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내·외국인 임금 차등적용으로 해석..근로기준법 위배 시각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 해명 황교안 대표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들과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6.19 handbrother@yna.co.kr (서울·부산=연합뉴스) 이한승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9일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황 대표는 부산 민생투어 이틀째인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 여기서 낸 돈으로 세금을 내겠지만 기여한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 며  "저희 당은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다음 네이버 국방부, 6월부터 2년간 신청받아..'퇴직급여금 심의위' 운영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가운데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간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심사 등을 거쳐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국방부는 실무전담 조직인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국방부 심의위는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장급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퇴직급여 대상자는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전역자이다. 당시에는 군인연금법이 제정되지 않아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했다. 군인연금법은 1960년 1월부터 시행됐다. 국방부는 2005년부터 4만3천여명에게 804억원(1인 평균 188만원)을 지급하고, 2016년 말 신청 업무를 종료했다. 그러나 9천여명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번에 기한을 연장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록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규모이다. 국방부는 "미지급 대상자 대부분이 6·25전쟁 참전용사"라며 "현재 80세 중·후반의 고령으로 인터넷, SNS 등의 온라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점과 이미 지난 10여년 이상의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협조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족을 찾아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찾아가는 서비스는 1차로 모든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로 발송해 신청을 받고, 2차로 1차 접수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전화 연락,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다음 네이버 [앵커] 치료나 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 중인 교사들이 명절이나 방학 때만 잠깐 복직해서 급여를 타가는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휴직도 하고 돈도 버는 '얌체 복직'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휴직 기간 정교사들을 대신해서 뽑힌 기간제 교사들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기도 합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병가를 냈다가 여름 방학에 복직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자 다시 휴직을 하고 겨울 방학에 다시 학교에 나왔습니다. 방학 때마다 복직해 급여를 타간 것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교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휴직을 하다 명절이나 방학 기간에 잠깐 복직하는 사례는 최근 3년 동안 130건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타간 급여는 명절 때 1억 6000만 원을 비롯해 모두 10억 원이 넘습니다. 정교사들이 복직하면 대체 인력으로 뽑힌 기간제 교사들은 계약 기간과 상관 없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기간제 교사 : 갑자기 그런 (해고) 통지를 받으면 제 계약기간이 안 되니까 되게 막막했죠. 이렇게 휴직 자리에 (대체 인력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조금 많이 불안하죠.] 복직한 교사가 자신은 학생들을 잘 모르니 생활기록부를 대신 써달라고 해고 당한 기간제 교사에게 부탁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취지로 도입된 휴직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회적 약자인 계약직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포함해서 이런 '얌체 복직'이라고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할 생각입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확인된 130건에 대해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 예전 학교 교사들이 방학중에 당직근무를 거부해서 논란이 있었죠.. 관련뉴스 :  방학중 당직근무 거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