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미성년자 등 여성의 성착취물을 판매·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호기심으로 들어온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회적 공분을 고려해 “관전자들도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한 것과 온도차가 크다. ‘황 대표가 여론의 방향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황교안 “호기심에 들어온 사람, 판단 다를 수도” 황 대표는 1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말미에 SBS 방문선 논설위원은 “26만명의 회원들 신상을 모두 공개하자는 의견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다”며 황 대표의 의견을 물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연합뉴스 이에 황 대표는  “가입자 중에서 범죄의 본질을 용인하고 남아 있었거...

다음 네이버 '경북여고 총동창회 일동' 명의 도용한 글 인터넷 확산 총동창회 "우리가 낸 문건 아냐..일부 동창 단톡방에 올라와"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법무-검찰 간 수사·인사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모교 동창회에서 제명됐다는 글이 최근 인터넷에서 확산하고 있다. 추 장관의 모교인 경북여고(대구광역시 소재)의 총동창회 일동 명의로 작성된 이 글에는 추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와, 검찰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겨냥한 듯 강력한 비난의 언사들이 담겨 있다. 이 글은 "(추 장관이) 독기 어린 언동으로 법치의 심장에 칼을 꽂고 연일 온 국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우리 동문들에게도 개교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치와 자괴감을 안겨 주고 있다"며 "부득이 모교와 동창의 자부심과 긍지를 지키자는 목소리를 모아, 추 동문을 파문하고, 동창의 이름에서 지우기로 했다"는...

다음 네이버 10일 민주당 의원 없는 상황서 법사위 개의 '1.8 대학살' 檢인사 관련 文정권 강력 비판 "전두환 5공 때 충격, 최악의 반민주적 보복" 정작 秋 참석 어제 현안질의, 의원 2명 참석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에 불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불러 ‘1.8 대학살’이라고 평가받는 검찰 인사에 대해 따져 물으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한국당은 운영위나 법사위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향후에도 민주당이 이에 합의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秋 출석 요구, 여야 합의 안 돼 곤란 답변” 한국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일방 강행했지만 추 장관은 불참했다. 한국당 의원 전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만 참석해 문재인 정권의 검찰 인사 행태를 강력 비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다음 네이버 청와대-검찰, 대립 첨예해진 시기에 추미애 민주당 의원 내정 판사 출신 5선 의원..조국 사퇴 이후 공백이던 법무장관 후보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자(사진=청와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다. 지난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50일여 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추 내정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추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법무 장관에 임명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이 된다. 1958년 대구에서 태어난 추 내정자는 대구 경북여고를 졸업하고 한양대 법대를 거쳐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했다. 이후 제24회 사법시험을 합격하면서 법관에 길에 올라 광주고법 판사,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를 두루 거쳤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한 추 내정자는 제...

다음 네이버 여권 "문 대통령이 사실상 확정" 이번주 인사추천위 의결 뒤 발표 이낙연 당 복귀 총선 역할 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로 4선의 김진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는 같은 당의 5선 의원인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내정하고 동시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와대는 이번 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이런 안을 의결한 뒤 문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얻어 발표할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2일 “주말 사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났다. 발표가 임박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로 예정됐던 인사추천위원회가 이번 주로 연기되면서 검증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 관계자는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열리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현역인 김진표 의원과 추미애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가 확실시된다. 여권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