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을 지휘한혐의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전직 수장이 정치 관여 의혹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치욕을 겪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강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

다음 네이버 민갑룡(사진 가운데) 경찰청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영상과 관련해 누군지 식별이 가능할 정도여서 감정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 지난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영상 복원과 감정 평가 결과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당시 3월에 흐릿한 영상을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뒤 5월에 다시 선명한 영상을 입수했다"라면서 "선명한 영상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해서 감정 의뢰도 하지 않고 동일인으로 판단내려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 청장은 "그런데도 검찰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2013년 수사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른바 '김학의(사진) 동영상'을 분석해 경찰에 회신한 감정평가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 감정평가서에는 김 전 차관과 영상 속 인물의 얼굴 형태가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됐다.      한편 이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을 오는 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이날 밝혔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연합뉴스 -------------------------------------------- 곧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이 2013년 수사당시의 동영상에 대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것인데.... 만약 15일 김학의 ...

https://news.v.daum.net/v/201810201623498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141063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향한 대중의 관심을 '단순 호기심'이라고 말했다가 역풍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왜곡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중간 수사 결과를 노출하는 등 경찰 공보 관행을 지적했을 뿐이고,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을 폄하한 것이 아니라고 억울했다. 그는 이런 입장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밝혔지만 이후에도 비판의 댓글이 적지 않게 이어졌다. 김병관 의원은 “잘못된 용어 선택”에 대한 사죄의 뜻을 추가로 밝혔다. 김병관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전날 있었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의 제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어 보도가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자신의 발언의 진위는 잘못된 경찰의 공보 관행을 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경찰의 공보지침은 이번 사건과 같이 엄중하고 중대한 범죄일수록 경찰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사에 집중해 이 사건의 엄중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부분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의원은 “경찰의 공보지침에 따르면 수사중인 사건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재범 우려나 제보가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개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조각조각 단편적인 사건 내용들을 흘려 국민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경찰 관행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보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다시 한번 저의 발언이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왜곡되어 보도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진상 ...

https://news.v.daum.net/v/201810132151393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3555 [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정치 공작'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관련한 거짓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업무 지시였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JTBC가 관련 댓글을 분석해봤더니 조 전 청장의 주장과 거리가 먼 글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댓글이 있었는지 백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진 2010년 11월, 당시 이명박 정부는 북한 도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청 소속 이모씨는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해야한다는 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통령을 옹호하는 댓글 수십 개를 달았습니다. 아이디와 말투를 바꿔가며 여러 사람의 의견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같은 '댓글 공작'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재임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경찰에 관한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는 조 전 청장의 주장과 달리, 댓글 부대는 사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경찰 업무와 무관한 정부 옹호'로 분류된 댓글은 총 657개였는데, 그 중 108개는 2011년 남북이 비밀 접촉을 했다는 북한 주장이 나온 뒤 비판 여론이 일자 정부를 일방적으로 감싸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진중공업 해고 사태 당시 희망버스 시위와 제주 강정마을 등의 집회에 불법 폭력의 굴레를 씌우기 위한 댓글도 조직적으로 달렸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조 전 청장 사건을 재판에 넘겨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보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