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시교육청, 학교 시설물 대여 전반 감사 학교 "직장 내 괴롭힘 감사 거론 안돼" 서울디자인고의 학교 시설물 외부업체 대여를 비판했다가 홀로 격리된 교사 A씨의 책상. 책상 위에는 다른 교사들이 사용하던 사무 용품들이 쌓여 있다. 서울디자인고등학교가 학교 시설물 외부업체 대여를 비판한 교사를 홀로 사무실에 격리시키고 전기와 인터넷을 끊는 등 조직적 괴롭힘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서울디자인고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와 시설물 대여업체 사이의 금전거래, 학교 내부 괴롭힘 정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디자인고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교원댄스스포츠협회로부터 대여료를 받고 평일 저녁과 주말 학교 시설물 일부를 빌려주고 있다. 협회는 이 공간에서 유료 교직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1학기 기준 1인당 연수비는 14만~33만원에 달한다. 협회는 이렇게 번 돈으로 강사료와 대관료로 지급한 뒤 남은 금액은 단체 운영...

다음 네이버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취하' 사태로 화제가 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5일 언중위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고 해당 칼럼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하고, 이 같은 사실을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중위 측은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