고 있던 13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심장질환이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둔기 등을 이용해 폭행,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또 증거 인멸을 위해 주거지를 불태웠을 뿐 아니라 고가 시계와 ...

https://news.v.daum.net/v/201809111416034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4756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관련 구속 사유 됨에도 검찰에 한 약속 깨고 반출한 재판자료 무더기 폐기 "대법원 재판 얼마나 심각했기에 구속까지 감내하려 하나" [한겨레] 11일 오전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맨왼쪽)이 검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반출한 뒤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사이 자료를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왜 그랬을까. 지난 10일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자신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작성해 퇴직(지난 2월) 때 들고나온 대법원 재판자료들을 무더기로 폐기했다 . 그는 해당 자료들을 없애지 않겠다고 지난 5일 검찰에 서약서까지 썼다.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해짐은 물론 ‘거짓말쟁이’라는 오명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25년 판사 경력의 프로’ 유 변호사는 어떤 계산을 한 걸까. 11일 법조계에서는 이런 돌발 행동은 자기 증거를 없앤 일로 ‘증거인멸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지만 , 유 변호사에게 적용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는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변호사를 잘 아는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자기 증거가 일부만 포함돼도 증거인멸죄가 안 된다는 판례 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면서도 “자기 증거인멸은 죄가 안 된다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다른 후폭풍은 생각 못 하고 (유 변호사가) 한순간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고 말했다. 당장 유 변호사가 소지하고 있던 대법원 재판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은...

https://news.v.daum.net/v/2018082617055894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25991 법원은 전·현직 판사 압수수색 영장 기각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위해 확인했던 문건 전부를 공개하기로 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07.31.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렸다. 나는 항상 그렇게 휴대전화를 버린다.” “휴대전화 뒷판을 열고 송곳으로 찍은 뒤 내다 버렸다. 항상 그렇게 해왔다.” “절에 불공드리러 갔다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댓글 조작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간부나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정치권에 금품 로비를 한 재벌그룹 임원의 진술이 아니다. ‘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진술 내용이다. 그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출석해 최근 휴대전화가 교체되거나 분실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업무일지 또한 파쇄해 내다 버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윗선’의 지시로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보고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23일 청구했지만 법원은 25일 이를 모두 기각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압수수색에 앞서 (피의자들에게) 소환조사나 임의제출을 요구하라’고 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26일 “휴대전화를 버리고 업무일지를 파쇄하는 이들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특수1부가 압수수색 단계에서 청구한 영장이 이렇게 다수 기각된 것은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식적 이유로 반복적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재판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 달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