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수업일수 10일 감축 권고.."코로나19 상황 따라 개학 시기 탄력 조정" 학교에 추경예산 투입·마스크 지급..유은혜 "사회적 거리두기 호소드린다" 3번째 개학 연기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감염 우려가 지속하는 가운데 추가 개학 연기와 판단 근거, 후속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0.3.17 kimsdoo@yna.co.kr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성진 이재영 이효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학교 신학기 개학일을 4월 6일로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학교 개학일은 원래 3월 2일이지만 코로나19 지역 감염 우려가 지속하면서 총 5주일 미뤄지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개학 1주일 연기를 처음 발표했다가 이달 12일에 다시 2주일을 더 미룬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3차 개학 연기(3차 휴업...

다음 네이버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딸이 고 3이었던 지난 2011년 5월 13일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을 만났다. 나경원 의원은 “성신여대와 같은 큰 대학에 장애인 전형 같은 입시가 왜 없느냐”고 물었고, 심화진 전 총장은 마침 옆에 있던 입학관리팀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신설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나 의원이 먼저 말을 꺼내기 전까지 성신여대 내부에서는 장애인 전형 도입과 관련해 어떠한 공식 논의도 없었다. 나경원 의원은 성신여대에 장애인 전형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안 걸까?  뉴스타파 취재결과 성신여대에 특강을 하러 가기 열흘 전인 2011년 5월 3일 나경원 의원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김은주 과장과 권택환 장학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당시 나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는 교과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였다.  권 장학관은 뉴스타파와의 전화통화에서 “나 의원이 무엇을 물어볼...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47 헌재 "이중지원 금지만 규정, 불합격자 진학대책은 마련 안해" "동시선발은 사학운영 자유 침해" 재판관 5명 반대의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보배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재 신입생 선발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른바 '평준화' 지역에서 후기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2개 이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사고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헌재는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가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 재량에...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방침에 따라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명단을 2일 낮 17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최소 85곳 유치원이 개학을 미룬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각 교육청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서울에서 39곳, 경기 44곳, 인천 2곳 등 수도권에서 85곳이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서울 9곳, 인천 50곳, 경기 103곳 등 162곳이었다. 무응답 유치원까지 포함할 경우 247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 경남 59곳, 충남 40곳 등이 개학을 연기했으며, 정상 개학 여부를 아직까지 밝히지 않은 유치원도 2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에는 월요일인 모레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한 후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음날인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일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돌봄 신청을 받아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긴급 돌봄서비스는 내일 오전 9시부터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관련자료 : 한유총의 무기한 입학(개학) 연기에 대한 각 교육청의 입학연기 및 미응답 유치원 명단 발표 ----------------------------------------------- 입학 연기.. 미응답 모두 합쳐 369개의 유치원의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를 각 교육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치원 원아를 둔 학부모들의 유치원의 입학 여부와 돌봄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각 사립유치원들은 그리 반대를 한다면 그냥 유아학원으로 바꿔 개원하면 될터인데 왜 유치원을 고집할까요..

다음 네이버 교육부 긴급돌봄체계 가동, 실효성은 의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8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오는 4일 무기한 ‘개학 연기’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이에 동참하는 유치원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검찰도 한유총의 집단행동이 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감은 1일 오후 ‘제8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 회의’를 열고 한유총 무기한 개학 연기 단체 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 명단을 2일 낮 12시에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3,906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개학 동참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는데, 설문을 취합한 뒤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동참 여부에 응답 하지 않은 유치원, 유치원 문을 열고 아이들을 맡지만 정상적인 교육과정, 즉 수업을 하지 않는 유치원도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으로 간주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무기한 입학식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숫자는 한유총이 주장하는 2,200여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약 164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24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한다. 다만 아직 전체 유치원의 30%가 응답하지 않아 실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교육부의 데이터는 거짓”이라며 “경기도의 한 분회만 해도 전체 96개원 중 70개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명단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개학일인 4일 정상적으로 유치원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하루 뒤인 5일에도 문을 열지 않을 ...

https://news.v.daum.net/v/201812061110132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67301 3월에만 692학급 문 연다..288개 학급은 9월 개원 유아 2만명 수용, 국공립취원율 25%→27%로 확대 "등록 유치원 찾지 못하면 교육당국이 배치 지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19년 내 전국 1000학급 이상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과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유치원 비리 파동으로 사립유치원 94곳이 폐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 3월에만 국공립유치원 692개 학급을 확충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도 388개 학급을 신설, 내년에만 국공립유치원 1080개 학급이 문을 연다.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에 수용 가능한 원아 수는 2만 명이다. ◇ 내년 3월 국공립유치원 692학급 신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에 문을 여는 국공립유치원 학급 수는 692개다. 단설유치원이 211학급, 병설유치원이 473학급이다. 9월에는 나머지 388학급(단설 110·병설 198)이 개원한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통해 내년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을 증설하려면 당초 계획을 확대, 1000개 학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서 유치원 회계부정·비리 방지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사립유치원의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사립유치원 모집중지·폐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94곳의 사립유치...

https://news.v.daum.net/v/201811071154598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29162 문·이과 전교 1등하던 쌍둥이, 입학 직후 수준으로 등수 추락..구속에 영향 미친듯 시험문제 유출 혐의를 받는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53·가운데 모자이크)가 이달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시험문제 유출 혐의로 구속된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53)의 쌍둥이 자매가 지난달 중간고사에서 1학기에 비해 크게 떨어진 성적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1학기 시험에서 나란히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한 자매가 유출 의혹이 불거진 후 치른 시험에서 등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7일 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쌍둥이 자매는 지난달 해당 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에서 자신들의 1학년 1학기 수준의 성적을 기록했다. 입학 직후인 1학년 1학기 때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은 전교생 460명 중 59등, 언니는 121등이었다. 이후 자매의 성적은 1학년 2학기 때부터 급격히 상승해 동생이 전교 2등, 언니가 전교 5등으로 올랐고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문·이과 전교 1등을 자매가 모두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숙명여고 학부모 등 학교 안팎에서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험 유출이 일어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경찰은 자매가 입학한 이후 재학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유출 여부를 수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들과 함께 자매의 지난달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성적도 중요한 정황 증거로 보고 학교로부터 이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만약 A씨의 주장처럼 자매들이 제 실력으로 전교 1등을 했다면 이번 시험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게 상식적이라는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