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여순사건 진상규명 촉구하는 시민 뿌리쳐.."짧은 시간이라 부적절"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던 중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대화 요청을 거부하며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대화 요청을 강하게 뿌리쳐 논란이 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짧은 시간에는 의견을 전달하실 시간도 답변을 말씀드릴 시간으로도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 회의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실랑이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의견을 말씀하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다"라며 "의원회관에서 또는 지역사무소에서 언제든지 면담을 하고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국회 의원회관이나 지역사무소에서 차분히 여순사건법안의 상정이나 심사방향을 설명드리겠다"고 전했다. 이날 권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던 중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대화 요청을 거부하며 회의장으로 향했다. 권...

https://news.v.daum.net/v/201811181447051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33910 [the300]심사기한 열흘 앞두고 소위구성 '미정'..올해도 '졸속 심사' 피하기 어려울 듯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회 예산심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한(11월30일)은 다가오지만 심사가 멈췄다. 6일간의 정책질의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취에만 열을 올리더니 소위원회 심사는 시작도 못 했다. 소위 구성을 둔 여야 대립이 장기화하고 있다. 교 착 상태인 소 위 구성은 빨라도 오는 19일 완료된다. 이날을 기준으로 해도 남은 심사 기일은 주말을 포함, 열흘 뿐이다. 야권이 장담했던 '현미경 심사'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터져나온 예산 관련 이슈들이 제대로 다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올해도 졸속 심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번달 초순부터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야권이 상임위 심사에서부터 삭감 또는 보류 작전을 펼치면서 곳곳에서 치열한 국지전이 벌어졌다. 대표적으로 노동분야 예산이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환경부와 기상청 등 환경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었지만, 단기일자리 등 노동관련 예산에 대한 이견이 커 전체회의까지 연기하는 등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당초 예산 심사 돌입 전부터 자유한국당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일자리 예산에서만 8조원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저성과 일자리 예산 1조7775억원 등 2조3000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

https://news.v.daum.net/v/201810031820573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36298 형사처벌보다 상담 처분 많아, 구속률 1%도 안돼.. 재범률↑ 가정폭력 피해자 75%가 여성   지난 3년 반 동안 경찰에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이 1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도 1만 가구를 넘어섰다. 하지만 가정폭력 사범은 대부분 불구속되고 있으며 처분 역시 형사처벌이 아닌 상담, 사회봉사 등에 그치고 있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검거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은 16만4020명, 건수로는 14만2581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4만7543명(4만828건), 2016년 5만3511명(4만5619건), 2017년 4만5206명(3만8489건), 올해는 6월까지 1만7760명(1만7645건)이었다. 20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구속률은 1%가 채 안 됐다. 그마저도 2015년에는 1.3%였으나 2016년 0.9%, 2017년과 올 상반기 각각 0.8%에 그쳤다. 검거인원 35.2%(5만7728명)는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됐다.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면 형법이 아닌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게 된다. 형사처벌 대신 상담이나 친권행위 제한,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 가정보호에 방점을 찍는 것이지만 상담 처분을 받은 가해자들이 제대로 상담을 받았는지, 상담의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재범률 증가로 이어졌다. 가정폭력 재범률은 4년 만에 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