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ㆍ선거홍보물 정당경력 표기 ㆍ법원 “당선 무효형 지나쳐” ㆍ시민단체 “교육자치 오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홍보물 등에 정당 경력을 표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54·사진)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하여서 강 교육감은 사실상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경력을 표시함으로써 유리하게 선거에 활용할 목적이 있었으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주체였던 만큼 공소사실은 충분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선거 때 선관위 직원조차 (정당 표시가) 법규에 어긋난다는 ...

https://news.v.daum.net/v/201812142130035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6385 <앵커> 제주도에 온 예멘인 난민 신청자 484명 가운데 2명이 난민으로 최종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은 언론인 출신으로 반군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납치나 살해 협박을 당했고 앞으로도 박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받은 건데요, 이번에 난민으로 인정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직업을 구할 수 있고 기초생활 보장과 건강보험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숫자로 보면 난민으로 인정받은 예멘인이 2명, 그리고 인도적 체류 허가가 412명, 단순 불인정이 56명, 그리고 난민 신청을 철회했거나 신청한 뒤 출국해 돌아오지 않은 직권 종료가 14명으로 3차례에 걸친 난민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말 많았던 난민 심사는 일단락됐는데, 인권위가 예멘인 난민 심사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제주로 온 35살 예멘인 A 씨, 지난 8월 난민 심사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멘인 A 씨 : (면접 보러 갔더니) 갑자기 소변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종이 두 장을 줘서 읽어보려고 했더니 그냥 '사인해라'라고 하더라고요]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마약 복용 여부를 조사한 겁니다. 취학 전 아동을 뺀 사실상 481명 전원이 대상이었습니다. [예멘인 B 씨 : 내 딸들도 검사했어요. 10살, 11살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이 마약을 하나요?] 국내에 체류 중인 예멘인이 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입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 안보라든지 이런 위협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법적 근거는) 구체적으론 없는데...

https://news.v.daum.net/v/2018091918483747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283144 [데일리안 = 황정민 기자] 차기 총선 나오면 교육부장관 임기 1년뿐 與에서도 비판…"지적 뼈아프게 받아들여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년 장관' 논란을 빚었다. 유 후보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차기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야권 질의에 끝내 즉답을 피했다. 이에 여당에서도 "경력관리용 장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인사청문회가 열린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의 '21대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유 후보가 2020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교육부장관직 수행 기간이 1년여 밖에 되지 않아 교육정책 연속성이 흔들릴 거란 이유에서다.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교육 분야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좋지 않다"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유 후보가 장관이 되면 1년밖에 재임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공세를 가했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데 누가 책임지나"라고 우려했고,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도 "총선에 출마하면 (남은 임기가) 1년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 후보는 "국무위원의 임기는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며 "안정적인 교육개혁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