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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없는 판결 내린 판사 여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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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주장] 재심에서 무죄 받은 어부 김정인, 그를 사형에 처한 현 국회 법사위원장 [오마이뉴스 김성수 기자] ▲  1981년 1월 20일자 <동아일보> 기사 "안전기획부 발표 고정간첩 3개강15명 검거"ⓒ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지난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어부들은 간첩으로 만들기 좋은 '재료'였다. 어부들은 약삭빠른 도시인들에 비해 자기방어 능력이 약했고, 바다를 통해 표류 등으로 북한을 쉽게 넘나들 수 있어서였다. 그래서 군사정권은 긴장이나 위기가 필요할 때 수시로 간첩 사건을 발표해서 국면 전환용으로 써먹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죄 없는 어부와 가족들은 '간첩'으로 만들어져 군사정권 연장을 위한 손쉬운 소모품이 되었다. 김정인, 한화자, 석달윤씨 등도 전두환 정권이 써먹은 그 소모품 중 하나였다. 1980년 전남 진도군의 한 작은 섬마을에서 어부 김정인은 처 한화자와 어장을 운영했고, 그의 외척 석달윤도 한 동네에서 어부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中, 홍콩 주재 英 영사관 직원 2주간 감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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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중국 출장 갔다가 체포.."英이 홍콩 시위 선동 실토하라" 압박 中 간첩제의 받기도..英 외무장관, 中 대사 초치해 항의 '中 구금' 홍콩주재 영국 총영사관 직원 응원 집회 (홍콩 A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 직원 사이먼 정을 구금한데 항의하는 집회가 8월 21일 주홍콩 영국 총영사관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지난 8일 실종된 사이먼 정이 치안관리조례처벌법 위반으로 선전 지역 공안에 의해 행정구류 15일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leekm@yna.co.kr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홍콩에 거주하던 영국 영사관 직원이 2주간 중국 당국에 감금돼 고문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영국 정부는 이에 중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면서 영국과 중국 간 외교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20일(현지시간)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에서 무역 및 투자 담당 직원으로 일하다가 중국 당국에 체포된 사이먼 정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가 경험했던 일에 관해 보도했다. 사이먼 정은 지난 8월 8일 홍콩과 인접한 중국 선전 지역에 출장을 갔다가 자신...

'진범 이춘재' 뒤로 숨은 고문 형사들, 징계 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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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도 이춘재의 범행인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 내리면서 당시 수사가 부실 수사였음을 결국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진범으로 몰렸던 윤 모 씨의 강압수사 주장도 더 설득력을 얻게 됐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이춘재를 화성 8차 사건 진범으로 지목하면서 20년 옥살이를 한 윤 모 씨의 강압수사 주장도 설득력이 커졌습니다. [윤모 씨/'화성 8차 사건' 복역 : (경찰들이) 돌아가면서 때렸는데 내가 넘어진 상태에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사람이 잠을 못 자면요. 정신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당시 수사 행태가 상식 밖이었다는 주장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A씨/화성 사건 강압수사 피해자 : 거짓말했다고 두들겨 맞고. 오죽이나 답답하면 내가 했다는 소리를 다 했겠어요. 맘대로 하라고.] 특히 윤 씨가 가혹행위 당사자로 지목한 장 모 형사는...

'러시아 태권도계 대부' 최명철씨 결국 하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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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 없어 수술 못받아 [서울신문] ‘마지막 유언’이 된 문자메시지 - 고 최명철 러시아태권도협회 고문이 지난 23일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30년 가까이 형제 처럼 지내온 임영선 경기도태권도협회 부회장(포천시태권도협회 회장) 가족을 초청했다가 취소한 내용. 대한적십자사 초청으로 한국에 왔다가 우연히 직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국내에서 투병해오다 지난 10일 출국한 최명철(멘체르 쪼이·68·고려인 2세) 러시아태권도협회 고문이 30일 오전 6시쯤(한국시각) 운명했다. 경기도태권도협회 임영선 부회장은 “최 고문이 러시아 현지 병원에서 화학치료를 받아오던 중 갑자기 병세가 악화돼 운명했다고 가족이 소식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최씨와 함께 러시아 전역에 태권도를 보급해온 임 부회장은 “최 고문이 지난 주에 우리 가족 모두를 러시아로 초청했다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취소했다”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며 눈물을 쏟았다. 가라데 러시아 국가대표 코치 등을 지낸 최 고문은 1988년 서울올림픽 때 TV중계를 통해 태권도를 본 뒤, 자신의 뿌리인 한국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1989년 제자들을 이끌고 방한 해 국기원에서 태권도를 배운 후 지난 30년 간 태권도 불모지였던 러시아 80여개 주 가운데 절반의 지역에 태권도를 보급하며 ‘러시아 태권도계의 대부’가 됐다. 특히 세계적인 대회로 자리잡은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에 2000년 제1회 대회 때 부터 매년 200~300명의 선수를 이끌고 러시아 선수단 단장 자격으로 참가해 왔다. 그는 지난 달 하순 대한적십자사 초청으로 한국에 왔다가 이상 증세를 느껴 임 부회장 도움으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정밀조사를 받은 끝에 직장암 말기 확진을 받았다. 경기도태권도협회 등 각계의 도움으로 응급시술을 받아 급한 위기는 넘겼으나, 5000만원에 이르는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지난 10일 러시아로 되돌아 갔다. 그는 고려인 2세이자, 30년 가까이 한국과 ...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징계할 경찰도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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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01618523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3769 이명박·박근혜 정부, 무고한 사람 검거하고 특진까지… 홍익표 “언론사에 매년 경찰관 감찰내용 제공 충격적”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주최하는 ‘청룡봉사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공안몰이에 앞장서 온 이들에게도 1000만원의 상금과 1계급 특진의 포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 부분은 충(忠)·신(信)·용(勇)·인(仁)·의(義) 5개인데 국토방위과 국가보안 임무에 공헌한 경찰관에게 주는 ‘충상(忠賞)’을 누가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청룡봉사상 주최 측에 따르면 경찰 보안업무 특성상 미공개 해왔다는 것이다. 미디어오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최근 10년간 ‘충상’ 수상자들의 공적조서 등을 확인한 결과, 무죄로 풀려난 사람을 공안사범으로 검거했다고 상을 주는 등 실제 혐의 입증과 관계없이 공안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상당수 수상 했다. ▲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홈페이지. 경찰청은 2010년 충상 수상자인 윤아무개 경위에 대해 ‘목적수행 간첩 김○○ 검거 등’이라고 공적 요지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2009년 검거된 뒤 공소보류 처리돼 관련 재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2011년 수상자인 이아무개 경위도 ‘정○○ 전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집행위원장 검거’가 공적으로 나오지만, 정씨는 2011년 입건 당시 압수수색 등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이후에도 정씨는 검찰에 송치·구속돼 재판받은 사실이 없다 홍익표 의원은 “6·15 청학연대가 이적단체로 판결 난 것은 2013년 7월(서울중앙지법)로, 2011년 이 경위가 정씨 검거를 근거로 청룡봉사상을 수상한 것은 아직 재판부의 판결도 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