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낮아지고,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도 크게 오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故 김민식 군 어머니 / 지난해 11월 :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른바 '민식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고, 정부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총망라해 내놨습니다. 먼저 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가 40km/h에서 30km/h로 낮아집니다. 반경 300m까지는 완충지대로 해 스쿨존 진입 전부터 속도를 줄이도록 합니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 12만 원으로 오릅니다. 학교 담장을 옮겨서라도 등하굣길 보행로를 확보하고, 어려울 경우엔 차량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내립니다.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다음 네이버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 신성한 국회가, 이 민의의 전당이 여당이 내키면 문을 열고 내키지 않으면 그저 문을 닫아잠가버리는 여당의 전유물입니까? 어떻게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민식이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 안정 법안들을 정치 탄압의 무기로 삼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소수 야당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민식이법마저 끌어다 쓰는 이 나쁜 정치,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절규와 눈물을 보고도 야당의 저항을 회피하기 위해 본회의 문을 잠가버리는 거,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불법에 불법을 이어가는 불법 여당. 이제 그 수준이 극악무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을 무참히 꺾어버린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했습니다. 빠루와 해머를 동원한 폭력 진압으로 이 민의의 전당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 후로도 90일 숙의 기간을 보장해야 할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