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내국인 입국 막을 법률 없다"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가 늘면서 내국인 입국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막아서라도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소리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해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도 “자국민 입국을 막는 조항은 없다. 그런 법률은 성립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을 정도다. 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대한민국 정부는 내국인 입국을 막을 수 없는 법률이 없다. 또한 내국인 입국금지 법도 만들 수도 없다. 헌법에선 입국을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배되는 법률 자체가 불가능한 것.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은 최상위 법 규범이다. 법률은 헌법정신을 따라야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

다음 네이버 '비례○○당' 명칭 사용 여부는? (과천=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옆으로 선거 관련 법규집과 자료집이 놓여있다. 2020.1.13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bobae@yna....

다음 네이버 A 씨(24·여)는 최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다. 자신과 또 다른 상담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B 씨(45)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왕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B 씨가 진료실에서 벗어나 환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진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 A 씨는 “B 씨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것도 황당한데, 복지부가 왕진까지 허용해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B 씨는 환자를 상대로 한 ‘그루밍(가해자에 의한 성적 길들이기) 성폭력’ 외에도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보호기관의 취업도 제한된 상태다. 법원 판결 전부터 B 씨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자 201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B 씨는 환자에게 위험하니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고...

https://news.v.daum.net/v/20181216204802575 <앵커>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아들을 정신병원에 맡긴 어머니가 뒤늦게 아들이 숨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줄 알았던 아들이 2년 전 사망해 이미 화장까지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주부 강 모 씨는 힘겹게 키워온 21살 아들을 한 정신병원에 맡겼습니다. 지적장애로 자해 행동이 갈수록 심해지는데다 강 씨 본인마저 암 진단을 받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강 모 씨/정신병원 피해 장애인 어머니 : (아들이) 머리를 벽에 박고, 집에서 탈출하고. 제가 암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수술은 해야 되는데 맡길 데는 없고….] 아들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몇 차례나 병원을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엄마를 보면 증세가 심해질 수 있다는 말에 면회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10월 새로 옮긴 병원에서 아들 신원을 확인하라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강 모 씨/정신병원 피해 장애인 어머니 : (병원에서)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사진이 (아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느냐.] 병원 측은 믿을 수 없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강 모 씨/정신병원 피해 장애인 어머니 : 이미 그 아이가 (2년 전) 죽었다는 거예요.] 화장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3년 전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강 씨 아들과 증상이 비슷한 이 모 씨와 환자 차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강 모 씨/정신병원 피해 장애인 어머니 : (병원에서 이동할 때) 이름표도 없고. 소위 말하는 택배도 이렇게 안 보내는데.] 정신병원 입원 시 보호 의무자를 통해 환자 신분을 확인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병원 측은 당시 환자를 이송한 직원이 누군지 확인할 수 없...

https://news.v.daum.net/v/2018120918323346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8313 솜방망이 처벌 반복될 듯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에 박용진 위원이 참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끝내 불발되면서, 당분간은 지금처럼 교육비를 원장 ‘쌈짓돈’으로 쓰더라도 형사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에 그칠 수밖에 없어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유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 이 나온다. 9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일 저녁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 발씩 양보한 중재안으로 마지막 토론을 벌였다. 임 의원이 첫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안했던 안으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교육비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제 유지 △교육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시 벌칙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을, 자유한국당은 교육비를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 처리하자는 입장에서 한 발씩 양보해 현행 지원금 체제는 유지하면서 교육비 회계는 일원화하자는 접점을 찾아 마련된 안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교육비를 교육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란 처벌 조항 신설에 합의하고, 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러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2년 이후에는 자동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2년 후에 도입 여부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교육위...

https://news.v.daum.net/v/2018111309243329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9&aid=0002293004 [데일리안 = 문지훈 기자] ⓒ사진=스타트뉴스 캡처 일명 ‘논산 여교사 사건’과 관련한 카톡이 공개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성관계에 대한 처벌은 불가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의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최근 논산시 소재 고등학교의 기간제 여교사가 해당 학교의 학생 A군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군의 친구 B군과도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서로 합의 하에, 애정을 가진 관계였다고 말하지만 이로 인해 가정이 깨지고 상처를 받은 이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특히 A군과 논산 여교사가 나눈 카톡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파장은 커졌다. 논산 여교사가 ‘애정’을 가지고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한다면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형법 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게 된다. 때문에 논산 여교사 사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논산 여교사 사건과 유사한 사례도 있다. 피해 학생이 13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처벌을 피한 것. 2010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당시 30대 여교사는 양 측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진술한데다 학생이 15세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 ---------------------------------------------------- 충격적이긴 하네요.. 서로 좋아서 했다.. 라는 것은 성립하겠지만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https://news.v.daum.net/v/201810110919353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392154 백악관 집무실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같은 발언 두차례 반복 국무부 "트럼프, '先비핵화-後제재완화' 분명히 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A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와) 접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발언을 두 차례 반복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들에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을 독려해 왔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앞서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가 추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검토",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7181136032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08712039 서울 시내 수요 많은 2·4·5호선 잇는 유일한 교차역 역내 환승구간 폐쇄는 오늘부터 10월까지 예정돼 2·4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려면 역외로 이동해야 우왕좌왕 시민들 여럿.."안내하면 점점 나아질 것" 【서울=뉴시스】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통로 폐쇄 첫 날인 18일 오전 8시40분경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호선과 4호선 환승통로에 환승 통로 폐쇄 여파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통로에 설치된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를 위해 7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5호선 환승통로를 완전히 폐쇄한다고 밝혔다. 2018.07.18. (사진= 독자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 를 위해 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5호선과 2·4호선 환승구간이 폐쇄 된 첫 날인 18일 역사 내 일부 시민들은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출근 시간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상당수 시민이 폐쇄 사실을 모르고 길을 헤맸다. 지난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의 평일 기준 하루 평균 환승인원은 29만명이다. 이 가운데 2·4호선과 5호선을 오가는 인원은 12만3000명에 달했다. 5호선을 이용하는 강동·송파구 등 서울 동남부권 주민들이 명동·충무로를 가기 위해 4호선으로 갈아타려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 사실상 유일한 환승지다. 또 4호선을 이용하는 노원·도봉구 등 서울 동북부권 주민들이 광화문·종로로 출퇴근하려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갈아타야 한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4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려면 5번 출구 밖으로 나와 6번 출구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