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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코인노래방 털고 또 털고.. 점주 떨게 하는 '13세 무법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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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만 10.. 13세 '촉법소년' 범죄 공포 1월 22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무인 코인노래방 기기가 부서져 있다. 이날 14세 미만의 소년들이 이 노래방에 침입한 뒤 호미, 소화기 등을 이용해 기기를 부수고 돈을 훔쳐 달아났다. 점주 제공 “또 그놈들이다.” 지난달 19일 오전 1시. 경기 의정부시에서 무인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박모 씨(36)는 노래방 내부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다 중얼거렸다. 화면 속 4명의 소년은 머리를 노랗게 염색했고 검은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이날도 그들 손에는 호미처럼 생긴 쇠꼬챙이와 드라이버, 절단기가 들려 있었다. 이 중 1명인 오모 군(13)이 노래방 기기 오른쪽에 있는 돈 넣는 구멍에 쇠꼬챙이를 끼운 뒤 마구 흔들기 시작했다. 박 씨는 “또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노래방에 있던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 씨는 아이들이 경찰서로 끌려갔다는 연락을 받고도 한숨을 내쉬었다. “저놈들 오늘 바로 풀려나 또 찾아올 거예요.” 박 씨의 노래방이 오 군 일당의 먹잇감이 되기 시작한 건 올해 초부터다. 1월 박 씨는 노래방 지폐교환기 한쪽 틈이 벌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오 군 일당은 호미로 기기를 부수던 중 망을 보던 한 명이 손님이 온다는 손짓을 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2월 3일 오 군 일당 중 2명이 또 박 씨의 노래방을 찾았다. 범행은 1월보다 더 과감했다. 이날 2명의 소년은 입구에 설치된 지폐교환기 두 대를 모두 부쉈다. 황모 군(13)은 끝이 휘어진 쇠꼬챙이를 기계 오른쪽 틈에 넣고 흔들었다. 다른 한 명은 기계를 함께 흔들었다. 이들은 벌어진 틈으로 손을 넣어 4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박 씨는 “무인 노래방이어서 CCTV로 관리를 하는데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어 노이로제에 걸렸다”고 말했다. 이들이 절도를 일삼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소년법...

만 13세도 형사처벌..촉법소년 기준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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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91624190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35698 흉포화·집단화하는 소년범죄..처벌수위 낮은 소년부 송치도 제한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10대들 검찰 송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서울 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등으로 청소년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19일 발표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범죄는 처벌 대신 보호·교육으로 다스리자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집단화되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부 송치 제한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소년부 송치는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처분으로, 일반적인 형사사건 기소에 비해 수위가 낮다. 재판은 비공개로 열리고, 소년원 송치, 가정·학교 위탁 교육 등의 처분을 받는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네가 학교폭력 신고했지?" 중학생들 집단 보복 폭행 (CG) [연합뉴스TV 제공] 법무부는 이와 함께 초기 비행 청소년 선도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정비하고 비행 단계·유형별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