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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임금 차등적용으로 해석..근로기준법 위배 시각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 해명
(서울·부산=연합뉴스) 이한승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9일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부산 민생투어 이틀째인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 여기서 낸 돈으로 세금을 내겠지만 기여한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저희 당은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한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내·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도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 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외국인 노동자 임금과 관련 발언에 대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차별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ILO 규정이고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인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더 혜택을 주는 건 적절치 않은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라며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어서 추가로 제공하는 게 있다. 그런 부분이 공정하게 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필요하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황 대표는 "국민들은 기업에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면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위기가 있다"며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낮추자고 하면, 작은 것을 하나 하면 여론의 반박이 크다"고 밝혔다.
또 가업 승계와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가업을 상속하려면 65% 세금을 내야 하고, 손자까지 가면 90% 세금을 낸다. 손자에게 넘어가면 10%밖에 남지 않는 것"이라며 "이건 잘못된 정책이다. 법제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세금을 계속 올린다. 특히 법인세는 굉장히 예민한 세금인데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올리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이 정부가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ask@yna.co.kr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건 공정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들은 노동자와 기업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모두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내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반대할지도 모르겠네요..
기업가 입장에선 국내 노동자와 같은 임금을 줄 필요가 없기에 인건비 하락 요인이 됩니다.
합법적 외국인노동자가 그정도인데 불법체류자들의 임금은 말할것도 없겠네요.. 따라서 기업 입장에선 환영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선 찬성하면서도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인과 같은 임금을 받는것을 반대하겠지만 그렇게 떨어진 임금으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올테니까요..
결국 외국인 노동자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선 찬성하기도 반대하기도 애매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임금이고 자시고 그냥 불법체류자 다 원래 소속국가로 쫓아내면 임금을 같이 받든 아니받든 상관없이 않을까 합니다.
지금도 차별받는 임금때문에 불체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그들을 다 내쫓지 못하는 건 숨겨주는 사람과 몰래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국내에 있기에 가능한 상황...
불체자를 원래 소속국가로 보내고 들어오는 걸 막는다면 아마도 큰 지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에선 딸리는 인력으로 불만을 표시하겠죠..
그리고 인권단체도 반대하고 나서겠지만요..
이런걸 볼때는 왠지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멕시코를 상대로 하는걸 부럽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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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임금 차등적용으로 해석..근로기준법 위배 시각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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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표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들과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6.19 handbrother@yna.co.kr |
황 대표는 부산 민생투어 이틀째인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 여기서 낸 돈으로 세금을 내겠지만 기여한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저희 당은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한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내·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도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 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외국인 노동자 임금과 관련 발언에 대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차별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ILO 규정이고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인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더 혜택을 주는 건 적절치 않은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라며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어서 추가로 제공하는 게 있다. 그런 부분이 공정하게 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필요하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황 대표는 "국민들은 기업에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면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위기가 있다"며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낮추자고 하면, 작은 것을 하나 하면 여론의 반박이 크다"고 밝혔다.
또 가업 승계와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가업을 상속하려면 65% 세금을 내야 하고, 손자까지 가면 90% 세금을 낸다. 손자에게 넘어가면 10%밖에 남지 않는 것"이라며 "이건 잘못된 정책이다. 법제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세금을 계속 올린다. 특히 법인세는 굉장히 예민한 세금인데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올리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이 정부가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ask@yna.co.kr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건 공정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들은 노동자와 기업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모두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내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반대할지도 모르겠네요..
기업가 입장에선 국내 노동자와 같은 임금을 줄 필요가 없기에 인건비 하락 요인이 됩니다.
합법적 외국인노동자가 그정도인데 불법체류자들의 임금은 말할것도 없겠네요.. 따라서 기업 입장에선 환영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선 찬성하면서도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인과 같은 임금을 받는것을 반대하겠지만 그렇게 떨어진 임금으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올테니까요..
결국 외국인 노동자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선 찬성하기도 반대하기도 애매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임금이고 자시고 그냥 불법체류자 다 원래 소속국가로 쫓아내면 임금을 같이 받든 아니받든 상관없이 않을까 합니다.
지금도 차별받는 임금때문에 불체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그들을 다 내쫓지 못하는 건 숨겨주는 사람과 몰래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국내에 있기에 가능한 상황...
불체자를 원래 소속국가로 보내고 들어오는 걸 막는다면 아마도 큰 지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에선 딸리는 인력으로 불만을 표시하겠죠..
그리고 인권단체도 반대하고 나서겠지만요..
이런걸 볼때는 왠지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멕시코를 상대로 하는걸 부럽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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