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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이 100억 낸 국내 기술, 애플과도 사용료 합의..삼성만 무단 사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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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모바일 기술 '벌크 핀펫' 특허 가진 국내 중소기업 KIP 아이폰에 해당 특허 사용중인 애플과 사용료 합의해 삼성전자, 미국 법원에서 4400억원 배상 평결받자 배심원 평결 불복신청 뒤 합의 없이 재판 진행중 인텔이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케이아이피(KIP)의 모바일 핵심 특허 기술 ‘벌크 핀펫’(FinFET)에 대해 애플도 사용료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사용료 지급에 합의함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고 ‘벌크 핀펫’을 무단 사용해 케이아이피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압박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 쪽과 케이아이피 쪽 대리인들은 29일 오전 대전 특허심판원에서 열린 애플과 케이아이피와의 특허 무효 심판 구술심리에서 양쪽이 ‘벌크 핀펫’ 특허 사용료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케이아이피는 애플의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 한국 무역위원회에 제소하면서 해당 특허를 사용하는 아이폰의 수입 금지를 청구한 바 있다. 애플 또한 지난해 한국 특허청에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양쪽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애플과 케이아이피는 서로 제기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아이피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벌크 핀펫’은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 등에서 쓰이는 기술인데, 이종호 서울대 교수(전기공학)가 2001년 발명했다. 인텔은 2012년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이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케이아이피와 애플의 합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텔과 합의한 2012년 이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0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에 합의했을 것이라는 게 산업계 안팎의 추측이다. 그러나 갤럭시 시리즈 등 모바일 기기에 동일한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케이아이피에 4억 달러(한화 약 4400억원)을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관...

경의선 北구간 사용료 연 948억원?.."투자지분에 따라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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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01649299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91235 "북한이 100% 시설 투자해야 가능한 금액..그럴 가능성 낮아" 남북철도 협력 물꼬…“철도연결 현대화 논의”(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남북 철도 연결시 북한에 지급할 선로 사용료가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유라시아 고속철도망 구축방안' 연구 용역 자료에 따르면 북한 내 철도망 구축으로 중국과 직접 연결되는 경의선 구간의 경우 선로 사용료가 연 948억원에 이른다" 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도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 등 3개 노선을 연결하면 선로 사용료가 948억원을 훨씬 넘게 된다"면서 "정부가 깜깜이 (남북) 경협 예산을 제출했다" 고 지적했다.   민경욱 의원 보도자료 그러나 민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민 의원이 근거로 삼은 자료는 2016년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부에 제출한 '유라시아 고속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북한 측 경의선 연장 구간을 약 420㎞로 예상하고 KTX 운임 단가인 164.41원/㎞을 적용해 1인당 여객 운임이 6만9천원이 될 것으로 가정 했다. 여기에 KTX 수입의 34%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급하도록 규정한 철도산업위원회의 현 기준을 반영할 경우 오는 2030년 경의선 고속철도 선로 사용료(...