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서울중앙지법과 수협중앙앙회가 25일 오전 10시10분부터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 시장의 전체 판매자리와 부대·편의시설 119개소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에 나서며 시장 상인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최동수 기자 법원이 옛 노량진 수산시장을 불법 점유한 상점을 대상으로 다섯번째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이에 구시장 상인들이 적극 반발하며 물리적 충돌을 빚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수협중앙회는 25일 오전 10시10분부터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 시장의 전체 판매자리와 부대·편의시설 119개소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다. 법원과 수협 측은 당초 계획인 오전 9시보다 한 시간 정도 늦게 집행에 나섰다. 강제집행 현장에는 법원 집행관 200명과 수협직원 100여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상인과 수협 직원 간 물리적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350명을 배치했다. 옛 시장 상인들과 녹색당, 민중당, 노동당,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관계자 등 1000여명(주최추산)은 이날 새벽부터 시장 입구마다 트럭 등으로 차벽을 세워두고 앉아서 강제집행에...

다음 네이버 "수협의 출입구 전면 폐쇄는 반인권적" "인권위는 방관 말고 의무 이행해달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구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가 긴급구제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수산시장 폐쇄시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019.02.1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남정현 수습기자 = 노량진 구(舊) 수산시장 상인들이 수협의 차량 통행로 폐쇄 조치에 대해 업무방해 문제를 제기하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함께 살자 노량진 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수협은 설 연휴가 지난 2월8일, 기습적으로 구시장 출입구 전면 폐쇄를 단행했다"며 "이는 상인들과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즉시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 조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수협 측은 자신들의 건물과 땅이므로 봉쇄조치가 당연하다 하지만, 150개 이상의 점포와 상인, 시민들이 오감에도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지극히 야만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바깥과 단절된 시장 내에서는 구시장 관리 감독 권한이 없는 노량진 수산주식회사 직원들의 상인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이 일상화가 됐다"며 "수협은 떠밀고 서울시는 이를 외면, 방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며 "이런 갈등이 지속된 이유는 방관하고 용인한 서울시를 비롯해 국가기관이 자신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요청사항으로 ▲구시장 출입구 봉쇄 구조물의 즉각적 해체 ▲'공실관리' 명목으로 자행되는 노량진수산 직원과 용역...

https://news.v.daum.net/v/201811241119365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28212 법원 "점포 사용 및 수익 권리 주장할 근거 없다" 상인들 "생존권 위협 행위 법이 옳다고 하니 허탈" "범죄자 취급 하니 너무 억울해 미치겠다" 눈물도 "투쟁 계속할 것..구시장 점유권은 우리에게 있어" 수협 "불법 상행위 터무니 없는 주장..폐쇄할 것"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법원이 단전·단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23일 저녁 노량진 구(舊)수산시장 상인들이 굴착기 옆자리에 모여 앉아있다.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이윤청 수습기자 = 수협의 단전·단수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노량진 구(舊)수산시장 상인들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시장 상인들의 저항이 난관에 부딪힌 모양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구시장 상인들이 수협노량진수산을 상대로 낸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인들에게 점포 사용 및 수익 권리를 주장할 적법한 근거가 없다"며 "시장에서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전·단수 조치 해제를 요구하기 어렵다" 고 판단했다. 이어 "단전·단수로 인해 상인들이 긴박한 상황에 부닥치게 됐고,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음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하지만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긴 어렵다" 고 결정했다. 이같은 법원 판단이 전해진 23일 저녁, 신시장 입주 거부를 위해 집회 등을 이어온 구시장 상인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집회를 위해 세운 천막에 여느때처럼...

https://news.v.daum.net/v/2018111218411043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63491 "서울시가 단전·단수 문제 풀어달라"..박원순 시장 면담 요구 서울시청에서 농성 중인 옛 노량진시장 상인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노량진 수산시장 이전에 반대하며 옛 시장에 남아 영업해온 상인들이 12일 서울시청 1층 로비에 모여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2018.11.12 chopark@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노량진 수산시장 이전에 반대하며 옛 시장에 남아 영업해온 상인들이 12일 서울시청 1층 로비에 모여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5일 옛 수산시장 전역에 물과 전기 공급이 끊긴 지 7일 만이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안에서 농성을 시작한 상인 30여명은 수협이 단전·단수를 중단하도록 서울시가 행정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개설한 도매시장이다. 옛 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이들이 단수 조처된 배수관을 고무호스로 이어 임시 복구하자 수협 측에서는 호스를 칼로 자르고, 배수관 파이프를 절단했다. 노량진 옛 시장에서 50년간 영업했다는 한 상인은 "서울시가 시장에 다시 물과 전기를 공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개설한 시장이니 문제를 풀어줘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들은 단전·단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며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수협 측은 수차례 단수·단전을 고지했으며, 폐쇄된 시장을 불법 점유하는 상인들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수협은 옛 시장에 남아있는 상인들에게 지난 9일까지만 신시장 이전 신청을 받고, 이...

https://news.v.daum.net/v/201811091844228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85244 수협, 입주신청 마감.."남은 자리 강제 철거 불가피" 구시장 상인들 "끝까지 투쟁"..일부는 이전하기도 9일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촛불을 켜고 장사를 하고 있다. 2018.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노량진수산시장 신시장 입점 문제로 구시장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수협이 '마지막 기회'로 못 박았던 시한이 지나면서 구시장 주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협은 "9일 오후 5시까지 구시장 상인들의 입주신청을 받았다"면서 "아직 계약서를 작성 중인 상인들이 일부 있지만 더 이상의 입주기회는 없다"고 밝혔다. 수협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시장에 입주했거나 입주 의사를 밝혀 온 상인들은 150여개소다. 데드라인을 넘긴 시점까지 구시장에 남아있는 점포는 131개소다. 입주를 결정한 구시장 상인들은 17일까지 입주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수협은 상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신시장 자리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계획이다. 안재문 노량진수산시장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마지막까지 입주를 하지 않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못을 박았다. 다만 구체적인 강제 철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구시장 부지는 자연적으로 퇴거가 되어야 하지만 부지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면서 "입주신청을 마무리한 뒤 잔류 시장 규모에 따라 폐쇄와 철거의 방법과 시기 등이 유동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51449467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76267 구시장 상인들 "어류 폐사 직전" vs 수협 "온당한 절차"   5일 서울 구 노량진시장에서 상인들이 신 노량진 수산시장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다. 2018.1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5일 수협이 전격적으로 단전·단수를 단행한 구(舊) 노량진수산시장. 시장 주변에서는 수협과 구시장 측이 서로 커다란 엠프를 틀어놓았고, 한 켠에서는 수협 직원들과 상인들 간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었다. 수협은 지난달 30일 공고문과 내용증명을 통해 구시장 상인들에게 사전 고지한 이후 이날 오전 9시부터 단전과 단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수협 측은 지난 8월 대법원 최종승소 판결에 따라 총 4차례의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의 저항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날 '최후통첩' 격인 단전·단수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수협 관계자는 "더 이상 명도집행으로는 노량진수산시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상인들이 모두 물러설 때까지 단전·단수가 계속될 것"이라며 강경한 방침을 밝혔다. 단전과 단수가 시작된 5일 서울 구 노량진시장에서 상인들이 촛불을 켜고 영업하고 있다. 2018.1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단전·단수가 시작된 이날 오전 9시부터 구 노량진수산시장은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전기를 통해 꾸준히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 수족관에 보관하는 생물이 죽었고, 급하게 냉동 처리하는 상인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어두컴컴한 시장 내부는 촛불로 밝혀졌다. 30년째 구 시장에서 장사를 해왔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