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한국당 반대로 기간 당기기는 어려워..최대가 폐원 조치 한유총 배제·엄정 대처..전사연·한사협과 정책 논의할 듯 유치원3법 중재안, 의결정족수만 채우면 내용 수정 가능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한국당이 빠진 가운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상정의 건이 통과된뒤 이찬열 위원장이 미래당 인제훈 간사와 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축하를 하고 있다. 2018.12.27.jc4321@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중대한 유치원 부정·비리가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기까지는 약 2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은 가능한 유치원 3법 통과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투표도 거부한 만큼 최장기간인 330일을 꼬박 채울 가능성이 높다. 내년 10~11월쯤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기까지 법 없이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날 복수의 교육부 고위간부들에 따르면 유치원 부정·비리 방지를 위한 신규 대책은 없다. 한 간부는 "쓸 수 있는 모든 패를 내놨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신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에 따라 회계 투명성 제고 등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도 전날 "(문제가 있는 유치원에 대해선)우선 정원감축과 최대 폐원 등 행정처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최대한 엄격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폐원할 경우 설립자와 원장이 타격을 받겠지만, 유치원은 학교처럼 쉽게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와 학부모들도 피해를 본다"고 우려했다. 우선 내년 3월 정보공시에 따라 200명 이상의 유치원...

https://news.v.daum.net/v/2018120918323346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8313 솜방망이 처벌 반복될 듯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에 박용진 위원이 참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끝내 불발되면서, 당분간은 지금처럼 교육비를 원장 ‘쌈짓돈’으로 쓰더라도 형사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에 그칠 수밖에 없어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유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 이 나온다. 9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일 저녁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 발씩 양보한 중재안으로 마지막 토론을 벌였다. 임 의원이 첫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안했던 안으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교육비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제 유지 △교육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시 벌칙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을, 자유한국당은 교육비를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 처리하자는 입장에서 한 발씩 양보해 현행 지원금 체제는 유지하면서 교육비 회계는 일원화하자는 접점을 찾아 마련된 안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교육비를 교육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란 처벌 조항 신설에 합의하고, 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러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2년 이후에는 자동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2년 후에 도입 여부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교육위...

https://news.v.daum.net/v/201812082125552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48759 [앵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던 법안이죠. 유치원 3법은 어제(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바른미래당이 중재안까지 내놨지만 한국당은 끝내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지난달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사립유치원법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 유치원법 처리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았던 한국당도 자체안을 내놓았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교육위 간사 :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학부모 분담금)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후 두 차례 상임위가 열렸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은 한 치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7일), 교비 유용 시 처벌하는 민주당 안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처벌 수위를 낮추고 처벌 유예 기간을 두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한국당이 학부모 부담금 유용에 대한 처벌 자체를 끝내 반대하면서 법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합의된 내용대로 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안이 맞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할 수가 없네요.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혀 이렇게 지지부진해질 거라고 생각 못 했고, 발목 잡힐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오늘(8일) 끝까지 은혜를 잊지 않...

https://news.v.daum.net/v/201812081620072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952001 민주 "한국당, 법안소위 불참..유치원 회계 투명화 좌절" 한국 "여당, 허위사실 유포·여론선동 즉각 중단·사과해야" 바른미래 "여당 고집, 한국당 무성의로 '유치원3법' 무산"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 2018.12.0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유치원3법'의 본회의 최종 통과가 불발된 데 따른 책임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로 '네 탓'을 하며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8일 "사립유치원 비리를 보장해준 자유한국당은 성난 민심이 두렵지 않느냐"며 "국민을 버리고 한유총의 방패막이가 된 한국당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배신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 고 논평을 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한국당의 반대로 민주당의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심사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열리지도 못했다"며 "한국당이 결국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좌절시켰다"고 원망했다. 그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사유재산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 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이라며 ...

https://news.v.daum.net/v/2018120719360305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5323 [토요판] 친절한 기자들 학부모 분담금은 정말 유치원 원장님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말부터 교육 분야를 맡게 된 양선아 기자입니다. 출입처를 옮기자마자 저는 한 달 넘게 유치원 문제에 매달려있는데요. 오늘은 독자 여러분께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붙은 ‘학부모 분담금’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4학년, 2학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지난 7년 동안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분야를 취재해온 제가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유치원 3법’을 보며 왜 분노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지 않거나 계속 이 이슈를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은 분이라면 궁금하실 겁니다. 학부모 분담금이 뭐길래 여야가 저렇게 싸우는지 말이죠. 학부모 분담금이란, 말 그대로 학부모가 유치원에 내는 돈인데요. 입학금과 졸업 경비, 교육비, 급식비, 방과후과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비는 이렇게 학부모가 내는 학부모 분담금과 정부가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만 3~5살 공통 교육과정비) 22만원, 방과후과정 지원금 7만원, 그 외 교사처우 개선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견해차가 드러나는 지점은 학부모 분담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며 학교이니, 다른 사립학교처럼 모든 교비는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

https://news.v.daum.net/v/2018112916565779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17252 광화문서 항의 집회.."유치원, 국가가 매입해라" 주장도 박용진 3법 통과시 폐원 결의 '엄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존립 위한 전국유치원 교육자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1.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다시 한번 폐원 카드를 꺼내들며 정부를 압박했다. 시설사용료 요구도 되풀이했다. 이른바 박용진 3법에 대한 반대의사도 분명히 했다. 한유총은 29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대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한유총은 이날 집회에 사립유치원과 설립자, 학부모 등 1만2000명가량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교육부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날을 세웠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바로 지급할 것과 박용진 3법의 국회 통과 저지를 주장했다. 한유총은 '전국 4000여 사립유치원 운영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박용진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Δ정부와 국회에 사립유치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협상단 구성 Δ결의를 통한 모든 유치원의 폐원을 천명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진정 이 나라에 사립유치원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판단하면 우리는 폐원하고 조용히 물러가겠다" 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만약 정부가 필요한 유치원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평가해서 매입해 달라" 며 "국·공립유치원을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원아들에게도 피해가 없다...

https://news.v.daum.net/v/2018112212121996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4387 “자기 땅을 자기가 사용하는데 왜 국가가 임대료 내주나”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한유총 입법안 평가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이 공개된 후, ‘박용진 3법’(‘유피아 3법’)이 발의돼 사립유치원에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급식 관련 제재를 하는 등의 법안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내세우며 ‘박용진 3법’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은 자체 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부대책 및 한유총 입법안 평가’ 토론회에서는 이런 한유총과 한국당의 논리가 왜 틀린지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정도에 한국당이 자신들 법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립유치원의 재산에 임대료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담긴 법안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 언급처럼 사립유치원 측은 ‘유치원 임대료’를 달라고 주장한다. 한유총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별표6에서 시설 사용료를 세출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사유재산인 건물과 토지 비용을 회수할 수 없어 설립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도 같은 주장을 해 이를 입법안에 담을 가능성이 높다. ▲ 2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정부 대책 및 한유총 입법안 평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이런 한유총 주장에 남궁수진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유치원 건물은 설립자가 교사로 제공한 부분이고, 회계적으로 자기 건물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영리사업자도 스스로 임대료를 ...

https://news.v.daum.net/v/2018111714360283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2749 정치하는 엄마들 등 39개 시민사회단체 17일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박용진 3법' 당장 통과시켜라" 요구 [한겨레]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문패가 ‘비리유치원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붙인 ‘레드카드’로 뒤덮여 있다. 사진 김민제 기자 자유한국당 문패가 퇴장카드(레드카드)로 뒤덮였다. ‘아이들의 미래 무시하면 당신들 미래는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담은 카드들이다. 17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비리유치원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여연대,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등 39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단체 회원 50명이 스무 명 남짓의 자녀들과 함께 나섰다.   17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비리유치원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마련한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며 노골적으로 한유총을 비호하고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14일 한유총과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정부가 여러분에게 박해를 가한 것은 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놨더니 동냥자루 내주쇼 하는 격”(김순례 의원)이라거나 “덕을 많이 쌓은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 위원장님은 박수를 많이 받는 것 보니까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서 답답해하는 상황을 잘 풀어주실 것...

https://news.v.daum.net/v/2018111621500946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41153 [앵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유치원 3법 논의가 사립유치원 측의 거센 반발 속에 지지부진합니다. 내년 원아 모집이 이미 진행 중인데, 제도 개선의 방향과 일정이 불투명해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이 큽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밤새 교육청 복도를 점거했습니다. 온라인 입학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 등 강한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치원 관계자 : "이 서류보다 이렇게 강압적인 게 있나요? 저희 이러면 정말 우리 교사들 다 와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문을 못 열 수도 있어요."] 사립유치원 단체들의 거센 압박 속에, 유치원 정상화 3법은 국회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독자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 " 전국 유치원 아이들의 75%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정부 여당은 국공립 확대를 거듭 천명하며 압박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박용진 의원, 조희연 서울 교육감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대안으로 꼽히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찾았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모두의 아이들인 것처럼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야정, 유치원 단체까지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학부모들만 애가 탑니다. 내년도 신입 원아 모집이 이미 진행 중인데, 폐원을 신청하는 사립유치원은 점점 늘고...

https://news.v.daum.net/v/201811132154111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5981 [앵커] 오늘(13일) 팩트체크팀은 문서 2개에 담긴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입장문 한 부와 국회에 보낸 공문 한 부입니다. 둘 다 국회의 법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하는데 제시한 근거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카카오톡에서도 거짓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카톡 메시지부터 좀 볼까요.  [기자] 박용진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립유치원은 국가에 귀속된다. 볼펜 한 자루도 긴급하게 살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안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비를 교육 목적 외에 부정하게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교육용이냐 아니냐를 엄격히 나누자는 것이지 볼펜 한 자루를 사는 것 자체를 국가가 감시하고 통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에 맞춰서 이런 거짓 정보가 지금 돌고 있는 건데. 한유총이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문에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서요? [기자] 문건을 직접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서 법원과 검찰의 선례가 건립에 투입된 사재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설립자의 원비회계 전출을 차익금 반환으로 보았다 . 그러니까 설립자가 유치원 교비를 시설료로 가져가더라도 과도하지만 않으면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판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법부는 교육 목적에다가만 써라. 이렇게 판단을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