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관련링크 :  식약처, SNS 마켓 유명 인플루언서 판매 제품 점검 결과(식약처) 관련링크 :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주스'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SNS 마켓의 유명한 인플로언서가 판매하는 제품중에 9개 제품(새싹보리, 보리새싹분말, 보리어린잎분말, 레몬밤워터, 아미노플러스, 맛있는밤BCAA, 프로게이너등)이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체 천보한방식품에서 제조한 과채주스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제품중에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이 허위, 과대광고도 적발하였다고 합니다. 적발된 제품중에 회수조치가 된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채주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허위 및 과대광고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래는 식약처의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 수거‧검사 결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 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 되어 해당...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81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화능력,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농도, 적용면적, 소음 등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은 공기청정화능력이 0.1㎥/min 미만으로 공기청정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7개 제품은 유해가스 제거율이 미흡하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서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 절반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 9개의 공기청정화능력(CADR),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농도 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내장 필터의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4개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단위 시간당 오염 공기 정화량인 CADR의 경우 9개 가운데 4개 제품이 0.1㎥/분 미만으로 나타났다. 생산자 모임에서 제정한 단체표준의 소형 공기청정기 청정 능력 범위는 0.1∼1.6㎥/분이다. 제 품별로 보면 ‘필립스 고퓨어 GP7101’이...

https://news.v.daum.net/v/2018110722531159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7958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정부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국회가 비준동의하기 위해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할 비용 추계를 정부가 내년도 1년치 자료로 갈음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비준동의를 얻으려면 세부내역을 내라는 것이다. 국회 외통위 소속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6일 작성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비용 추계서는 2019년 1년에 한하는 비용추계만 있고, 사업별 세부 산출내역도 없어 사업 타당성 여부와 재정 추계의 적절성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 했다. 또 “활용 가능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구체화해 국회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남북경협사업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비용 추계를 내지 못하면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국회 상임위 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여야를 떠나 의원들이 법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1차 자료로 활용된다. 국회 외통위는 또 검토보고서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예산 편성의 구체성과 타당성도 문제 삼았다. 앞서 정부는 비용 추계서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4712억 원을 잡았다. 이 중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무상 및 융자사업 예산은 각각 1864억 원과 108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다. 보고서는 “그동안 철도·도로 자재 등으로 북한에 9억32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으나 회수 실적은 저조하다”고 지적 했다. 또 국가재정법(제38조 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